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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미·일, ‘엔화 매수’ 공동 개입 공식 확인···트럼프 “일본에 대한 우정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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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6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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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미국과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 저지를 위해 시장에 공동 개입했다고 공식 인정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엔·달러 시장 개입은 “일본에 대한 우정의 신호”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워싱턴으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좋은 관계”여서 엔화 약세를 저지하는 시장 개입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진주만 공습을 제외하면 우리에게 항상 잘해왔다”면서 “그들은 약간의 도움이 필요했고, 우리는 언제나 일본을 위해 그 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엔화 약세를 저지하는 것은 “미국에도 재정적 이익이고, 세계 경제에도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뉴욕연방준비은행은 지난달 31일 미 재무부의 지시에 따라 유로화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입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미국이 엔화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한 것은 1998년 이후 28년만에 처음이다.
최근 엔화가 198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자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매입하고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장 개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개입 규모가 6조~7조엔(약 55조~6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행이 지난달 31일 기준금리를 1%로 동결하자, 추가적인 엔화 급락으로 인한 일본 국채시장 변동성이 미 국채시장으로 번질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미·일 정부가 엔화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필요시 추가 공동 개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일 동맹은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모두에 기반하고 있다”며 “두 나라의 공조 조치는 무질서한 엔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추가적인 공동 개입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아베노믹스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지난 15년에 걸친 일본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은 견고하고 탄탄한 경제 역동성을 만들어 냈다”고 지지를 보냈다.
베선트 장관의 발표에 발맞춰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도 미·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지난달 31일 엔화 매수 개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이번 공동 개입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미·일 재무장관 공동성명에 따라 실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나라 정부가 외환시장 공동 개입을 공식 인정한 것은 동일본 대지진 직후인 2011년 3월 이후 15년 만이다. 당시 미국은 엔화 급등을 저지하기 위해 세계 주요 7개국(G7) 차원에서 공조 개입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미·일 정부의 적극적인 환율 방어 의지에도 엔화 약세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향후 몇 달 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본) 금리 변화 없이는 개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직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록들을 공식 문건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록 자체도 대통령의 주요 발언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정황이 있다. 회의록 존재를 최근에야 알게 된 행안부는 자체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열린 1~5차 중대본 회의록을 내부 전자문서시스템에 공문서로 올리지 않았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28일 브리핑을 통해 참사 이튿날 열린 중대본 1차 회의 회의록의 공문서 미등록 사실을 공개했다. 1차 회의록 외 2~5차 회의록까지 공문서로 등록·관리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 확인된 것이다.
이는 공공기록물관리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록물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는 희의록을 작성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당시 중대본 1차 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5차 회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대통령과 총리 등 고위 공직자가 참석하는 핵심 회의록을 공식 등록하지 않은 건 명백한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최근까지도 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록의 존재 사실도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사 담당 부서에 업무가 몰리자 다른 부서 직원이 회의록을 작성했고, 그동안 업무용 PC에만 보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가 지난해 10월 특조위 요청에도 ‘중대본 회의록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이유다.
특조위는 지난달 행안부를 현장 조사하며 이 업무용 PC에서 1~5차 특조위 회의록을 입수했다. 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는 2022년 12월2일까지 총 23차례 열렸으나 5차 회의 이후의 회의록은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작성된 중대본 회의록 곳곳에서는 부실 기재 정황이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5차 회의록을 보면, 2~5차 회의록에 적힌 개최 일시는 2차(11월2일), 3차(10월31일), 4차(11월1일), 5차(11월2일)로 순서가 뒤죽박죽이었다. 2차 회의록은 회의 시간을 오전 9시~9시40분으로 기재했지만 회의록 진행 순서에는 오후 6시~6시40분으로 적혀있다.
회의록에 참석자들 주요 발언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공공기록물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참석한 회의는 회의록에 참석자 발언 요지가 담겨야 한다. 특조위 조사에서 1차 회의록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 주요 인사의 참사 용어 변경 관련 핵심 발언이 담기지 않았다.
1차 이후 회의록에도 주요 발언이 기재되지 않았는지 등은 향후 특조위의 규명 지점으로 꼽힌다. 2차 회의록에는 “경찰 투입이 평소보다 증가했음에도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언론·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사상자의 개별적인 사연을 발굴해 정부에서 보듬어 나가는 방향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박보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내용이 기재돼있다.
행안부는 회의록 부실 기재·관리 정황이 드러나자 자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지시에 따라 회의록 생산 과정과 미등록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행안부 내부에서도 회의록 미등록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안부는 “향후 특조위 추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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