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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속보]“만찬장 총격에도 트럼프·밴스 안전···부상 정황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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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7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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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속보]“만찬장 총격에도 트럼프·밴스 안전···부상 정황 안 보여”
서울 양천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차량 돌진으로 사상자 12명을 낸 7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6)에게 금고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시장에 돌진했고, 그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전치 2주에서 6개월의 상해를 입게 됐다”며 “사망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 운전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10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 2명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김씨는 2024년 12월31일 대형 세단 차량을 몰고 목동깨비시장으로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깨비시장 인근 구간을 시속 76.5㎞로 달리다 과일 상점 및 피해자들과 연속 충돌했다.
김씨는 2023년 11월 치매 진단을 받고 3개월간 약을 먹었으나, 이후 치매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김씨는 서울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진단받았고, 이후 요양시설에 입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 추경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민생 안전과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인천형 민생 추경이 지난 24일 인천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15조3259억에 민생 추경 5430억원이 늘어난 15조8689억원으로 확정됐다.
인천시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별개로 인천시의회에서 인천형 민생 추경이 의결됨에 따라 즉시 집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인천 e음 카드 캐시백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10%서 20%로 두 배 확대되고, 월 구매 한도도 30만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월 30억원 이하 주유소에서만 사용하던 인천 e음 카드를 인천 367개 전체 주유소로 확대한다. 5월부터 인천지역 모든 주유소에서 인천 e음 카드로 결제하면 캐시백이 20%로 상향돼 기름값이 ℓ당 400원의 할인 효과가 있다.
또한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5만원 적게 지급, 인천시는 역차별 해소 지원금으로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은 5월11일부터 7월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150만원을 지원하는 노후 택시 폐파지원은 애초 666대에소 1600대로 확대하고, 농어업인 수당은 매월 지급에서 다음달 1년치를 일시불로 60만원을 선지급한다.
인천시는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를 27일부터 5월8일까지 신청과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인천형 민생 추경은 시민이 실제 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와 실행력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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