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오늘의 인사-과기부, 외교부, 법무부, 우주항공청(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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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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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성과평가정책국장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 이준배 △소프트웨어정책관 남철기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장 김동주
■외교부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홍상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부장 박선철
■법무부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이종철 ◇부이사관 전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박재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송소영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하용국
■우주항공청 ◇과장급 전보 △행정법무담당관 정길태 △정보화담당관 정혜경 △운영지원과장 조아리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 이효희
경남도는 영업 중단과 화재로 도심 속 흉물로 남아있던 진주시 옛 영남백화점이 행정 기능과 다양한 주민 복지시설을 갖춘 복합센터로 거듭났다고 2일 밝혔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2021년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보한 국·도비 60억 원에 시비 348억 원 등 408억 원을 투입해 옛 영남백화점 부지를 매입했다.
이후 낡은 건물을 철거한 뒤 지하 2층∼지상 5층, 전체면적 7710㎡ 규모의 건물을 신축했다.
이 건물 1층에는 지난달 ‘성북동 아동·복지센터’가 입주했다. 공동육아나눔터, 공공형 키즈카페, 북카페, 체력단련실이 나머지 지상층에, 75면 공영주차장이 지하층에 조성됐다.
옛 영남백화점은 1991년 진주시 최초 백화점으로 개점했으나 다음해 경영악화로 영업을 중단한 후 30년 넘게 도심 속 흉물로 남아 있었다.
2019년 1월 전기합선으로 불까지 나 도시 미관을 크게 해쳐왔다.
경남도는 또 국·도비, 군비 60억원을 들여 지난달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옛 목욕탕을 철거 후 그 자리에 중동주민어울림센터를 신축했다.
지상 5층 규모 이 센터는 빨래방·무인카페·생활체육실, 스터디카페, 테마도서관, 커뮤니티실 등 다양한 주민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차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가속, 제동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했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 뒤 이를 합산해 처벌하는 것이다.
2심은 지난 8월 금고 5년으로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실질상 여러 죄이지만 형을 부과할 때는 하나의 죄(일죄)이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차씨 측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기에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죄의 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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