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외면한 최임위, 언제까지 직무유기할 건가 > 온라인문의

배달라이더·가전기기 방문점검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무산됐다.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는 실적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탓에 최저임금법상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동안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는 고용노동부가 법에 규정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처음 요청하면서 기대감을 주기도 했지만 결론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지난해보다 진전이라고 하기엔 여전히 최저임금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채 갈수록 늘고 있는 도급제 노동자의 현실이 우려스럽다. 최임위는 도대체 언제까지 직무유기를 할 것인지 묻게 된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지난 11일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안건은 부결됐다.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이 각각 찬성·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권한 1명을 제외한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반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라 하더라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최저임금제의 공백 상태가 이어지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캐스팅 보트인 공익위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공익위원 다수가 사용자 측 손을 들어준 결과인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게 ‘공익’인지 공익위원들은 자문해보길 바란다.
정부도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노동부가 도급제 노동자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직접 실태조사를 하는 대신 연구용역 발주에 그쳤고,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도 단순 설문조사 수준에 머물렀다고 한다. 노동부의 부실한 기초작업은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노동자 관련 통계 부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는 빌미가 됐을 공산이 크다. 심의를 요청하면서도 심의자료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이중적 행태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질문에 “이제는 ‘모두의 최임위’로 가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번 최임위의 부결 사태를 보면서 ‘모두의 최임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임위와 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도급제 노동제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전문위원회 구성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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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자씨 별세, 박봉규 전 국민일보 편집담당 부국장·정규·미례씨 모친상=11일 쉴낙원 홍천장례문화원. 발인 13일 (033)434-7788
■송진혁씨 별세, 충원 전 대전일보 편집국장 부친상=11일 건양대병원. 발인 13일 (042)600-6666
■신영호씨 별세, 지섭·형섭씨·중섭 맥쿼리자산운용그룹 클라이언트솔루션즈(CSG) 동북아대표 부친상=11일 가천대길병원. 발인 13일 (032)460-3444
■배원경씨 별세, 수경 이투데이 콘텐츠혁신부문장 형제상＝11일 일산복음병원. 발인 13일 (031)977-6000
■지용업씨 별세, 형인 주인도대사관 참사관·나윤씨 부친상, 변성인 서울우유 홍보실장 장인상=1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2일 (02)2258-5940
서울아산병원이 최첨단 암 치료 장비인 중입자치료기 도입을 위한 착공에 들어간다.
서울아산병원은 11일 중입자치료센터 착공식을 열고 2031년 가동을 목표로 연면적 3만9502㎡에 총 12층 규모인 중입자치료센터 건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내 중입자치료센터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내부에는 일본 도시바가 제작한 회전형 치료기 2대와 고정형 치료기 1대 등의 장비가 들어갈 예정이다.
중입자치료는 탄소 등 이온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후 중입자 빔을 암세포에 정밀 조사하는 방사선치료 방법이다. 기존 방사선치료보다 파괴력이 2~3배 높으면서도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타격해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초기 발견이 어려운 췌장암이나 기존 치료에 내성을 가진 폐암, 육종암, 신장암, 재발암 등에 적용이 가능해 난치성 암 환자들에게도 맞춤형 정밀의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아산병원은 신규 도입할 중입자치료기가 기존 치료기보다 중입자 빔의 조사 범위가 넓고 선량률(단위시간당 방사선 양)이 높기 때문에 단시간 넓은 범위를 치료할 수 있어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 이온뿐 아니라 헬륨, 네온, 산소 등 다양한 입자를 활용하는 멀티이온빔 장비를 활용해 정상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소아 종양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아산병원이 연간 진료하는 암 환자 수는 106만명에 달한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1977년 선친이신 정주영 설립자님이 아산재단을 만드실 때와는 달리 오늘날 무의촌은 사실상 사라졌지만, 여전히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다”면서 “새로운 치료 기회를 기다리는 난치성 암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중입자 치료기 도입은 선친의 뜻을 이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중입자치료는 방사선치료 가운데 가장 효과가 뛰어난 치료법 중 하나로, 장기간의 공사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의 암 치료를 위해 중입자치료기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 암환자들의 치료 성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서울아산병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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