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프릴리지구매 동물학대 대응 불만에 폭행…동물보호단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7 08:43

본문

프릴리지구매 동물 학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보호단체 대표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 원호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5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한 개 사육 농장에서 동물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경주시청 동물보호팀에 제보했다. 이후 자신이 요구한 수준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항의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공무원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상황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면서 또다른 공무원 C씨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가까이 촬영해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수상해 등 다른 사건이 병합돼 함께 심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KG모빌리티,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제작·수입·판매한 17개 차종 53만2144대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리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현대차다. 싼타페, 싼타페 하이브리드, 아이오닉6, 제네시스 G90 등 4개 차종 23만9683대는 1열 좌석 안전띠 고정 장치 설계가 미흡해 충돌 사고 때 승객을 정상적으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정조치는 6월 4일부터 시작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29만4000대 규모 글로벌 리콜과 같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대차 일렉시티 이층전기버스 202대는 차체 설계 미흡으로 중문 상단부 구조물에 균열이 생겨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지난 20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기아 레이 22만59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오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KG모빌리티 토레스 등 6개 차종 5만1535대는 메모리 과부하로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멈추거나 꺼질 수 있는 문제가 발견돼 지난 20일부터 시정조치가 시작됐다. 토레스 EVX 등 2개 차종 1만8533대는 후방 추돌 경고등 점멸 주기가 기준에 맞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같은 날부터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토요타 프리우스 이륜구동(2WD) 등 3개 차종 2132대는 뒷문 외부 핸들 회로 설계 미흡으로 주행 중 뒷문이 열릴 가능성이 있어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해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0년 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가 수사기관에 의해 인권침해를 겪었던 ‘10·28 건대항쟁’ 집회 참가자들이 국가 폭력의 실체를 규명해달라며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문을 두드렸다.
10·28 건대항쟁 계승사업회는 22일 진화위가 있는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군사정권이 건대항쟁 사건을 공안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 한 경위를 밝혀달라”며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냈다.
이날 진실규명 신청서를 낸 20개 대학 출신 365명은 1986년 10월28일 학생운동단체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집회 참가자다. 당시 경찰은 23개 중대 2700여명을 투입해 최루탄을 쏘며 건국대 캠퍼스로 진입했다. 학생 약 1500명은 5개 건물로 나눠 피신했다. 그러자 경찰은 건물을 봉쇄했다. 사흘 뒤인 31일 오전 8시쯤부터 경찰은 전원 연행을 목표로 이른바 ‘황소30’ 진압 작전을 벌였고, 1500여명이 연행돼 1200여명이 구속 수사를 받았다.
집회 참가자들은 “황소30 작전은 단순한 시위 진압이 아닌 학생의 민주화 요구를 조직적으로 범죄화하고 공안 정국을 만들어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건대항쟁 당시 수사 과정 등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경희대 학생이었던 박용익씨(58)는 “사회과학관에서 잡혀 나올 때, 경찰 버스에서 잡혀갈 때도 수없이 많은 전경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서 바닥을 구르면서 몽둥이로 맞고, 발길질을 당했다”고 말했다. 당시 숙명여대 학생이던 최정은씨(61)는 “진압 당시 옆에 있던 남학생이 최루탄을 머리에 맞는 장면을 봤다”며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거짓말을 한다’며 뺨을 때리고 모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오랜 기간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도 있었다. 당시 숙명여대 학생 최다미씨(62)는 “사건 이후 20년 정도 전경에 잡혀가거나 쫓기는 악몽을 꾸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어야 했다”며 “범죄 이력이 남아서 기업에 이력서를 내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고용규 계승사업회 공동위원장은 “참가자 상당수는 트라우마와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겪으며 살고 있다”며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제2기 진화위에서는 건대항쟁 집회 참가자에 대한 ‘불법구금’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고 위원장은 “당시 있었던 인권 침해와 고문 피해자 등에 대한 직권 조사를 통해 국가 폭력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프릴리지구매 동물학대 대응 불만에 폭행…동물보호단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프릴리지구매 동물학대 대응 불만에 폭행…동물보호단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