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단독] ‘나홀로’ 점포 내 범죄 노출 느는데, 대책은 고작 “CCTV 설치” > 온라인문의

성남학교폭력변호사 고용원 없는 ‘나홀로 사장’이 운영하는 1인 점포에서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장치는 마땅치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편의점에서 폭행·상해·절도 등 범죄가 연평균 1만627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1만4697건, 2021년 1만5489건, 2022년 1만6435건, 2023년 1만8167건, 지난해 1만6601건 발생했다.
편의점은 대개 혼자 일하는 1인 점포다.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최근에는 소형 식당과 네일숍, 카페, 미용실 등도 1인 점포가 보편화하고 있다. 전국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1만5000명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40만1000명)보다 월등히 많다.
홀로 점포를 지키는 자영업자 중에는 여성들도 많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발간한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조사 대상 1169명 중 82.2%가 ‘유급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였다. 임금을 주는 고용원은 물론 가족 등이 도와주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60.8%나 됐다.
이들 대부분은 저녁 및 야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 72.2%가 ‘저녁 6시~밤 10시’에 일을 하고 있으며, 12.5%는 ‘밤 10시~새벽 5시’에 영업을 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응답자 중 15.4%가 욕설이나 모욕 등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폭행 등 ‘신체적 폭력’을 당했거나 성희롱·신체적 접촉·스토킹 등 ‘성적 폭력’을 당한 경우도 각각 1.8%였다. 폭력의 가해자는 대개 손님이었다.
하지만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복수응답)는 ‘사업장 내외부에 폐쇄회로(CC)TV나 민간경비 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등을 설치’(51.0%)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콜을 전국에 보급하는 등 소상공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수요일인 1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중부 내륙은 오후 한때 구름이 많겠다. 낮 최고기온은 24∼29도로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7.3도, 인천 18.1도, 수원 14.7도, 춘천 16.8도, 강릉 18.3도, 청주 15.8도, 대전 15.2도, 전주 15.8도, 광주 16.4도, 제주 19.7도, 대구 17.4도, 부산 20.9도, 울산 17.0도, 창원 19.4도 등이다.
이날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전라권,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다. 청주공항과 원주공항, 광주공항은 저시정 경보가 발효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
늦은 오후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 안팎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 해상에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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