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국회의장 후보 인터뷰①] 김태년 “국가적 과제 처리해본 유능한 리더십…결과 만드는 정치 하겠다” > 온라인문의

인스타 좋아요 구매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지금 국회의장에게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국가적 과제를 실제 처리해본 유능함”이라며 “결단의 무게를 몸으로 견뎌본 사람이 막중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치와 산업의 대전환 시기에 의장 역할은 예전과 같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5선의 김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을 역임했다. 당내 최대 공부 모임 ‘경제는 민주당’을 이끌고 있다.
김 의원은 “개헌은 각 정당이 유불리를 따지는 전국 선거와 분리해서 해야 한다”며 오는 6월 후반기 국회 출범 직후 개헌 로드맵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후반기 의장은 다음달 13일 제1당 민주당에서 후보를 뽑은 뒤 국회 본회의 표결로 결정된다.
-의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문명적·정치적 대전환 시기다. 우리나라 미래의 중대한 분기점이다. 의장 역할이 예전과 같을 수 없다. 절박한 책임감과 공적 소명 의식, 이를 실현한 유능함, 추진력, 경험이 필요하다. 5선의 의정 경험, 정책위의장과 코로나19 당시 원내대표 경험, 이재명 대통령과 30년 넘는 관계를 다 놓고 보면 잘할 자신이 있다.”
-핵심 공약과 최우선 과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의 문을 열었다. 로드맵을 만들어 개헌을 완수하겠다.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고 입법으로 연결해 책임 있는 갈등 조정자 역할에 나서겠다.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정책을 헌정 질서 안에서 입법으로 실현하는 것도 중요한 소명이다. 상임위원장 1명이나 야당의 지연 전술 때문에 국회가 마비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일 잘하는 국회법’도 발의해놨다. 의회 외교를 연속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하고자 국회외교처를 신설하겠다.”
-개헌 로드맵 구상은.
“개헌은 한 20년 전부터 논의돼왔다. 권력 구조 개헌안도 여러 안들이 축적돼있다. 다음 개헌 국민투표는 총선 같은 전국 선거와 분리해야 한다. 함께하면 각 정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게 된다. 다음번 전국 선거인 총선과 최대한 떨어진 시점으로 합의를 추진하겠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제 정당과 대통령, 정부와 논의해 시점을 합의하겠다. 이후 개헌 추진 기구를 만들고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개헌안을 만들겠다.”
-김태년 리더십의 핵심은.
“해본 사람의 경험에서 축적된 책임감과 일의 결과를 만드는 실전 능력이 있다. 지금 의장에게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국가적 과제를 실제로 처리해본 믿음직함과 유능함이다. 필요할 땐 대화를 끝까지 밀고 가지만 결론을 내릴 땐 책임 있게 결단한다. 정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경쟁자인 조정식·박지원 의원보다 의장에 적임인 이유는.
“다른 후보들 평가는 적절치 않다. 이번 선거는 누구의 정치가 이 시대에 더 적합한지 판단하는 과정이다. 현재의 위기를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다음 단계의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게 김태년의 정치다.”
-이 대통령과 관계는.
“1989년부터 인연을 맺었고 같은 단체에서 활동했다. 정치적 연대 이상의 관계다. 성남에서 같은 시대적 문제의식으로 함께 걸어왔다. 서로를 버티게 해준 친구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유능한 국회 수장을 원하지 않을까 한다. 개혁·국정과제를 입법으로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호흡이 필요하다.”
-의장 선거 최초로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된다.
“국민주권시대에 발맞춘 변화다. 국민도 민생을 잘 챙기는 유능한 의장을 바랄 거라고 본다.”
-당원들은 선명한 노선을 원할 텐데.
“눈을 늘 국민에게 두면 당원들 요구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다.”
-여야 갈등 시 어떤 역할을 할 건가.
“대화와 협상, 타협을 끈질기게 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이 국민의 시간을 빼앗으면 안 된다. 입법이 늦어지면 그 비용과 피해는 국민이 떠안는다. 그럴 땐 결단하겠다. 의장이 당적은 없어도 철학은 있어야 한다. 그 중심은 국민과 민주주의다.”
-의장이 되면 여당·야당과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건가.
“여당과는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책임 있는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야당은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행태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 야당이 정상적이라면 설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민주주의와 국격을 무너뜨리는 정치까지 협치란 이름으로 용인할 수 없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직 전부를 가져가는 데 동의하나.
“그런 상황까지 안 갈 거다.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 때 상임위원장 18개를 다 가져왔고 그 2년을 국민의힘은 경험했다.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여야 간 협상이 될 거다(웃음).”
-어떤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나.
“국민들에게 일 잘하는 국회였다는 기억을 남기고 싶다. 그때 국회가 참 좋았다는 평가면 충분하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절을 앞두고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일터 괴롭힘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 200만 시대를 앞두고도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 요구를 정부와 사업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노조·이주노동자평등연대와 민주노총 등 5개 단체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올해에만 16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다”며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외쳤다.
이들은 서툰 한국어로 직접 겪은 차별·부당대우를 설명했다. 에린 원어민강사지회장은 “발이 세 군데나 골절되고도 8시간 서서 수업하다가 학생들이 단어시험을 보는 동안 쉬려 앉았더니 사장이 CCTV로 지켜보다 수업 도중 교실로 찾아와 꾸짖었다”며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 구토를 하거나, 고열·폐렴을 앓아도 강제로 수업해야 했다”고 했다.
경기 김포의 농장에서 일하는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프라카쉬는 “약을 먹으며 참고 일하다 (병원에서)계속 일하면 안 된다고 해 그만두려 했는데 사장님이 계속 일하라고 했다”며 “고용센터에 신고하려 했지만 직원이 ‘신고하지 말라’며 돌려보냈다”고 했다.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행위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은 “사업주의 괴롭힘과 폭력도 도를 넘고 있다”며 “사장이 쏜 에어건에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장기를 손상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괴롭힘·강제노동을 견디지 못해 이주노동자들이 자살까지 한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에서는 지난 2월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몸에 에어건을 쏴 장기가 파열됐다. 지난 24일에는 인천 서구의 섬유공장에서는 한국인 관리자가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법무부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아웅진은 “(현행 고용허가제에선)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고용주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며 “반면 고용주는 이유를 대기만 하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다”고 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임금체불·괴롭힘·폭력을 근절하고 노동안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치며 청와대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다.
정부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2배 가중하고,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경 혜택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합을 반복할 경우 임원은 해임이나 직무정지, 업체는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 태스크포스(TF)에서 담합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고강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반복담합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합으로 적발된 후 10년 내 또 적발되면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하도록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게 돼 있다.
또한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또 담합을 벌이면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한다. 현재 1순위 자진신고 업체는 100%, 2순위는 50% 과징금을 감면받는다. 담합 적발 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또 담합을 저지르면 자진신고 혜택을 절반씩 깎는다.
반복담합 시에는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관계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최근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정유·주유업계나 돼지고기·계란 담합 등이 적발된 육류업계에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합 사업자에게 담합 주도 임원 해임 또는 직무정지 등을 하도록 하는 임원 ‘해임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이나 기업 간 인적 네트워크가 유지되면 담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임원 해임 제도는 현재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금융법에 도입돼 있다.
단체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단체소송을 통해 위반행위 금지·중지만 청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손해배상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담합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법성·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한다.
적발 시 공공입찰시장 자격이 제한되는 담합의 범위도 현행 입찰담합에서 가격·생산량 담합 등 비입찰 방식의 담합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까지 공정거래법 및 관련 고시·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으로 강력히 제재해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분할·지분매각·사업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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