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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이 대통령 “경찰 사건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 있다…보완 방법 찾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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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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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쿠데타를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 “남북한 공식 명칭 불러주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며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이 공포된 것을 두고는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며 “보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육사가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 질서를 통째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서 군사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냐. 앞으로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이)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16일 대전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육사 총동창회를 주축으로 통합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려야 한다”면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작업을) 신속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까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 가지고 정쟁의 대상이 되니 더욱 신중해야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서로 이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상황이 계속 개선이 안 되다 보니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거냐’ ‘안보를 포기하는 거냐’는 식의 반격이 생긴다”면서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인지 약간 의문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의가 선의대로 될지는 상황에 많이 영향받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경찰의 권한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며 “전에는 사건을 봐주고 싶어도 검찰로 어차피 다 넘어가니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는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고 적당히 피해자의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윤기 사건’을 겨냥해 “경찰이 가족 사건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도 있는데, 요새는 향판에서 향찰로까지 가서 그렇다”며 “(경찰) 순환 인사를 하려면 관사나 교통비 보조가 돼야 하는데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공식적으로 수사를 안 하게 됐으니 불송치 송부 사건들을 무신경하게 보지 말고 잘 보는 것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찰의 중요한 활동”이라고 당부했다.
서범수·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를 초청한 토론회에서 “돌려차기 한번 하죠”라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폭력 피해를 희화화했다. 서 의원의 이런 2차 가해성 발언에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 의원은 제지하기는커녕 “저는 발보다 손을 잘합니다”라고 맞장구쳤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를 명분으로 내건 엄중한 토론회 자리라고는 믿기 힘든 황당한 발언이었다. 피해자 아픔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도 찾아보기 어려운 천박한 언동이다. 두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처신을 한 데 대해 마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김씨가 토론회에 초청된 것도 그가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웅변하는 대표적인 사례였기 때문일 것이다.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한 남성이 김씨를 뒤따라가 폭행한 범죄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뒤늦게 성폭행 목적의 범행임이 밝혀져 사회적 공분을 불렀다. 사정이 이런데도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한다’는 현수막까지 걸어놓은 자리에서 피해자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을 내놓은 걸 보면 토론회 진의마저 의심케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는 명분일 뿐이고, 보완수사권을 없앤 정부·여당 공격 의도가 우선이었던 것인가.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두 의원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치의 품격을 포기한 망언”이라며 당 차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물어봐야 한다. 김씨 등 범죄 피해자들의 호소에도 제대로 된 숙의조차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인 건 민주당이었다. 여론 우려를 외면한 ‘입법 강행’과 ‘피해자 조롱’은 정치적 행위의 성격도 책임의 무게도 다르지만, 여도 야도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아픔을 농담 소재로 삼아 2차 가해를 한 것보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가 묻히는 게 더 싫다는 김씨의 절박함을 이해한다면 여야 모두 성찰해야 한다. 여야가 국민을 최우선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정상의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 당장의 진영적 이해에 몰두하는 한 이번처럼 피해자를 정치적으로 소비하는 행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서·진 의원 파문도 사과 정도로 넘어가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물론 국회 차원의 징계도 논의해 국민과 동떨어진 의원들의 특권 의식과 부적절한 언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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