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 둘러싸인 법원 앞에…200명 안팎 모여 “윤 어게인” > 온라인문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을 외쳤다. 이들은 선고일인 19일까지 같은 장소를 지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신자유연대·자유대한국민연대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난하는 손팻말 등을 들고 “공소 기각” “윤 어게인” 등을 외쳤다.
각 단체는 각각 2000명 규모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는데 실제 참여 인원은 총 200명 수준이었다.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는 참석자가 꾸준히 줄고 있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같은 곳에 모인 인원은 800여명이었다. 한 달 뒤 김건희 여사의 영장실질심사 때는 400여명이 모였다. 지난달 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열릴 때는 수십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주옥순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표는 이날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우리가 반드시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은 무죄고 지귀연 판사는 반드시 (공소를) 기각하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내일은 대한민국 운명의 날”이라며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단결해 내일은 반드시 이 앞으로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도 집회에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고씨는 참가자들이 자신을 알아보자 악수를 청하며 격려했다.
집회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줄었지만 경찰은 긴장을 낮추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법원 청사 안팎에 경찰버스 수십대를 동원해 차벽을 세우고 경계를 강화했다. 집회 장소 인근인 법원 서문은 차벽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집회 주최 측은 이날부터 19일 오후 선고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자유대학·자유한길단 등 단체들도 19일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이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에 대해 18일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무인기가 침투한 것은 총 4차례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간인에 의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군에 의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통일부 장관의 입장으로 무인기 침투에 관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비행금지구역 조항이 복원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인기는 물론 군 정찰기 등 감시장비의 운용이 제한된다. 정 장관은 또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승인받지 않고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인 무인기 북 침투는 4차례”…정부, 처벌 강화 방침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민간인에 의한 무인기 침투는 총 4차례라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의 수사 결과를 전했다. 민간인 3명은 지난해 9월27일과 11월16일, 11월22일, 지난달 4일 무인기를 날려 보냈고 이 중 지난해 9월과 지난달 날려 보낸 2대는 북측의 주장대로 북측 지역에 추락했다. 나머지 2대는 개성 상공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왔다.
앞서 지난달 10일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지난해 9월과 지난 달 4일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도발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군경 합동조사 TF가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이들을 추가 압수수색한 것을 계기로 천주교 미사의 축사에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틀 뒤 김 부부장은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은 다행”이라며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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