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훈련 못 따라온다”···검도부 코치, 중학생 폭행해 ‘아동 학대’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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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6 03:34본문
중학교 검도부 교사가 교육 목적이라며 학생을 30분 동안 죽도로 때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학생은 눈 주위 등 얼굴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시 A중학교의 검도부 지도교사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B씨는 A중학교에서 검도부 선수단 학생들을 가르치는 계약직 코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달 22일 검도부 소속 학생 C군(13)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검도용 죽도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죽도에 맞아 넘어진 C군을 다시 일어나라고 해 약 30분간 지속해서 얼굴 등을 가격했다. A중학교 측은 “(B씨가) 피해 학생이 훈련 동작 등을 잘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경고해도 지도를 따라오지 못해, 집중하게 하려고 의욕이 앞서 보호구를 씌운 상태에서 죽도로 가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C군은 이 과정에서 눈 주위에 멍이 들고 부어오르는 등 심한 부상을 입었다. C군을 초진한 병원은 ‘안외상의 지연성 합병증(눈 손상 이후 뒤늦게 나타나는 합병증)의 감별을 위해 이후에도 외래 진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C군이 겉보기에도 심각한 외상을 입자 A중학교 측은 지난달 24일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등에 따르면 교직원 등은 아동학대 사실 또는 의심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의정부서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B씨는 C군을 죽도로 가격한 사실은 경찰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B씨가 이런 행위를 한 경위와 아동학대 의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의정부서 관계자는 “C군 측이 치료로 인해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아직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C군과 B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조사를 거쳐 아동복지법 위반 외에 혐의도 확인되면 적용할 방침이다.
C군 측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도 B씨를 고소할 계획이다. C군 측의 법률대리인 조재광 변호사(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가해자의 즉각 구속이 필요할 정도의 사안으로 보인다”며 “(B씨의 가해는) 무술 유단자로서도, 교육자로서도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A중학교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학교는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보고를 마쳤다”며 “현재 학교장이 인사위원회에 (B씨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한 상태로 학생들과도 분리 조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체육업무 매뉴얼상 (B씨는)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 채용되는 검도 코치에도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등 예방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여 만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참고인 조사와 스타벅스 측이 제출한 자료 검토 등을 일단락 짓고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양상이다.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프로모션 기획을 맡은 커머스팀 소속 임직원의 휴대전화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탱크데이’ 프로모션 기획의 의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5월18일 ‘탱크데이’ 라는 이름의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면서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희생자들을 모욕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 접수 뒤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6월8일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반려하면서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경찰은 양종환 신세계그룹 감사팀장 등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신세계그룹은 논란이 불거지가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 등을 해임 조치하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신세계그룹은 이어 일주일 동안 자체 감사를 벌였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5월26일 ‘마케팅 행사 업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영진·실무진이 의도를 갖고 논란이 된 프로모션을 고의로 기획했는지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탱크데이’ 명칭을 최초 제안한 직원을 포함해 커머스팀 직원 5명 중 3명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내 메신저 기록이 내부 정책상 서버에 일주일만 저장돼 초기 기획 기록은 이미 사라졌다고 밝혔다.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들에게 모욕 등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들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려는 의도로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기획·진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경찰은 기획에 참여한 임직원들이 제출을 거부한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뒤 증거물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원룸에서 월세 62만원을 내며 사는 지인이 상담을 요청해왔다.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5%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이사를 알아봐야 할지 고민이라는 이야기였다. 62만원도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월세시장에서는 웬만해서는 더 나은 조건을 찾기 어렵기에 계약 갱신이 낫겠다고 조언했다. 한편에서는 토지비·건축비·물가 상승으로 현재의 임대료 수준으로는 공급원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장기임대사업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세입자들은 월세 부담에 하루하루 막막한데, 공급자는 임대사업이 어렵다고 말하는 기형적인 시장이 지금의 한국이다.
이마저도 서울 주요 지역의 이야기다. 비수도권 빌라가 밀집한 저층주거지에선 사실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노후주택을 새단장 하려 해도 비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없고, 재건축 원가를 월세로 회수하려면 서울 못지않게 비싸진다. 편리한 동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임대료를 더 부담할 의사가 있는 세입자조차 마땅한 주택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 비수도권 저층주거지의 신축 인허가는 전국을 모두 합쳐 3000건 아래로 떨어졌다.
대한민국의 비아파트 주택시장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수요와 공급이 만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손’에 가깝다. 물론 사회가 제시하는 경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수요자는 최대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고, 소유주(공급자)는 저층주거지를 모두 아파트 단지로 바꾸라는 방향이다. 이 과정에서 대출이자는 수십년의 족쇄가 되고, 세입자의 전세금은 언제 깡통전세가 될지 모르는 투자금으로 활용된다. 아파트 단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정비될 수 있었던 동네는 재개발만 기다리다 방치되고, 신규 공급이 끊긴 비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는 임대료만 계속 오른다.
그렇다고 시장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대출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수요자나 대규모 재개발을 원하는 공급자 모두 주거 불안과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이다. 문제는 아파트 분양으로의 이전 말고는 사실상 기능을 잃었음에도 다음 모델을 고민하지 않은 제도와 정치에 있다.
공정한 조세제도, 다주택자의 투기 방지 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혁은 오랫동안 누적된 과제인 만큼 큰 틀에서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다만 붕괴된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전향적인 개혁 역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비아파트 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아파트 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에게도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결국 전체 주거 불안의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러한 해법 자체가 정책의 중심에서 거의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세금이 아닌 방식으로 공급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장기 금융상품 마련, 소규모 정비사업 및 주택 공급 시 공공·민간 자본 결합 모델 도입, 저층주거지에 살더라도 아파트 단지 수준으로 생활 편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공 공간의 복합화, 이 시장의 핵심 주체인 전월세 세입자 보호 등 아파트 공급 이외의 경로를 만들고자 고민한 대안들은 이미 적지 않게 축적되어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시장 정상화를 위한 모델을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시킬 수 있는 정부의 추진력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시 A중학교의 검도부 지도교사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B씨는 A중학교에서 검도부 선수단 학생들을 가르치는 계약직 코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달 22일 검도부 소속 학생 C군(13)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검도용 죽도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죽도에 맞아 넘어진 C군을 다시 일어나라고 해 약 30분간 지속해서 얼굴 등을 가격했다. A중학교 측은 “(B씨가) 피해 학생이 훈련 동작 등을 잘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경고해도 지도를 따라오지 못해, 집중하게 하려고 의욕이 앞서 보호구를 씌운 상태에서 죽도로 가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C군은 이 과정에서 눈 주위에 멍이 들고 부어오르는 등 심한 부상을 입었다. C군을 초진한 병원은 ‘안외상의 지연성 합병증(눈 손상 이후 뒤늦게 나타나는 합병증)의 감별을 위해 이후에도 외래 진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C군이 겉보기에도 심각한 외상을 입자 A중학교 측은 지난달 24일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등에 따르면 교직원 등은 아동학대 사실 또는 의심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의정부서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B씨는 C군을 죽도로 가격한 사실은 경찰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B씨가 이런 행위를 한 경위와 아동학대 의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의정부서 관계자는 “C군 측이 치료로 인해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아직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C군과 B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조사를 거쳐 아동복지법 위반 외에 혐의도 확인되면 적용할 방침이다.
C군 측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도 B씨를 고소할 계획이다. C군 측의 법률대리인 조재광 변호사(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가해자의 즉각 구속이 필요할 정도의 사안으로 보인다”며 “(B씨의 가해는) 무술 유단자로서도, 교육자로서도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A중학교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학교는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보고를 마쳤다”며 “현재 학교장이 인사위원회에 (B씨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한 상태로 학생들과도 분리 조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체육업무 매뉴얼상 (B씨는)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 채용되는 검도 코치에도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등 예방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여 만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참고인 조사와 스타벅스 측이 제출한 자료 검토 등을 일단락 짓고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양상이다.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프로모션 기획을 맡은 커머스팀 소속 임직원의 휴대전화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탱크데이’ 프로모션 기획의 의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5월18일 ‘탱크데이’ 라는 이름의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면서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희생자들을 모욕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 접수 뒤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6월8일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반려하면서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경찰은 양종환 신세계그룹 감사팀장 등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신세계그룹은 논란이 불거지가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 등을 해임 조치하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신세계그룹은 이어 일주일 동안 자체 감사를 벌였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5월26일 ‘마케팅 행사 업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영진·실무진이 의도를 갖고 논란이 된 프로모션을 고의로 기획했는지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탱크데이’ 명칭을 최초 제안한 직원을 포함해 커머스팀 직원 5명 중 3명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내 메신저 기록이 내부 정책상 서버에 일주일만 저장돼 초기 기획 기록은 이미 사라졌다고 밝혔다.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들에게 모욕 등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들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려는 의도로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기획·진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경찰은 기획에 참여한 임직원들이 제출을 거부한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뒤 증거물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원룸에서 월세 62만원을 내며 사는 지인이 상담을 요청해왔다.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5%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이사를 알아봐야 할지 고민이라는 이야기였다. 62만원도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월세시장에서는 웬만해서는 더 나은 조건을 찾기 어렵기에 계약 갱신이 낫겠다고 조언했다. 한편에서는 토지비·건축비·물가 상승으로 현재의 임대료 수준으로는 공급원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장기임대사업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세입자들은 월세 부담에 하루하루 막막한데, 공급자는 임대사업이 어렵다고 말하는 기형적인 시장이 지금의 한국이다.
이마저도 서울 주요 지역의 이야기다. 비수도권 빌라가 밀집한 저층주거지에선 사실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노후주택을 새단장 하려 해도 비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없고, 재건축 원가를 월세로 회수하려면 서울 못지않게 비싸진다. 편리한 동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임대료를 더 부담할 의사가 있는 세입자조차 마땅한 주택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 비수도권 저층주거지의 신축 인허가는 전국을 모두 합쳐 3000건 아래로 떨어졌다.
대한민국의 비아파트 주택시장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수요와 공급이 만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손’에 가깝다. 물론 사회가 제시하는 경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수요자는 최대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고, 소유주(공급자)는 저층주거지를 모두 아파트 단지로 바꾸라는 방향이다. 이 과정에서 대출이자는 수십년의 족쇄가 되고, 세입자의 전세금은 언제 깡통전세가 될지 모르는 투자금으로 활용된다. 아파트 단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정비될 수 있었던 동네는 재개발만 기다리다 방치되고, 신규 공급이 끊긴 비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는 임대료만 계속 오른다.
그렇다고 시장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대출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수요자나 대규모 재개발을 원하는 공급자 모두 주거 불안과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이다. 문제는 아파트 분양으로의 이전 말고는 사실상 기능을 잃었음에도 다음 모델을 고민하지 않은 제도와 정치에 있다.
공정한 조세제도, 다주택자의 투기 방지 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혁은 오랫동안 누적된 과제인 만큼 큰 틀에서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다만 붕괴된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전향적인 개혁 역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비아파트 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아파트 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에게도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결국 전체 주거 불안의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러한 해법 자체가 정책의 중심에서 거의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세금이 아닌 방식으로 공급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장기 금융상품 마련, 소규모 정비사업 및 주택 공급 시 공공·민간 자본 결합 모델 도입, 저층주거지에 살더라도 아파트 단지 수준으로 생활 편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공 공간의 복합화, 이 시장의 핵심 주체인 전월세 세입자 보호 등 아파트 공급 이외의 경로를 만들고자 고민한 대안들은 이미 적지 않게 축적되어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시장 정상화를 위한 모델을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시킬 수 있는 정부의 추진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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