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미래통합당처럼은 안돼”···국민의힘 당명 ‘공화당’되나 > 온라인문의

폰테크 당일 국민의힘이 이르면 오는 3월 1일 새로운 당명을 발표한다. 당내에서는 ‘자유’, ‘공화’ 등이 당명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념 지향적 단어가 당명에 포함될 경우 외연 확장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설 연휴 기간 복수의 당명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최고위에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서는 3월1일에 새로운 당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1월 당 쇄신 작업의 하나로 당명 개정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의 최근 대국민 당명 공모전에는 ‘국민’, ‘자유’, ‘공화’, ‘미래’, ‘새로운’, ‘혁신’, ‘보수’, ‘우리’, ‘함께’ 등과 같은 단어가 포함된 당명이 다수 제안됐다.
당 지도부는 당명 개정과 함께 당 색 변경도 검토 중이다. 당명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정강·정책 개정 및 책임당원 명칭 변경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자유’, ‘공화’ 등 보수 이념과 관련된 가치 지향적 명칭을 당명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명에는 당의 핵심 가치가 담겨야 한다고 본다”며 “미래통합당처럼 보수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담기지 않은 당명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념 지향적 단어가 포함될 경우 외연 확장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의 가치나 색채가 너무 뚜렷하지 않은 단어를 선택하는 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수정당은 당의 위기 때마다 당명 변경을 시도했다. 1990년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으로 보수정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이후 민주자유당은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되는 등 당이 위기를 맞자 1996년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신한국당은 1997년 제15대 대선을 앞두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등으로 지지율이 흔들리자 통합민주당과 합당하고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이후 약 15년간 한나라당 당명을 유지했다. 그러나 재보궐 선거 참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 공격 사건이 불거지면서 당은 다시 위기를 맞게 된다. 이에 2012년 2월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 색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경한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비박근혜계 의원들이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하며 당이 다시 위기에 놓인다. 이에 새누리당은 2017년 2월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으나 그해 제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패배했고 제7회 지방선거도 참패했다.
이후 2020년 2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 .0이 합당해 미래통합당이 출범했다. 그러나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했다. 김종인 비대위는 2020년 9월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했다.
CJ제일제당·삼양·대한제당 등 3사가 4년여간 원재료 가격이 내렸는데도 설탕 가격 인하를 미루는 등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로 4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삼양·대한제당 3사가 약 4년간에 걸쳐 음료·과자 제조사 등 B2B(사업자 간) 거래에서 설탕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8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점 등을 합의했다.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하락분을 더 늦게 반영하기 위해 가격 인하 시기를 늦추고, 인하폭도 적게 잡는 식이었다. 조직 대표부터 직원까지 광범위하게 담합에 동원됐다. 대표·본부장들이 만나 대략적인 인상 방안을 합의하면 이후 영업팀들이 한 달에 많게는 9차례씩 만나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제당 3사는 합의를 하면 전체 거래처에 가격 변경계획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협상을 벌였다. 이때 협상에는 해당 수요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이 나섰다. 각 사의 협상력을 고려해 치밀하게 역할을 배분한 것이다. 수요처가 가격 인상을 거부할 경우 3사가 공동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은 적시에, 인하는 뒤늦게 찔끔’ 하는 식으로 설탕 가격이 왜곡됐다.
제당 3사가 담합을 통해 올린 관련 매출액 규모는 3조2884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로 관련 매출액의 15%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통상 주요 담합 사건의 부과 기준율(10%)보다 높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액수는 역대 담합 사건 중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사업자당 평균 부과금액(1361억원)은 역대 최대다. 다만 향후 리니언시(자진감경 제도)가 적용되면 담합 업체들이 실제 부담하는 과징금 액수는 줄어들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검찰의 고발 요청으로 담합을 주도한 3개사 및 주요 임직원 11명을 고발했다.
2024년 3월 시작된 이번 조사는 카카오톡 대화 등에서 정황 증거를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았다.
제당 3사는 2007년에도 15년 동안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위에 과징금 511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대신 제당 3사에 향후 3년간 설탕 가격 변경현황을 연 2회 공정위에 서면 보고토록 하는 가격 변경현황 보고명령을 내렸다.
CJ제일제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담합 재발 방지 대책으로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하겠다고 했다. CJ제일제당은 임직원의 타사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내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양도 이날 입장문에서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삼양은 가격·물량 협의를 금지하고 담합 제안 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6가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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