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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법 “눈썹 문신,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변경된 판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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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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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추가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용 문신 시술은 처벌할 수 없다며 34년 만에 판례를 뒤집은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부터 약 두달 동안 14회에 걸쳐 손님에게 눈썹·헤어라인 문신을 해주고 219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비의료인인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A씨의 무죄를 확정하며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자 박모씨 등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문신 행위는 의료인이 행할 수도 있으나 비의료인이 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을 받아왔다.
앞서 A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눈썹 문신 시술 등이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 및 보건 지도의 목적’이 있거나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법원 역시 의료 행위를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등에 수반해 변화될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이라며 사회적으로 이미 일반화된 반영구 화장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요추 척추관협착증에 시행하는 한방 약침치료가 물리치료·진통제 같은 통상적인 치료보다 통증 감소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이수원 원장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진은 허리·다리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인 환자 9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약침치료군에는 주 2회씩 12주간 약침치료를 시행했고, 통상치료군에는 같은 기간 동안 물리치료를 시행하며 필요 시 진통제를 처방한 뒤 53주까지 추적 관찰했다.
요추 척추관협착증은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과 혈관 등이 점차 압박을 받으면서 요통과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 등이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이다. 이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약침치료는 멸균 정제한 한약 추출물을 경혈 등 목표 부위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염증 억제와 통증 완화, 조직 회복 같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 결과, 요통 또는 하지 방사통 중 더 통증이 심한 쪽에 대한 치료를 완료한 13주차 기준 약침치료군은 숫자통증평가척도(0~10점) 점수가 통상치료군보다 2.7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낮을수록 통증이 감소했다는 의미로, 부위별로도 약침치료군은 통상치료군 대비 허리는 2.8점, 다리는 2.9점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 효과는 53주차까지 유지됐다.
통증 외에 기능 개선 지표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다. 요추 척추관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평가 지표인 ‘요통 장애지수’(0~50점)에서 약침치료군은 치료 후 비수술 치료 환자의 임상적 호전 기준이라 제시되는 ‘중등도’ 기준 이상의 개선 효과를 보였다. 추적 관찰 53주차 기준 약침치료군과 통상치료군의 격차는 16점을 기록해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기능 회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회복 상태에 도달하는 속도를 비교한 위험비(HR) 분석 결과에서도 약침치료군은 통상치료군 대비 약 2.3배 빠른 회복 추세를 보였다. 약침 치료의 안전성에 관련해 연구 기간 중대한 이상반응은 없었고, 그 밖의 이상반응 발생률은 두 치료군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수원 원장은 “이번 연구는 요추 척추관협착증 환자에게 약침술을 단독 치료군으로 설정해 통상치료와 비교한 최초의 실용적 무작위 대조시험”이라며 “이번 연구가 수술 부담이 큰 고령 요추 척추관협착증 환자에게 약침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존적 치료 선택지로 활용되는 근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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