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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신고 없이 기부금 모금 ‘촛불행동’ 김민웅·양희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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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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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와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3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1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상임대표와 양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최근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시민단체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에 참여해 집회를 열고 기부금을 모았다. 촛불행동연대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민생경제연구소 등 50여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한 단체다.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선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집회에 영상으로 참여해 발언했다.
경찰은 이들이 촛불행동연대 활동 초기에 후원금을 모으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반 소지가 있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관계기관에 사전 등록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할 때 미리 기부금 모집 및 사용 계획서를 써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기부금 모집 목표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행정안전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양 목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은 촛불행동 초기 시절 제 명의로 된 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며 “단체가 생기기 이전이라 개인이 받는 것은 문제가 없고 유튜브를 통해 후원금을 모았기 때문에 (기부자들이) 회원에 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정치 경찰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이든 어떤 형태든 수사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반복적인 고강도 작업을 할 때 일종의 근육 지지대 역할을 해 신체 부담을 줄이는 ‘입는 로봇’이 제주 농가에 본격 보급된다.
제주도는 농작업 효율을 높이고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 웨어러블 로봇 임대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웨어러블 로봇은 인체의 근력을 보조하는 장치다. 감귤 수확과 운반 작업 등이 잦은 제주 농업의 특성에 맞춰 조끼형으로 제작됐다. 허리에 최대 25㎏f의 보조력을 제공해 반복적으로 몸을 숙여 일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할 때 작업 피로도를 약 35% 줄일 수 있도록 제작됐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생체 신호 계측과 응급 신호 발송도 가능하다. 작업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낙상 등 응급 상황에도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웨어러블 로봇 42대를 제작해 35개 농가(개인 32·단체 3)에 보급해 성능을 검증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을 임대 서비스로 전환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임대 신청은 수행 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의 전용 임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농업 경영체 등록을 마친 제주 지역 농업인과 농가 단체라면 필요한 날짜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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