용인소년범죄변호사 ‘지방세 체납관리단’ 전담 인력 채용, 전체 지방정부의 12% 그쳐 > 온라인문의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지방정부 10곳 중 1곳 정도만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전담 인력 채용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 데다, 강제성이 없어 속도가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체납관리단 전담 인력 채용을 마친 곳은 29곳으로 전체의 11.9%에 그친다.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273명이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난해 말 기준 4조7000억원 규모인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해 맞춤형 체납 관리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조세 정의 실현과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만들라”고 행안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와 성남시장 시절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체납 세금 2100여억원을 징수하고 일자리 5800여개를 창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에서 전국 지방정부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올해 기간제 근로자 2000명을 채용하고, 이후 2029년까지 매년 6000명씩 총 2만명을 뽑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와 관련 예산을 올해 수립하지 않은 지방정부에서는 전담 인력 채용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체납 지방세 징수가 지방정부 고유 사무인 만큼 중앙정부 재정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과거 체납관리단을 뒀던 경기도와 성남시도 자체 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했다.
행안부는 현재 속도는 더딘 편이지만, 애초 목표한 오는 8월 ‘전면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 지방정부의 약 60%인 130여곳이 채용 공고를 완료했고, 나머지 지방정부도 6~7월 중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광역 지방정부 중 울산시가 11일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부산·대구·인천·세종 등도 다음달 중 채용을 마무리하고 체납관리단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내 ‘책임담당관’을 지정해 사업 착수와 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연말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틀 연속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에 나섰다. 이에 맞서 이란도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 18곳을 공격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폐쇄를 선언하며 항전 의지를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밝혔다. 휴전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미·이란 전쟁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후 5시15분(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자위권 차원에서 이란 내 여러 표적에 대한 추가 공격을 개시했다”며 “이는 이란의 부당하고 지속적인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군이 토마호크 미사일 49기를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란 국영 매체들은 이란 반다르아바스, 케슘섬과 남부 미나브 등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공습 약 5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어제 그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입혔고, 오늘 다시 한번 강력한 공격을 가할 것”이라면서 “혹시 TV를 켜지 않아 못 볼까봐 (미리) 말한다”고 예고했다. 이란은 즉각 방공망 가동에 나서며 반격 의사를 밝히고 중동 지역 미군 기지 18곳을 보복 공습했다.
바레인에 있는 미 제5함대 기지와 쿠웨이트·요르단·이라크 등지의 미군 기지가 공습 대상에 포함됐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에서 “요르단 아즈락 공군기지에 배치된 F-35, F-15, F-16 등 미 전투기를 향해 1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에 나섰다. 최근 일부 유조선의 통항을 허용했던 이란이 다시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은 발포 표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이날 통항 금지 조치를 위반한 선박 두 척에 실제 발포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다만 CENTCOM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함정이 공격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란은 결사항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IRGC의 마지드 무사비 항공우주군 사령관은 이날 국영 IRNA통신에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지역(중동)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 지역에서 자행된 미국의 침략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란 외교부는 11일 낸 성명에서 “미국의 불법적·범죄적 공격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는 유엔헌장과 국제법 원칙 위반”이라며 “4월8일부로 발효된 휴전 합의도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늘 밤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의 해군, 공군, 레이더, 방공망 및 그 밖의 모든 방어 수단과 대부분의 공격 능력은 이미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에너지 자원까지 통제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머지않은 미래에 하르그섬과 여타 석유 인프라 거점을 장악하고 이란의 석유·가스 시장을 전면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르그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90% 이상이 이뤄지는 핵심 석유 터미널이 위치한 곳이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키우고 있어요”
지난달 27일 몽골 투브아이막(도) 아르갈란트솜(군) 비닐하우스에서 만난 어텅바트(50)는 흔쾌히 토마토밭을 소개했다. 유목민이었던 그는 조드(Dzud·재해)로 가축을 잃고 생계를 위해 고향을 등졌던 ‘기후 난민’이다. 울란바타르 빈민촌인 게르촌에서 일용직을 전전하다 지금은 아르갈란트 솜에서 농사를 짓고 나무를 돌보며 산다.
과거 밀 농사가 성행했던 아르갈란트는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토양이 메말라갔다. 농사도 가축도 키우기 어렵게 되자 주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1990년대 2600명을 웃돌던 아르갈란트의 인구는 지속적인 유출로 현재 1700명 안팎까지 줄었다. 이렇게 고향을 떠난 주민 상당수는 울란바타르 게르촌에 정착해 도시 빈민으로 살아간다.
한국의 비정부기구(NGO) 푸른아시아는 2016년 아르갈란트에서 방풍림 2만160그루를 20㏊에 심은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0㏊ 규모의 숲을 조성했다. 지난해부터는 한국 기업의 지원을 받아 숲 면적을 더 늘려나가고 있다.
조림 과정에서 지하수 관정이 뚫렸고 관수시설이 설치됐다.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와 전신주 등 전기 시설도 들어섰다. 한승재 푸른아시아 국제사업실장은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기 어려운 규모의 사업”이라며 “단순히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숲이 들어서면서 마을 주민들은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조림지 인근 비닐하우스 여섯 동에서는 오이와 토마토, 수박 등을 재배한다. 특히 한 통에 4만투그릭(약 1만7000원)에 팔리는 수박은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다. 노지에서는 감자와 양배추, 당근을 재배한다. 비타민 나무 열매는 가공품 원료로 판매하고, 양묘장에서 키운 묘목은 다시 조림 사업에 활용한다.
어텅바트는 조드로 인해 “가축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다”며 “이곳에 정착해 일하면서 삶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푸른아시아는 주민 협동조합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 숲을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 조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시기에 따라 10~30명의 주민을 채용해 나무를 가꾸고 농장을 운영한다.
한 실장은 “나무를 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숲을 기반으로 먹고살 수 있어야 사업도 지속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조림지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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