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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이상한 나라의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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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7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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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불안정하면 덜 준다.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정규직이 더 받고 비정규직이 덜 받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사회에 대통령이 신선한 질문을 던졌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로도 들린다. 하지만 어떤 질문은 사라졌다. 지금 받는 수준으로 정규직 하고 싶나요, 5% 더 받고 기간제로 일하고 싶나요?
많은 이들이 정년 보장을 원할 것이다. 그런데 이 질문도 잘못됐다. 권리는 거래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안정도, 공정한 임금도 모두 노동자의 권리다. 권리가 거래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권리가 아니게 된다. 일을 계속하기 위해 부당한 처우를 감수하거나, 생계를 위해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걸어야 한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현실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망각당해왔다.
‘기간제’는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예다. 기간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달리 말하면 해고 시점을 미리 받아놓는 계약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라고 한다. 그러나 기간제로 계약해 반복 갱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본은 같은 일을 오래 해 능숙한 노동자를 바랐지만 그만큼의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입법을 추진했다. 그런데 거꾸로 했다.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기간만 정했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대신 어떤 일이건 기간제 계약이 가능해졌다. 예외가 상례가 되자 1년11개월짜리 근로계약이 횡행했다. 차별시정 신청 제도도 만들었다. 그러나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차별하지 말라는 노동자들과 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었기 때문이다. 기간을 늘려야 노동자들에게 이롭다는 주장이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도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3년11개월짜리 계약으로 권리는 돌아오지 않는다.
기간제보호법은 기간제를 양산했고 파견법은 간접고용에 날개를 달아줬다. 단체교섭은 부인되고 노동조합은 부정되었다. 노동법의 기준은 자본이 책임을 회피하는 가이드가 되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에게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보장해야 한다면 주 14시간50분짜리 계약을 하는 식이다. 노동법이 오히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상황이 오랜 기간 방치되었다.
노동자가 아니게 되는 노동자들도 늘어났다. 화물노동자는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다. 화물운송계약을 맺는 ‘사장’이다. 그러나 ‘사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오히려 물류사업자가 정해준 일정과 물량을 맞추기 위해 심야노동과 과로에 내몰린다. 그러고도 남는 돈은 별로 없다. 부당한 계약 조건에 항의하면 일감을 잃는다. 이들은 노동법에 기대지 못하고 ‘권리 밖’에 남겨졌다.
20일 화물연대 서광석 조합원이 파업 투쟁 중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라며 노동자의 이름마저 지웠다. ‘비정규직’은 고용 형태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기간제, 파견, 하청, 시간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무엇으로 불리건 권리를 박탈당한 모든 노동자의 이름이다. 국가는 비정규직의 요구를 특수한 이들의 특수한 권리로 취급하면서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지워왔다.
이재명 정부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새로운 노무 제공 방식’이 등장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역시나 거꾸로다. 노동법 밖에 새로운 노동이 등장한 것이 아니다. 자본이 노동자를 노동법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새로운 종속 방식을 발명해온 것이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본의 본성을 주어진 전제로 용인하며 남겨진 문제를 완화하는 접근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권리 밖’을 획정하는 동시에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모순에 빠져 있다.
“개별적 차원에서 종속된 노동자들이 집단적 차원에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체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노동법의 기본 원리이다.”(알랭 쉬피오) 노동법의 기본 원리가 실현되도록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작동시키는 것이 먼저다. 노동법을 더욱 튼튼하고 쓰임새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절’ 이름을 되돌려놓았다. 그런데 노동법의 정신은 되살리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이상하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상한 나라의 노동자는 혼미하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홈런 타자이자 키움의 간판 스타인 박병호 잔류군 선임코치의 은퇴식이 열린 26일 고척스카이돔. 시구에 나선 박병호 코치는 ‘플레이볼’이 선언된 후 데뷔 첫 선발로 나선 박준현(19·사진)에게 공을 넘기고 그라운드를 떠났다. 박병호가 떠난 그 무대에서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
2026년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키움에 지명된 고졸 신인 박준현이 데뷔전에서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다.
박준현은 이날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삼성과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4피안타 4볼넷 4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팀의 2-0 승리에 기여한 박준현은 데뷔전에서 승리투수가 됐다. KBO리그 역대 데뷔전 선발승 기록으로는 35번째인데, 이 가운데 고졸 신인은 13차례였다. 히어로즈 구단에서는 하영민, 신재영, 정현우에 이은 4번째 기록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남겼다.
천안 북일고 출신으로 키움에 입단한 박준현은 박석민 삼성 2군 코치의 아들이다. 고교 최대어로 꼽힌 그는 신인 계약금으로 7억원을 받으며 기대를 모았다. 즉시 전력으로 평가받은 그지만 시범경기에서는 프로의 높은 벽(4경기 3.1이닝 5피안타 6볼넷 5탈삼진 6실점)에 고전했다. 설종진 키움 감독은 박준현을 선발에서 불펜 추격조로 시즌 활용법을 바꿨다가, 아예 개막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대신 퓨처스(2군)리그에서 차근차근 선발 수업을 받도록 했다.
박준현은 2군 조정기를 통해 한 뼘 성장했다. 4경기에서 14.1이닝을 던지며 5실점(3자책) 평균자책 1.88의 안정감 있는 투구를 했다. 그리고 마침 1군 선발진에 자리가 생겼다. 외국인 투수 네이선 와일스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여기에 마땅한 5선발이 없던 상황에서 설 감독은 박준현에게 선발 기회를 줬다.
이날 올 시즌 가장 주목받는 고졸 루키 투수 간 자존심 대결이 성사됐다. 상대 선발은 삼성이 3라운드 29순위로 뽑은 동갑내기 장찬희였다. 장찬희는 삼성이 올해 가장 기대하는 투수 자원 중 하나다. 둘은 경기 초반 팽팽한 투수전으로 기대감을 끌어올렸고, 박준현이 시속 150㎞대 후반의 강속구로 경기 흐름을 주도했다.
1회 1사 후 두 번째 타자 류지혁에게 던진 초구는 스피드건에 시속 158.7㎞가 찍혔다. 이는 KBO리그 공식 구속 측정 시스템 트랙맨 기준으로 시즌 두 번째로 빠른 구속이었다. 앞서 팀 선배인 안우진이 지난 24일 고척 삼성전에서 1회초 박승규를 상대로 던진 공이 시속 160.3㎞를 찍은 게 가장 빨랐다.
1회를 삼자범퇴로 처리한 박준현은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2회 르윈 디아즈에게 중전 안타, 최형우에게 볼넷, 김헌곤에게 우전 안타를 내주며 무사 만루 위기에 몰렸으나 전병우를 내야 뜬공, 김도환을 병살타로 처리하며 이닝을 실점 없이 막았다. 3회에는 2사 1·2루에서 디아즈를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했고, 4회에도 무사 1·2루에서 실점을 하지 않았다.
박준현은 5회 1사 1루에서 내야 수비 실책이 겹쳤지만 흔들림 없이 첫 선발 임무를 무실점으로 마쳤다. 투구 수는 총 95개였다. 직구(57개), 슬라이더(31개) 중심으로 커브(7개)까지 단 세 구종만으로도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박준현은 “아버지가 경기에 들어가면 맞더라도 자신있게 던지라고 하셨다. 그래서 스트라이크존을 계속 보고 던졌다”며 “초반에 급했던 것도 있고 제구도 좋지 않았다. (포수 김)건희 형과 코치님이 경기 중간중간에 자신있게 던지라고, 힘 빼라고 얘기해줘 5이닝을 채울 수 있었다. 뒤에 형들이 잘 던져줘 선발승을 챙겼다”고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날 자신의 구속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 아드레날린이 좀 많이 나왔다. 2군에서 던졌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고 구속에 만족한다”고 했다.
살 떨리는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선발진에 남고 싶은 마음은 더 커졌다. 박준현은 “(선발에) 욕심이 있다. 나쁘지 않게 던졌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받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했다.
삼성 선발 장찬희도 3이닝 1실점으로 나쁘지 않은 투구를 펼쳤으나 타선이 찬스에서 침묵했다. 키움과 같은 8안타를 쳤으나 한 점도 내지 못한 삼성은 7연패에 빠졌다. 키움은 삼성과의 3연전을 싹쓸이하며 지난해 8월5~7일 창원 NC전 이후 262일 만에 스윕을 달성했다.
잠실에서는 두산이 연장 10회 터진 박준순의 끝내기 안타에 힘입어 ‘잠실 라이벌’ LG에 4-3으로 재역전승, 싹쓸이 패배 위기를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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