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아내 살해 누명’ 죽고 나서야 벗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9 07:33

본문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사망한 장동오씨(사망 당시 66세)가 사건 발생 2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흠 지원장)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유죄의 근거가 됐던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고 차량을 인양해 감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영장을 받지 않았다”며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차량 감정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씨가 의도적으로 핸들을 꺾어 저수지로 돌진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졸음운전 중이라도 무의식적으로 조향할 수 있고, 도로 형태상 핸들 조작 없이도 사고 장소에 도달할 수 있다”며 장씨가 밝힌 ‘졸음운전’ 주장을 배척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피해자의 탈출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상처는 사고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탈출을 막은 외력의 흔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살해 수단으로 지목된 수면제와 범행 동기인 보험금 문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위 내용물에서 캡슐 형태 약물이 발견됐으나, 장씨가 처방받은 약에는 캡슐이 없었다”며 “피해자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장씨가 약을 먹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03년 7월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정저수지에 화물트럭을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05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초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가 보험금 8억8000만원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이고 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심은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박준영 변호사와 경찰 관계자가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시작됐다. 장씨는 2024년 1월 대법원의 재심 결정 이후 같은 해 4월 형집행정지가 내려진 당일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통상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나, 이번 재심은 명예 회복을 위해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선고 직후 장씨 자녀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이들은 “아버지가 이 자리에 계셨다면 무척 기뻐하셨을 것”이라며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살아가는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다”며 “이번 판결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번 재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창업인재 발굴·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TV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방영된다. 창업이 단순히 일부 창업가들만의 성공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상금과 투자를 합쳐 10억원 이상을 지원받는 최종 우승자는 오는 12월 선발된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방영을 목표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TV 프로그램 제작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 멘토링과 경연, 창업 활동자금 지원 등을 연계한 창업인재 육성 정책이다. 경제성장 과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게 집중되고 중소기업·지방·청년층으로는 확산하지 않자, 창업 열풍을 일으켜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기’에서 ‘만들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넷플릭스는 1997년 우편 DVD 대여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전 세계 콘텐츠 생태계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을 만들었다.
중기부는 이르면 다음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 공고를 낼 계획이다.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하도록 아이디어 중심의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전국에서 테크 분야 4000명과 로컬 분야 1000명 등 총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창업 활동자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은 전국 100여곳 창업기관에서 아이디어 검증과 기초 창업 교육을 거치는데, 전문 멘토단 500명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1600여명이 서포터즈가 돼 돕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들 중 1000명을 선별해 전국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을 진행한다. 이들에게는 사업화 자금 2000만원과 인공지능(AI) 솔루션 활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후 ‘창업 루키’로 선정된 100명에게는 최대 1억원 후속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며, 이들에게 전담 투자하는 창업열풍 펀드가 5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TV 프로그램에는 창업 루키들의 도전 모습부터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해당 프로그램은 최근 인기리에 종방된 요리 대결 <흑백요리사>나 시즌 12로 돌아온 힙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처럼 경연 방식으로 진행질 예정이다.
최종 우승자는 창업 루키들 중 가려진다. 12월 국내 최대 규모인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에서 열리는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서다. 우승자는 상금 5억원과 투자 5억원 이상을 지원받는다. 스타 창업가와 투자사 관계자들이 심사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도전 과정에서 실패한 경험이 성공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어떤 아이디어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갔는지 등 모두의 창업 활동 이력을 담은 ‘도전 경력서’를 창업가별로 발행해 다음해 창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상에서 얻는 경험, 새로운 기술을 향한 열망, 지역에 관한 관심과 애정 등 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국민의 삶 전반에 다양하게 열려 있다”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을 어렵게만 느끼는 인식을 낮추고 국민 누구나 혁신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사상 처음으로 ‘공개적인 트랜스젠더’ 동계 종목 선수가 설원에 섰다.
엘리스 룬드홀름(23·스웨덴)은 12일 이탈리아 리비뇨에서 열린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모굴 예선에서 25위에 머물러 상위 16명이 오르는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그는 많은 관심을 받았다. 경기 뒤 그는 “나는 다른 선수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했고 그냥 스키를 탔을 뿐”이라고 말했다.
성소수자 스포츠 전문 매체 아웃스포츠는 대회 개막 전 룬드홀름이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최초의 ‘공개 트랜스젠더 선수’라고 전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승인한 통계 사이트 올림피디아에 따르면, 하계 올림픽에는 20명 이상 트랜스젠더 선수가 출전했지만 동계 올림픽 출전 선수는 한 명도 없었다.
여성으로 태어난 룬드홀름은 현재 남성으로 정체화하고 있다. 다만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 등 의학적·법적 성별 변경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이에 규정상 출생 시 지정 성별과 동일한 여자부에 출전했다. 스웨덴 스키협회도 “의학적 처치를 받지 않은 만큼 경기력상 불공정 이점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소셜미디어에서는 ‘남성 정체성을 가진 선수가 여자부에서 뛰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경쟁자들의 분위기는 다르다. 미국 대표 테스 존슨은 “엘리스가 최초 트랜스젠더 동계 올림피언으로 경쟁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우리는 모두 스키를 타고 즐기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룬드홀름은 “모든 사람이 자기 모습 그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모든 선수가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전자 성별 검사 도입을 추진 중인 국제스키연맹(FIS)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해당 검사 정책은 향후 여자 종목 출전 자격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려는 취지로, 세계육상연맹의 사례를 따르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제 스포츠계는 최근 몇 년간 성별 정체성과 출전 자격을 둘러싼 기준을 재정비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커스티 코번트리 위원장 체제 아래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부 출전과 관련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미국 올림픽·패럴림픽 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 종목 출전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국가별 정책 차이도 드러나고 있다.
올림픽은 1960년대 후반부터 약 30년간 여자 종목 출전 선수에게 ‘여성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성별 검사를 의무화했지만, 인권 침해와 과학적 한계 논란 속에 폐지한 바 있다. 룬드홀름은 “오늘 활주를 끝낸 것만으로도 기쁘다”며 청소년 선수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로 “그저 자기 자신으로 살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전글조국혁신당, 당무위서 ‘통합추진위’추인…“합당 제안 후 혁신당 비방에는 강한 유감” 26.02.19
다음글차벽 둘러싸인 법원 앞에…200명 안팎 모여 “윤 어게인” 26.02.19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아내 살해 누명’ 죽고 나서야 벗었다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아내 살해 누명’ 죽고 나서야 벗었다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