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위안부 문제 ‘일본 정부 사죄 담화’ 발표…고노 전 의장 별세 > 온라인문의

마사지구인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담은 ‘고노 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하원) 의장이 별세했다. 향년 89세.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은 고노 전 의장이 지난 8일 세상을 떠났다고 10일 보도했다. 고노 전 의장은 관방장관 시절이던 1993년 8월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을 담은 담화를 발표해 한국에도 널리 알려졌다.
고노 전 의장은 담화를 통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이 훼손됐다는 역사 인식을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담화는 1991년 12월부터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됐고,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안소에서의 생활이 강제적인 상황 아래 이뤄진 참혹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담화는 “본 건(위안부 문제)은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며 “일본 정부는 종군 위안부의 출신지를 불문하고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께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고노 담화는 치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관헌의 관여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를 표명함으로써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인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전체 위안부 규모를 밝히지 않았고,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아 역사적 책임을 충분히 직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본 가나가와현 출신인 고인은 1967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소속으로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처음 당선된 뒤 14차례 연속 당선됐다. 2003년 중의원 의장에 취임해 약 5년 반 동안 재임했으며, 2009년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고 정계를 은퇴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인선을 마치면서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여당이 협상 기한을 오는 18일로 못 박은 가운데 여야는 14일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격돌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협치의 최소한 관례로 여겨져 온 법사위원장 배분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실상 의회 독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의회주의를 무시한 민주당의 폭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그에 대한 심판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법사위는 정부의 입법 하청기관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장을 내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스스로 법사위원장을 견제 기구가 아니라 입법 통과용 도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했다.
반면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치검찰의 인권유린과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일은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 명령마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얻기 위한 흥정 도구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이 수두룩한데도 이를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로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 아니었냐”며 “민생 법안을 볼모 삼아 협박을 일삼은 정당이 과연 법사위 견제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성찰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며 “오직 기준은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원 구성의 원칙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애초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 야당이 법안 심사를 거부하면 여당이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18개 상임위 독식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민주당은 2024년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협상이 결렬되자 법사위와 운영위 등 원 구성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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