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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는 ‘8배’ 뜨거운데 현장선 폐업·부도 ‘한기’···건설업 ‘두 개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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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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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시장에 건설사 주가가 2~8배 이상 급등하며 뜻밖의 ‘봄’을 맞았지만, 건설 현장은 폐업과 부도, 감원의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롯데건설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가 하면 폐업한 중소 건설사는 1000곳이 넘어 12년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중동전쟁 이후 재건 기대감에 대형 건설사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주택 착공 감소와 미분양 장기화, 공사비 상승에 따른 업황 부진은 여전한 탓이다. 부동산 경기 부진 속 지방 미분양 해소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기준 올해 초 대비 주요 건설사 주가 상승률은 대우건설이 770.3%, 현대건설 144.6%, DL이앤씨 145.6%, GS건설 121.6% 등으로 집계됐다. 3개월 보름사이 이례적으로 급등한 것이다. 중동전쟁이 끝나면 현지 에너지 시설 복구 등 재건 사업에 국내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이란 기대가 먼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글로벌 에너지 재편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 수주 확대 전망까지 더해져 투자 심리에 불이 붙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해외 수주 시장이 국내 건설사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동 재건과 원전 확대에 힘입어 향후 3년간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규모가 140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2010~2014년 ‘중동 붐’에 필적할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 연구원은 “주요 피격 인프라 상당수가 국내 기업이 시공한 곳”이라는 점을 근거로 향후 수주전에서의 국내 기업의 우위를 점쳤다.
정작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최근의 주가 급등세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전쟁이 완전히 끝난 뒤이야 피해 규모와 발주 계획, 수주 가능성 등을 가늠할 수 있다”며 “실적과는 무관하게 추상적인 기대만으로 급격히 오르는 주가를 보며 업계에선 오히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주택 사업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 현장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주택 착공 급감, 지방 미분양 장기화에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며 실적 악화와 재무 부담 확대의 이중 압박에 직면한 것이다.
한국신용평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주요 13개 건설사(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신세계건설, SK에코플랜트, KCC건설, 서희건설, BS한양, IS동서, 진흥기업) 합산 매출은 지난해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미분양과 입주 지연으로 공사대금 회수가 늦어지면서 차입금에 따른 재무 부담도 크다. 13개 건설사 합산 순차입금은 지난해 말 기준 9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원 늘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도 27조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PF 보증이 크다는 건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건설사가 떠안을 빚의 폭탄이 크다는 뜻이다.
긴 불황으로 현장 분위기는 이미 살벌하다. 건설업 폐업, 부도, 감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10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 증가해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신고된 폐업 건수 1323건 중 1115건(84.3%)은 하청업체가 많은 전문건설사가 차지했다. 규모가 작고 원도급사의 발주 감소 영향을 직접 받는 영세업체들이 먼저 한파를 맞고 있다는 의미다.
대형사들의 부도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1곳에 불과했던 종합건설사 부도 건수는 2022년 5곳, 2023년 9곳, 2024년 12곳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10곳이 부도를 냈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2곳이 지급 불능상태에 빠졌다.
건설사들은 몸집을 줄이며 불황을 견디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지난해 말 기준 직원 수는 4만9370명으로 1년 전(5만2233명)보다 2863명(5.5%) 줄었다. 실제로 롯데건설은 최근 장기근속자와 임금피크 대상자를 중심으로 희망퇴직에 나섰고, 현대엔지니어링도 지난해 말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신규 채용 역시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면 경력직·수시 채용 중심으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상승 압박이 커지면서 사업성 판단이 더욱 까다로워졌다”며 “일감 축소에 따라 신규 채용과 조직 운영도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동전쟁이 종결되더라도 물동량의 즉각적 회복은 어렵고 유가, 환율 등 요인이 더해지면 공사비 상승에 따른 업계 영향은 지속될 것”이라면서 “계속되는 PF 부담과 미분양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량 사업장을 골라 지원하고 한계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하는 체질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입사 지원사를 대상으로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GSAT을 실시한 관계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제일기획, 삼성글로벌리서치,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등 18곳이다.
삼성은 지난 3월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상반기 공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GSAT에 이어 다음달 면접, 건강검진을 거쳐 신입사원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삼성은 1957년 국내 최초로 신입사원 공채를 도입한 이래 70년간 공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대 그룹 중 공채 제도를 유지하는 곳은 삼성이 유일하다. 삼성은 향후 5년간 6만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여곡절 끝에 기획예산처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고, 초대 장관이 임명된 지는 한 달이 지났다. 기존 기획재정부가 둘로 쪼개지면서 재정경제부와 함께 탄생한 조직이다. 기획예산처라는 이름이 보여주듯 국가 발전 전략 기획과 예산 편성을 맡는다. 기획예산처 업무 중 기획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재정·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업무는 대체로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다.
현안 대응과 미래 준비를 한 부처에 둘지, 분리할지는 행정조직 분야에서 오래된 논쟁 중 하나이다. 둘이 한 부처 내에 있으면 현안 대응에 치우치기 마련이다. 당장 급한 일부터 처리하다 보면, 앞날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한편, 기획이 실행력을 지니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미래 준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기획과 재정·경제 현안 대응은 분리하고, 예산은 기획과 함께 두는 게 좋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정부조직 편제를 보면, 기획·예산과 재정·경제 현안 대응을 두 부처로 나눈 적도 있고 한 부처에 몰아준 때도 있다. 분리의 논리는 이해하겠는데, 통합의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기획’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기획은 영어로 planning인데, 이는 계획으로도 번역된다. 국가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에는 여러 분야가 포함되지만, 대표는 경제이다. 그런데 경제계획 혹은 계획경제는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적 속성이다. 정부가 경제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건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 또 하나는 예산 편성과 국고 관리는 한 부처가 맡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통합과 분리 반복해온 기획과 재정
우리 제헌헌법에는 의외로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꽤 들어 있다. 20세기 초반의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을 많이 참고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제를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대신 상당 부분 정부 개입을 허용했다. 한편 일제강점기 후반은 전시 경제체제로서 계획 (혹은 통제) 경제에 익숙했다. 이래저래 신생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기획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따라 기획과 예산을 전담하는 기획처라는 대규모 조직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공포된 정부조직법은 기획처의 업무를 ‘재정·경제·금융·산업·자재와 물가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이라고 규정했다. 기획처는 6·25전쟁 후 예산 업무를 재무부로 이관하고, 명칭도 부흥부로 변경하면서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과 그 실시의 관리·조정’에 집중했다.
기획·예산 전담 부처 전성기는 개발연대 시절이다. 고도성장의 문을 연 박정희 정부는 경제기획원을 만들어서 수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다. 당시 정부조직법은 경제기획원 업무를 ‘국민경제의 종합적 개발계획 수립과 발전, 예산 편성과 집행, 국내외 가용자원 동원, 투자 및 기술 발전 계획의 종합적 조정’이라고 명시했다. 시장경제 체제로 보기 힘든 막강한 권한이다.
30년 넘게 맹위를 떨친 경제기획원은 김영삼 정부에서 재무부와 합쳐져 재정경제원이 되었다. ‘기획’이란 단어가 빠진 것에서 알 수 있듯, 기획 기능은 대폭 축소됐다. 개발연대의 정부 주도 성장 대신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겠다는 뜻이었다. 혹자는 정부 기획 기능이 축소된 채 시장 주도 개방경제로 성급히 이행한 것이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었다고 말한다.
통합에 따른 기획 기능 약화가 외환위기에 얼마나 책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대중 정부는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했다. 단, 당시 기획예산처 업무는 개발연대의 경제기획원과는 판이했다. 당시 정부조직법은 이를 ‘예산 정책,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와 재정·행정 개혁’으로 명시했다. 경제구조가 성숙해 더 이상 개발연대의 경제계획은 맞지 않게 된 데다, 당시는 외환위기 직후로서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는 성과 중심 행정, 공공기관 개혁, 재정제도 혁신 등 다양한 개혁을 이뤄냈다.
업무간 분절화 극복해야 성과 높여
효율을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다시 합쳐 기획재정부를 만들었다. 단, 과거 재정경제원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기획이라는 명칭은 살렸다. 17년간 존속한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됐다. 이번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정부조직법은 현 기획예산처 업무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및 재정 정책 수립, 예산·편성·집행, 성과관리, 국가채무’를 명시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기획 업무가 행·재정 개혁에 치중했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장기 전략 수립, 성과관리, 국가채무 관리에 방점을 두고 있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모든 정부 부처 사업 예산을 평가해 비효율적 사업, 느슨한 경비 쳐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만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초연금 등 굵직한 지출 구조조정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2045 미래 비전’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재원 조달 방안 미비로 비판받은 노무현 정부 때의 ‘비전 2030’을 반면교사 삼아 재원 조달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한다.
이들은 법이 정한 기획예산처 미션에 부합하는 것으로 긍정적이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할 것을 당부한다. 바로 ‘분절화 극복’이다. 정부 정책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복수의 하위 업무들로 구성돼 있다. 업무 간 활발히 소통하고 계속 조정해나가야 효과적인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분절된 체계에서 자기 업무에만 몰두하다 보니 소통 및 조정은 신경 쓰지 못한다. 그래서 각자는 성실히 일하지만, 전체로서의 성과는 미흡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성과관리 역시 법이 규정한 기획예산처 업무이다. 성과관리에는 지출 절감도 필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과 자체를 높이는 것이다. 나는 행정의 분절화 극복이 정책 성과 향상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새로 출범한 기획예산처의 핵심 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기획예산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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