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약 끼고 살아”···인력난·격무·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방재안전직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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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6 02:12본문
영남권 기초단체에서 10년째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방재안전직 공무원 A주무관(38)은 주말과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매일 출근한다. 장마철엔 침수와 산사태 취약 현장을 주로 점검하고, 요즘엔 폭염 취약 현장인 야외 작업장과 건설 현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
A주무관은 “매년 7~9월엔 단 하루도 제대로 쉬는 날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내근 업무도 쌓여 있다. 행정직과 기술직 직렬의 부서 동료들이 있으나, 행정 처리는 유일한 방재안전 전문직렬인 A주무관이 도맡아 한다. 그는 “전문직이면서 실무자급 주무관이라는 이유로 온갖 잡다한 일이 떠넘겨지는데, 가끔은 ‘한낮 뙤약볕이라도 차라리 현장에 나가는 게 낫겠다’ 싶은 적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기초단체에서 방재안전직으로 9년째 일하는 B주무관(37)은 “요즈음 두통약을 끼고 산다”고 했다. 그는 “동기가 코로나19 대응 사후 감사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다”며 “그 얘기를 들은 후 심장 두근거림이 심해져 병원 상담을 받을까도 고민했지만 인사상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어 포기했다”고 말했다.
폭우와 폭염 등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뛰는 지방정부 방재안전직 공무원들이 인력난과 격무,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현장 인력 역량 부실로 이어져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행정안전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광역·기초단체 방재안전직 인원은 1100명으로, 전체 정원(2417명)의 45.5%에 그쳤다.
인력 배치도 문제다. 2024년 말 기준 1인당 담당 인구는 최소 2만4828명(제주)에서 최대 14만3916명(대전)으로 차이가 난다. 1인당 담당 면적도 최소 4.17㎢(서울)에서 최대 306.01㎢(강원)로 편차가 크다.
인력난이 심각한 이유는 재난관리 업무가 기피대상이기 때문이다. 폭우와 폭염 등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사실상 24시간 비상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실수라도 있으면 사후 감사에서 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1~2년씩 순환보직하는 타 직렬 직원들이 사안마다 방재안전직에게 의존하면서 업무가 과다하게 몰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직렬이 2013년 신설된 탓에 7~9급 실무자급이 많고 6급 이상 관리자급 정원은 적어 승진 기회도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중도 퇴직한 직원들이 늘고 있다. 연간으로는 2022년 38명, 2023년 50명, 2024년 67명이 퇴직했다. 휴직 등을 제외한 현원 대비 연간 평균 면직률은 2022년 4.80%, 2023년 5.92%, 2024년 7.33%로 매년 증가 추세다.
수도권 기초단체의 한 방재안전직 직원은 “동기 중 한 명이 지난해 여름 호우 대응 때 큰 고생을 했는데 평가를 박하게 받아 이후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퇴직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는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업무 여건 개선에 소극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말에 지방정부 재난관리평가를 할 때 인력 충원과 처우 등 지표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반복되는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방재안전직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처우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촉발한 논란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기류다. 다만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수록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7박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친 뒤 청와대에서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임 개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추가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기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연임 개헌은) 우리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연임 불가를 선제적으로 선언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훈식 실장이 대신 입장을 밝히도록 한 것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순방 중에도 엑스를 통해 국내 현안에 적극적으로 견해를 밝혀온 이 대통령의 평소 행보를 고려하면 이번 침묵은 의도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연임 개헌은 “헌법 정신 파괴”(박지원 의원)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대통령이 보수세력과의 정계개편 후 임기 연장 개헌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나의 연임은 없다’고 정리해줘야 한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 만큼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연임 개헌 논란이 국정 지지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5.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도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스피 시장에 8월 첫 거래일을 앞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주 5500선까지 하락했다가 6500으로 반등하는 유례없는 변동성 장세를 겪은 후 이제 7000선으로 올라설지 또다시 ‘패닉 셀’(공포 매도)을 맛 볼지 기로에 선 모습이다. 시장은 빅테크 실적과 금리, 오는 3일 발표될 세법 개정안이라는 세 가지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7월27~31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95.17포인트(1.42%) 내린 6595.45로 마무리했다. 주간 낙폭은 별로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의 오르내림은 역대급이었다.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30일 5500선까지 주저앉았던 지수는, 31일 하루 만에 1001.89포인트(17.91%) 폭등하며 6500선을 회복했다.
개인투자자는 한 주간 8조원에 달하는 매물을 쏟아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5000억원, 6조원대를 순매수했다. 개인들의 패닉 셀 물량을 외국인·기관들이 저가 매수하는 흐름이 뚜렷했다.
증권가는 지난주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시작으로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AI) 관련 자본지출을 확대하면서 이들에게 메모리 반도체를 파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가 추가로 내려갈 위험이 적어졌다고 보고 있다.
관심은 이번 주 예정된 미국 빅테크 실적에 쏠린다. AI 하드웨어 업황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AMD가 4일, 메모리 관련 기업인 샌디스크와 웨스턴디지털이 5일 각각 실적을 내놓는다. 이들 기업의 호실적이 확인되면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도 함께 살아날 여지가 크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등의 핵심 변수는 AI 투자 둔화 우려의 완화”라며 “(이들 기업의 실적에서)AI 도입을 통한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까지 확인된다면 강력한 시장 반전의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금리도 변수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다섯 번 연속 동결했다. 시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동결 당일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5.21%로 2007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장기 채권 금리 상승은 IT(정보기술) 기업들의 현재 가치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도체 기업 의존도가 큰 한국 증시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오는 7일 나오는 미국의 7월 고용지표도 관건이다. 고용이 안정적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쉬워진다. 고용이 부진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면서 국내 증시에 호재가 될 수 있다.
3일 발표될 세법 개정안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배주주가 상속을 앞두고 상속세 부담을 덜려고 일부러 주가를 낮게 누르는 관행에 철퇴를 내리는 내용인데, 법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면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주식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주가가 오를 수 있다. 반면 내용이 모호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해당 법안으로) 펀더멘털은 안정적이지만 기존에 주주환원 등 외부소통이 거의 없었던 저PBR 기업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A주무관은 “매년 7~9월엔 단 하루도 제대로 쉬는 날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내근 업무도 쌓여 있다. 행정직과 기술직 직렬의 부서 동료들이 있으나, 행정 처리는 유일한 방재안전 전문직렬인 A주무관이 도맡아 한다. 그는 “전문직이면서 실무자급 주무관이라는 이유로 온갖 잡다한 일이 떠넘겨지는데, 가끔은 ‘한낮 뙤약볕이라도 차라리 현장에 나가는 게 낫겠다’ 싶은 적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기초단체에서 방재안전직으로 9년째 일하는 B주무관(37)은 “요즈음 두통약을 끼고 산다”고 했다. 그는 “동기가 코로나19 대응 사후 감사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다”며 “그 얘기를 들은 후 심장 두근거림이 심해져 병원 상담을 받을까도 고민했지만 인사상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어 포기했다”고 말했다.
폭우와 폭염 등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뛰는 지방정부 방재안전직 공무원들이 인력난과 격무,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현장 인력 역량 부실로 이어져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행정안전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광역·기초단체 방재안전직 인원은 1100명으로, 전체 정원(2417명)의 45.5%에 그쳤다.
인력 배치도 문제다. 2024년 말 기준 1인당 담당 인구는 최소 2만4828명(제주)에서 최대 14만3916명(대전)으로 차이가 난다. 1인당 담당 면적도 최소 4.17㎢(서울)에서 최대 306.01㎢(강원)로 편차가 크다.
인력난이 심각한 이유는 재난관리 업무가 기피대상이기 때문이다. 폭우와 폭염 등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사실상 24시간 비상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실수라도 있으면 사후 감사에서 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1~2년씩 순환보직하는 타 직렬 직원들이 사안마다 방재안전직에게 의존하면서 업무가 과다하게 몰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직렬이 2013년 신설된 탓에 7~9급 실무자급이 많고 6급 이상 관리자급 정원은 적어 승진 기회도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중도 퇴직한 직원들이 늘고 있다. 연간으로는 2022년 38명, 2023년 50명, 2024년 67명이 퇴직했다. 휴직 등을 제외한 현원 대비 연간 평균 면직률은 2022년 4.80%, 2023년 5.92%, 2024년 7.33%로 매년 증가 추세다.
수도권 기초단체의 한 방재안전직 직원은 “동기 중 한 명이 지난해 여름 호우 대응 때 큰 고생을 했는데 평가를 박하게 받아 이후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퇴직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는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업무 여건 개선에 소극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말에 지방정부 재난관리평가를 할 때 인력 충원과 처우 등 지표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반복되는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방재안전직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처우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촉발한 논란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기류다. 다만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수록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7박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친 뒤 청와대에서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임 개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추가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기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연임 개헌은) 우리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연임 불가를 선제적으로 선언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훈식 실장이 대신 입장을 밝히도록 한 것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순방 중에도 엑스를 통해 국내 현안에 적극적으로 견해를 밝혀온 이 대통령의 평소 행보를 고려하면 이번 침묵은 의도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연임 개헌은 “헌법 정신 파괴”(박지원 의원)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대통령이 보수세력과의 정계개편 후 임기 연장 개헌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나의 연임은 없다’고 정리해줘야 한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 만큼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연임 개헌 논란이 국정 지지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5.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도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스피 시장에 8월 첫 거래일을 앞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주 5500선까지 하락했다가 6500으로 반등하는 유례없는 변동성 장세를 겪은 후 이제 7000선으로 올라설지 또다시 ‘패닉 셀’(공포 매도)을 맛 볼지 기로에 선 모습이다. 시장은 빅테크 실적과 금리, 오는 3일 발표될 세법 개정안이라는 세 가지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7월27~31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95.17포인트(1.42%) 내린 6595.45로 마무리했다. 주간 낙폭은 별로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의 오르내림은 역대급이었다.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30일 5500선까지 주저앉았던 지수는, 31일 하루 만에 1001.89포인트(17.91%) 폭등하며 6500선을 회복했다.
개인투자자는 한 주간 8조원에 달하는 매물을 쏟아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5000억원, 6조원대를 순매수했다. 개인들의 패닉 셀 물량을 외국인·기관들이 저가 매수하는 흐름이 뚜렷했다.
증권가는 지난주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시작으로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AI) 관련 자본지출을 확대하면서 이들에게 메모리 반도체를 파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가 추가로 내려갈 위험이 적어졌다고 보고 있다.
관심은 이번 주 예정된 미국 빅테크 실적에 쏠린다. AI 하드웨어 업황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AMD가 4일, 메모리 관련 기업인 샌디스크와 웨스턴디지털이 5일 각각 실적을 내놓는다. 이들 기업의 호실적이 확인되면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도 함께 살아날 여지가 크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등의 핵심 변수는 AI 투자 둔화 우려의 완화”라며 “(이들 기업의 실적에서)AI 도입을 통한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까지 확인된다면 강력한 시장 반전의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금리도 변수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다섯 번 연속 동결했다. 시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동결 당일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5.21%로 2007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장기 채권 금리 상승은 IT(정보기술) 기업들의 현재 가치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도체 기업 의존도가 큰 한국 증시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오는 7일 나오는 미국의 7월 고용지표도 관건이다. 고용이 안정적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쉬워진다. 고용이 부진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면서 국내 증시에 호재가 될 수 있다.
3일 발표될 세법 개정안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배주주가 상속을 앞두고 상속세 부담을 덜려고 일부러 주가를 낮게 누르는 관행에 철퇴를 내리는 내용인데, 법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면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주식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주가가 오를 수 있다. 반면 내용이 모호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해당 법안으로) 펀더멘털은 안정적이지만 기존에 주주환원 등 외부소통이 거의 없었던 저PBR 기업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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