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트럼프 29일 방한 가능성 제기…“APEC 본행사 참석은 불투명” > 온라인문의

센트럴에비뉴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보다 이틀 이른 날짜다.
관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개막 전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당일치기’ 방한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에 입국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한미 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참석에 앞서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지난 7월 말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 참석을 확정했다”고 일찌감치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일본으로 향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7∼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이 28일에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표는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뒤 27일 전후로 일본을 찾고, 이어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순서로 결정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아울러 아시아 순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가능성은 작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29일 하루만 한국에서 머무른 뒤 당일 바로 귀국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입국 후 언제 떠날지는 지금으로선 알려온 바 없다”고 연합뉴스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 당정은 “과도한 경제형벌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줬다”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배임죄는 경계가 모호한 규정 때문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에, 재벌 총수·경영진 전횡을 막는 안전망이라는 반론이 맞섰던 뜨거운 쟁점이다. 배임죄 폐지 시 합리적이고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우려를 당정은 귀담아듣기 바란다.
배임죄는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합리적·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또 예방보다 응징을 중시해 기업 경영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것도 사실이다. 배임죄 무죄율이 다른 범죄의 두 배를 웃도는 건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 강도가 센 배임죄 특징을 보여준다. 경영계에선 배임죄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범죄’라고 불러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여당의 상법 개정 후 재계의 폐지 요구는 더욱 커졌다. 합리적인 경영 판단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비상경제점검TF, 지난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한국에서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며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했다. 기업의 정상적 경영행위는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배임죄가 재벌 총수·경영진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온 수단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당정은 ‘경영 위축 방지’를 폐지 근거로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배임죄가 적용된 대부분 사례는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 내부거래 문제였다. 그럼에도 입증·법리 공방을 벌이다 곧잘 재벌 총수들은 법망을 빠져나갔던 것도 현실이다. 배임죄 폐지가 투명한 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상법 개정 취지와 일관성을 무력화한다는 우려도 일리 있는 지적이다.
당정은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민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대체 입법을 약속했지만 정작 이날 발표엔 빠졌다. 형법상 배임제를 폐지하되 징벌배상제 등 민사상 손해배상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입법 방향을 잡겠다고 한 것이다.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되지 않은 배임죄 폐지는 재벌·경영진에겐 면죄부가 되고 주주 권리와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투명한 지배구조, 공정한 시장질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삼성전자가 4년9개월 만에 장중 9만전자에 올라서면서 코스피를 둘러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으로 코스피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인공지능(AI) 사이클에서 소외됐던 삼성전자가 AI의 수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국내 증시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불거지고 반도체 쏠림이 커진 만큼 반작용도 커질 수 있는 데다 반도체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기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지난 4월 2300선도 내주며 부진에 빠졌던 코스피는 2일 3540선을 넘어서며 반년 만에 1200포인트 넘게 반등했다. 이 기간 상승률만 54.7%에 달할 정도로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7월까진 상법 개정 등 증시부양 정책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면 최근엔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투자전략이사는 “반도체가 꺾이면 힘들어지겠지만 현재로선 꺾이는 사이클이 아니고 국내 주식 저평가 해소 동력도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AI 학습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만 늘어났으나 최근엔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이 확산되면서 D램, 낸드 메모리 등 범용 메모리의 수요도 덩달아 증가했다. 9만전자 문턱에서 무너졌던 지난해와 달리 삼성전자 주가 강세가 이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전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오픈AI가 현재 HBM 생산량의 두 배가 넘는 월 90만장의 HBM이 필요하다고 한 것도 반도체 업황에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다른 종목이 다 오를 때 삼성전자는 오르지 못했지만 지금은 (삼성전자) 비중이 오르지 못했던 것이 약간 회복되는 정도”라며 “AI가 거품이라는 논란이 있지만 빅테크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 시장에선 반도체 수요 확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의 반도체 쏠림이 심해진 만큼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I버블이 커질 경우 지수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외 다른 종목들이 뒤를 받치지 못하는 것도 상승장에 마냥 베팅할 수 없는 이유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위를 모은 ‘대형주’는 올해 51.52% 폭등했지만, 시총 300위 이하 상장사로 구성된 ‘코스피 소형주’ 지수는 17.32% 오르는 데 그쳤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다양한 산업들은 계속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더 상승하려면 개인들의 귀환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지수 신고가 랠리에도 예탁금은 76조원 수준으로 개인의 동참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거시경제 여건이 불안한 것도 변수로 꼽힌다. 한·미 관세협상이 아직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트럼프 미 행정부의 경제운용은 역대급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미 증시 버블론과 함께 고용·제조업 관련 지표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고용 위축에 따른 미국 소비경기 전망 약화 가능성을 4분기 코스피의 리스크 요인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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