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좀비기업’ 퇴출 속도 낸다···1000원 미만 ‘동전주’ 7월부터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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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9 05:51본문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1일 상장폐지 요건으로 ‘동전주’를 넣는 등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상장규정에 주가 1000원 미만인 소위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가총액은 낮지만 주가변동성이 높고 주가조작 대상으로 악용되기 쉬운 주식들을 신속히 퇴출시키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그 뒤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상장 폐지할 예정이다. 액면병합을 통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병합 뒤 주가가 새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키로 했다.
시가총액 기준도 기존 계획보다 더 빠르게 올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상장폐지 기준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한 차례 강화됐으며 내년 1월에는 200억원, 2028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오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국은 반기마다 시총 기준을 상향조정해 올해 7월부터는 200억원, 내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또 지금은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이 되지만, 향후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까지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은 그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이었으나,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의 경우, 한 차례만 있어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당국은 상장폐지 절차도 효율화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시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은 1.5년이었으나 이를 1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법원 등과 협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은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거래소가 현시점에서 개혁방안을 반영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기업 수는 당초 예상했던 50개사보다 늘어 150여개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당국은 부실기업 퇴출시 향후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개선될지는 지난해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료를 참고로 제시했다. 이 자료에선 2011년 이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을 지수에서 제외하고 재산출할 경우, 코스닥 지수가 2024년 6월말 기준으로 37% 추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방안에 담긴 코스닥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는 4월부터 시행되며,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7월부터 코스피 시장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 측은 “향후 거래소를 ‘전면 재설계’하는 수준의 근본적 혁신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거래소에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이날부터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관리단은 정기적으로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해가 바뀌고 목포에서 열흘을 ‘살았다’. 나름 안다고 생각했던 목포를 다시 발견했던 긴 여행이자 짧은 ‘살이’ 중에 그만 유달산에 정이 듬뿍 들었다. 전망 포인트의 진리가 있다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
열흘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유달산에 올랐고, 그때마다 새로운 곳이 보였다. 목포에 갔는데 유달산에 오르지 않는 자, 유죄! 유달산은 목포 여행의 시작이자 끝, 그리고 모든 것이다.
무조건 1등이 되는 유달산
유달산 최고봉의 이름은 일등바위다. 해발 230m 남짓의 꼿꼿한 바위산은 목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으로 단단히 쌓아 올려진 곳이다. 바다의 색을 닮은 항구, 구불구불 이어진 원도심의 골목, 근대 건축의 잔향을 품은 붉은 지붕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채우는 오래된 삶의 결들. 고도를 조금만 높이면 도시의 결이 또렷해지고, 오래된 시간이 한눈에 읽힌다.
유달산의 탁월한 장점은 목포역에서 가깝다는 것. 기차에서 내려 10분이면 유달산 입구에 도착한다. 여기서 정상까지도 30~40분 이내로 주파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등산 시간은 자꾸만 길어진다. 목포는 항구다. 비석에 새겨진 이 선언적인 문구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도시 브랜딩일 것이다. 이순신 장군께 인사를 드리고 대학루 정자를 지나 올라가면 익숙한 BGM이 깔린다. 이난영이 무한반복으로 부르는 ‘목포의 눈물’ 노래비다.
유달산은 오르내리는 과정 자체가 몰입형 목포 역사 스토리텔링 체험이다. 숨이 가빠질라치면 등장하는 정자와 쉼터, 형형한 기암괴석이 심박을 다독여준다. 곳곳에 목포 사람들의 유달산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비석이 있는가 하면, 일등바위에 새겨진 홍법대사상과 부동명왕상처럼 일제강점기의 상처와 흔적도 다 지우진 않았다. 북항 근처에서 출발한 목포해상케이블카가 정상 부근에서 손에 닿을 듯 가까워졌다가 다시 남쪽 바다로 멀어져가는 것도 색다른 ‘밀당’이다.
바위산은 가파르지만 친절한 계단이 등반 과정을 돕는다. 특히 폭설이 내린 날 더 고마웠다. 유달산에선 이등바위보다 일등바위가 더 가깝다. 사람이 죽으면 율동바위(일등바위)에서 심판을 받고, 이동바위(이등바위)에 대기했다가 이동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한눈팔지 않고 일등바위에 오르면 목포와 목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보인다. 내륙에선 아파트 군단이 밀려오고, 신안군에서 진도까지 섬들 사이엔 해마다 다리가 늘어간다. 언뜻 보면 목포는 커지고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근대 건축의 전시장이자 지붕 없는 근대역사박물관이며 도시재생의 각축장이었던 원도심의 한산한 풍경이 애처롭게 깔린다.
도시의 영화는 오르내리지만, 목포의 위상은 영원한 일등이다. 척박한 바위 위에 올라 도시와 바다를 단번에 내려다보는 순간, 누구나 자기만의 일등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위로를 얻는다. 유달산에 오를 때마다 마주친 청년이 있었다. 그를 목격한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지만, 그가 사는 나머지 23시간59분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다. 지금은, 그리고 언제나, 오르는 것이 목포다.
여기가 진짜 목포 생활 마을
사실 기차에서 내린 여행자들의 발길은 대부분 1897 개항문화거리(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로 향한다. 목포근대역사관 1·2관을 포함해 다양한 근대 역사문화 자원과 숙소, 카페, 식당, 주점 등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달산을 오른 여행자라면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 산기슭에 포개지듯 자리한 작은 마을이야말로 남루하지만, 생활이 이뤄지는 진짜 목포다.
‘옥단이길’이 있는 목원동은 목포의 대표적인 생활사 마을이다. ‘옥단이’는 1950년대 물지게를 짊어지고 조선 사람들이 모여 살던 북촌 골목을 누볐던 실존 인물이다. 목포 출신 극작가 차범석이 ‘옥단이’ 공연을 무대에 올리면서 알려졌고, 10여년 전 목원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옥단이길이 조성됐다. 지도를 따라가려면 어렵지만, 눈길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면 벽화 골목, 물지게 체험 우물, 일제강점기 조선인 마을에 불이 나면 종을 울렸던 불종대 등 20여개 주요 장소들이 자연스레 이어진다.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도, 가수 윤심덕도, 극작가 김우진도 목원동에 기억과 흔적을 남겼다. 좁은 골목마다 옛 목포의 생활 정취가 남아 있고,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마을 투어와 축제, 체험 등을 이어가고 있다.
옥단이를 쫓다 보면 죽동 일대에서 ‘마인계터로’라는 다소 생경한 주소명을 만나게 된다. 조선 말기에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서로를 돕던 일종의 복권계인 ‘만인계(萬人契)’에서 유래했다. 만인계는 개항 후 간척사업과 경제활동이 활발하던 목포에서 특히 성행했다. 곗날마다 사람들이 모였던 자리에 문을 연 만인살롱(만인계웰컴센터)은 목포 공동체 문화의 또 다른 층위를 만들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후에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활성화를 지속하기 위해 만든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 카페, 식당 겸 복합문화공간이다. 아침에 7700원 가정식 조식을 제공하는데, 조합에 속한 게스트하우스에 묵는 숙박객에게도 할인 혜택이 있다. 식사 후 곳곳에 전통 한옥이 남아 있는 마을을 느리게 산책하는 재미가 있다.
별천지의 오래된 미래
방향을 크게 틀어 유달산 남쪽 만호동엔 바다 너머 적을 감시하던 목포진지(木浦鎭址)가 복원되어 있다. 그 진지 남쪽에 있는 ‘소년 김대중 공부방’은 그 시절 섬 소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의도 소년이 가족과 함께 처음 목포에 상륙했을 때 그의 눈에 비친 목포는 ‘가히 별천지’였다고. 목포는 그렇게 많은 이들의 꿈을 실어 나른 도시였다.
목포의 바람이 가장 잘 드나드는 동네, 서산동 시화마을은 2000년대 이후 주민, 시인, 화가, 예술인, 영화인의 손을 거쳐 일찍이 관광 명소화되었지만, 주민들의 삶이 묶인 곳이기도 하다. 좁고 가파른 골목 곳곳에 손글씨 시화가 걸려 있고,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작은 작업실과 카페가 고즈넉하게 이어지던 곳인데, 이번 겨울 동안은 정비 공사로 군데군데 파헤쳐져 있었다. 마을은 삶의 결을 따라 시나브로 변하고 있다. 덕분에 평소에는 늘 건너뛰었던 보리마당까지 올라갔다. 주민들이 곡식을 널어 말리고 보리를 타작했던 보리마당이야말로 서산동 시화마을이 태어난 곳이다. 정상에서 뒤를 돌아보니 유달산이 코앞이고, 그 아래 온금동이 바다를 향해 흐르고 있었다. 서산동과 온금동 일대는 개항기 북촌이라 불리던 조선인 마을이었다.
이외에도 여러 마을이 유달산 능선에 기대어 살고 있다.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가야 할 이유도 없는 곳이지만,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면 오래된 도시의 숨과 생활의 리듬이 저절로 읽힌다. 허리띠 풀고 먹는 만찬처럼, 지도 앱을 내려놓고 걸어보자. 길을 잃을 염려는 없다. 유달산 어느 길로 올라서든 마지막에는 일등바위가 있으니까.
‘읽히는 도시’ 목포의 포도북스
목포의 골목과 사람, 속도와 결을 가장 잘 품고 있는 곳 중 하나가 ‘포도북스’다. 오래된 쌀 창고를 개조한 건물에 2025년 2월 문을 연 헌책방 콘셉트 공유 서점이자, 지역 작가·기획자·청년들이 책을 매개로 함께 만들어가는 독립서점이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시간이 스며 있던 책들이 그들의 이야기와 함께 서점으로 돌아오는 곳. 오래된 목포를 알린 출판물부터 지역 주민이 기증한 희귀본, 작은 전시와 낭독회까지, 단순한 ‘헌책방’을 넘어 목포 생활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를 넓혀가고 있다. 입점주가 130여명이나 되어서 지인의 책 선반을 찾기는 쉽지 않았지만, 읽고 싶은 책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유달산 아랫마을들을 걷고 이곳에 들르면, 목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읽히는 도시’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목포, 강화도에 이어 세 번째 포도책방(포도북스)이 이달 중 광주 북구 우산동에 문을 열 예정이다. 자기만의 속도로 도시를 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목포 홀로 여행자를 위한 맛집
2인이 아닌 설움을 달래주는 1인 환영 맛집을 소개한다. 네 곳 모두 목포역에서 5분 거리 이내에 있다. ‘은지네해장국’은 섬 여행 때마다 종종 들르던 뼈해장국집이다. 근처에 유명한 해장국집이 여럿 있지만, 어쩐지 은지네만 찾게 된다. 국물이 기름기 없이 깔끔하고 살점이 넉넉해 질리지 않으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목포 명물 빵집 ‘코롬방제과점’과 멀지 않은 ‘독아지’는 동태탕과 김치찌개를 양푼에 푸짐하게 내어주는 곳이다. 김치찌개에 고기, 참치, 스팸, 꽁치 옵션이 있고, 달걀부침도 완숙, 반숙 중 선택이 가능하다. 점심 피크 시간만 피하자. 목포 이주민의 추천을 받은 ‘예향밥상’은 한식 뷔페식당이다. 7000원 가성비를 노리고 갔다가 맛있어서 두 번 세 번 갔던 집. 잡곡밥에 삼삼하게 조리한 돼지고기볶음과 상추쌈, 손맛이 탁월한 반찬이 다 그립다. 갓 지은 솥밥이 생각날 땐 ‘목포온김에’가 제격이다. 1인 쟁반 차림에 담아주는 목포곰탕과 제육덮밥 외에 김밥과 국수 등도 깔끔한데 따로 김 판매를 할 정도로 ‘김부심’이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씨 재판에서 우인성 판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 보호를 위한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주가조작에 사용된 계좌 주인이 김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가 시세조종 세력과 통화한 녹취도 있다. 김씨가 실제로 돈을 댔고, 김씨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 그럼에도 우 판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우 판사는 20대 대선 당시 김건희씨가 명태균씨에게 2억744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 결과 58건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우 판사는 김씨가 명씨의 여론조사를 배포받는 여러 상대방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체결한 계약서 같은, 명씨가 김씨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누가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계약서를 쓴단 말인가. 판사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건 재판 결과도 황당하다. 김인택 판사는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브로커와 정치인 사이에 수천만원이 오가고 그 직후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렇다면 “김영선을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라고 명씨에게 윤석열이 한 전화 통화는 뭔가. 통화 다음날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 단수 공천했다. 최근 김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해외여행에 동행한 HDC신라면세점 팀장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대납받았다고 한다. 이런 판사가 재판을 진행한 것 자체가 코미디다.
이현복 판사는 구속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김 전 검사를 풀어줬다. 그림이 김씨 오빠인 진우씨에게 전달된 것은 인정하지만, 김씨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이른바 ‘배달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전반적으로 특검 수사가 매우 부실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진우씨 부탁으로 미술품 중개를 알선했다는 김 전 검사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진우씨가 미술 전문가인 여동생을 제쳐놓고 김 전 검사에게 그림을 부탁했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 김 전 검사는 비록 공천에선 탈락했지만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이라는 자리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갔다. 무슨 이유인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김 전 검사에게 빚을 진 것이다. 판사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잣대를 피고인에게도 들이대야 한다.
김건희씨와는 무관한 사건이지만,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를 그만두면서 받은 5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 서민들은 평생 일을 해도 만질 수 없는 거금이 퇴직금 명목으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전달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전 의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일원으로 거론된 인물이다. 오세용 판사는 아들이 성인이고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대체 어떤 회사가 연봉 4000만원 안팎의 입사 6년차 직원에게 이처럼 막대한 퇴직금을 그저 선의로 주겠는가. 법의 미비로 처벌할 수 없다면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는 게 판사로서 책임 있는 자세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선거로 뽑는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 사법부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그 판결이 주권자인 국민의 도덕이나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법원 판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법관에 존경을 표할 때 사법부의 권위와 민주주의는 한층 굳건해진다. 그러나 최근 김건희씨 등 권력형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잇따른 판결은 국민의 건전한 법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부족하다며 무죄 결정을 너무 쉽게 내리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법원은 “법 적용에는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천명했지만, 국민 뇌리엔 아버지 대신 아들이, 여동생 대신 오빠가 뇌물을 받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사실만 각인됐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103조). ‘800원 횡령 버스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부정한 결탁을 하고 수십억원의 이권을 챙긴 권력자에겐 면죄부를 주는 판사들의 ‘양심’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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