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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내란 혐의’ 한덕수·이상민, 제주 명예도민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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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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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헌정 질서를 훼손한 이른바 ‘내란 가담자’들에 대해 제주사회가 명예도민 자격 박탈이라는 조처를 내렸다. 1969년 명예도민 제도 시행 이후 57년 만의 첫 취소 사례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제4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한 전 총리 취소안은 재석 의원 36명 중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어 표결에 부쳐진 이 전 장관 취소안도 재석 37명 가운데 찬성 28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두 사람은 12·3 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제주도는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형사 처벌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명예도민 제도의 취지를 근거로 들었다.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긍지를 높인 인사에게 수여한다’는 취지에 비춰 내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사들이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제도 권위를 훼손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4월 조례를 개정해 명예도민 취소 사유를 구체화했다. 개정 조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헌법 가치를 훼손한 인사들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명예도민은 도민이 부여하는 최고의 예우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여링 대표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5번째 경기에서 일본을 격파하며 4강 진입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핍스 설예지로 구성된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경기도청은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의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대회 라운드로빈 5차전에서 7-5로 이겼다.
세계랭킹 3위인 한국은 이번 대회 라운드로빈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했다. 1차전에서 미국에 4-8로 진 한국은 이탈리아와 영국을 연파한 뒤 4차전에서 덴마크에 3-6으로 덜미를 잡혔지만, 일본을 꺾으며 연패는 피했다.
이번 대회 컬링 여자부에선 10개 팀이 한 차례씩 맞붙는 라운드로빈을 치러 상위 4개 팀이 준결승에 올라 토너먼트로 메달 색깔을 가린다. 여자 컬링 대표팀은 한국시간 17일 오전 3시 5분 중국과 6차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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