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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시선]라이더에게 근로기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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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0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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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2015년 10월12일 경향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같은 치킨·피자 배달해도 배달앱 알바는 산재 안 돼, 사고로 척수 손상된 고교생에 법원 “근로자 아니다”>. 이 기사를 쓴 박용하 기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연락이 닿은 기자에게 변호사 수임료는 받지 않을 테니 척수 손상된 고교생을 돕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
2010년대 초까지 배달 라이더는 음식점의 직원이었다.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주문을 했고, 중국집 직원인 라이더가 짜장면을 배달해주었다. 30분 배달 보증제로 말이 많았던 도미노피자도 라이더를 직원으로 고용했다. 그런데 배달대행업체가 등장했다. 주로는 중고 오토바이 거래업체가 배달대행업을 했다. 그들은 라이더를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았다.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일부러 라이더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았다. 라이더들에게도 건당 수수료를 지급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최저임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나쁜 일자리는 약한 사람들을 먼저 공격했다. 고교 남학생들이 배달 일을 많이 했는데, 음식점 직원에서 밀려난 그들이 배달대행업체로 빠졌다.
사건의 당사자도 마찬가지였다. 고교 2년생이었던 그는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할 사고를 당했지만, 사장은 나 몰라라 했다. 혼자 산재 신청을 했고 다행히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뒤늦게 보험료 폭탄을 맞은 사장이 소송을 시작했다. 1심 법원은 그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2심 법원도 사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건 범죄행위인데, 정작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었다. 대법원도 배달대행 라이더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사이 음식점에 고용된 라이더는 사라졌다. 예전에는 고교생 라이더였다면 이제는 모든 라이더가 노동법 밖에서 일을 한다. 산재보험의 적용 가능성은 열렸지만 라이더가 산재보험료를 내야 한다. 외국에서는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속출하는데 한국은 아니었다. 내 잘못인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죄책감에서 벗어난 건 딱 한 달 전,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을 때다.
법원은 배달 사업의 주체는 회사이고 라이더는 사업에 편입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이라고 했다.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산정 기준 및 지급 방식은 회사가 정했고, 라이더는 그 기준에 따라야만 했다고 했다. 회사는 알고리즘으로 라이더들을 통제했다고도 보았다.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이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 되새기게 하는 판결이었다.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는 판결에 역행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법원은 라이더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했지만,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법의 이름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다. 사업주에게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선언하면 무엇하나. 일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노동법인데, 노동법의 적용을 차단하는 것이 어떻게 일하는 사람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 ‘옜다. 먹고 떨어져라’ 법을 막아야 한다. 라이더에게는 근로기준법이 필요하다.
출판과 관련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은 저자다. 관심 많은 이라면 편집자, 마케터, 디자이너까지 염두에 둘 수 있다.
31일 한적한 서울 장충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있는 인쇄소 ‘인타임’을 찾았다. 평소라면 이곳 일대 인쇄소가 분주하게 출판물을 찍어낼 시기지만, 7월 말~8월 초 대부분의 인쇄소는 단체 휴가다.
베테랑 인쇄인 김종민·유성운이 2012년 설립한 인타임은 ‘인쇄기 없는 인쇄소’다. 현재 단 4명이 꾸려가는 인타임은 ‘인쇄 기획사’를 표방한다. 서울 을지로와 충무로, 경기 일산 장항동, 파주 출판단지까지 이어지는 수십 개의 협력업체와 네트워크를 맺어 지금까지 2400여 종의 책을 만들었다. 도록, 사진책, 디자인 책, 소규모 독립출판물 등 만들기 까다로운 책들이 다수다. 회사명대로 ‘제시간에’ 책을 만들어내 디자이너들 사이에 명망이 높다.
인쇄소 휴가 기간을 빌려 8월8일까지 이곳에서 열리는 ‘인타임 도서관’은 “인타임의 작업 공간을 임시적 도서관으로 바꾸는 아카이브 기반 전시”다. 인타임에서 만든 책 중 디자이너, 출판사, 작가가 소장하던 1282권이 이곳으로 돌아와 전시되고 있다. 기획자인 디자이너 이민규는 이 전시가 “2010년대 이후 한국 그래픽 디자인과 출판 문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비공식적 지형도”라며 “디자인된 오브제로서의 책을 바라보는 데서 나아가 오늘날 책 만드는 일이 서 있는 지반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소라면 ‘여사님’들이 기계로 할 수 없는 수작업을 하는 공간이 전시 기간 동안 작은 도서관으로 거듭났다. 단 100부 찍어낸 독립출판물부터 감각적인 미술책, 시리즈로 나온 철학책까지 다양한 책이 전시됐다. 책 좋아하는 이들 사이에선 ‘힙한 책’이라고 여겨질 만한 목록들이다.
한쪽 벽에는 인타임과 함께 책을 만들어온 사람들의 인터뷰도 전시됐다. 이 인터뷰에서 누군가의 지적 작업이 책이라는 ‘물질’로 구현되는 과정이 온전히 드러난다. 책 데이터는 인쇄소에서 보통 8쪽 혹은 16쪽이 한 면에 담긴 커다란 종이 형태로 출력된다. 종이는 제본소에서 책이라는 형태로 구현된다. 실크스크린 등 특수 공정이 필요한 책은 후가공 업체를 거친다. 삽지나 케이스 조립 같은 수작업이 필요한 책들은 인타임으로 돌아와 ‘여사님’의 손을 탄다. 완성된 책은 출판사, 미술관, 작가 등에게 운송기사가 배송한다. 여느 단행본보다 디자이너의 의도가 정교하게 반영돼야 하는 책들이 많아 공정이 까다롭지만, 원래 의도대로 구현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과정이 인터뷰에 담겼다. 널리 알려진 일은 아니지만, 모두 출판에 대한 자부심과 책에 대한 애정이 넘친다.
이곳에서 책 만드는 모든 공정에는 오랜 시간 직접 해야 체득할 수 있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다. 다만 출판업의 전망이 밝지 않은 터라, 대부분 종사자가 최소 50~60대 이상이라는 점은 한국 출판의 노하우 전승에 대한 흐릿한 전망을 남긴다.
이민규는 “한 권의 책은 단일한 생산 시설이나 개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소와 공정, 사람과의 협업을 거쳐 완성된다”며 “인타임은 이러한 제작 과정을 통해 완성된 결과물의 이면에서 작동해 온 생산 구조와 협업의 관계망을 드러내는 하나의 렌즈”라고 말했다. 전시 기간에 디자이너, 편집자, 문화 연구자 등과 대화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유럽연합(EU)이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서 일어난 대규모 월경 사태를 두고 긴급 내무장관 회의를 소집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U는 이번 사태 후 일부 회원국들이 스페인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드러난 EU 내 균열 조짐을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EU 내무장관들은 4일(현지시간) 27개 회원국 비공식 긴급 화상회의 후 보도자료에서 “EU 회원국 및 솅겐 협정(EU 회원국 간 여권 검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가입국들은 스페인에 대한 강력한 연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세우타 사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스페인 당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EU의 공동 국경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민자 밀매 네트워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불법체류자의 본국 송환 및 EU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제3국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선제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성에도 합의했다”고 했다.
회의 후 덴마크 내무장관은 스페인의 대응에 “매우 만족한다”며 EU가 더 강력한 국경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 외교관은 르몽드에 “긴장이나 비난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이탈리아와 덴마크 주도로 독일·폴란드 등 22개국 정상은 EU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스페인의 대규모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세우타 사태와 스페인의 이주민 합법화 정책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면서도 스페인의 정책에 대해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했다.
향후 EU 차원의 이주민 정책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테오 피안테도시 이탈리아 내무장관은 “망명 절차의 외부 처리와 안전한 제3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새로운 허브 모델”을 채택하라고 EU에 촉구했고,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폴리티코 기고에서 대규모 난민 유입 시 난민 등록을 일시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짐 오캘러헌 법무·내무·이민부 장관은 “이번 회의는 추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향후 있을 회의를 준비할 기회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번 사태로 사망한 이들은 8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시신 수습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페르난도 그란데마를라스카 스페인 내무장관은 세우타에 남아 있는 이민자들의 체류자격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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