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인천공항 2일 하루 이용객 24만7200명···개항 이래 최다 > 온라인문의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이 2001년 개항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일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이 24만7200명(도착 12만4468명·출발 12만2732명)으로 기록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14일 24만7104명보다 96명 많은 역대 최다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올여름 항공 성수기인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인천공항 이용객은 377만명에 달한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70만명보다 1.9%가량 늘어난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휴가철을 국내 여객과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국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다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공항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공항주차장은 아직까지 여유 있다. 지난 2일 최대 주차율은 제1여객터미널 단기 79%, 장기 99.3%, 제2여객터미널 단기 96.7%, 장기 87.9% 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출국장 30분 조기 개장, 최첨단 보안검색장비 최대한 가동, 스마트 패스 전용 출국장 확대 등 특별교통대책을 시행, 큰 혼잡없이 평시와 다름없는 운영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지수가 3일 5%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다. 직전 거래일 17% 폭등한 뒤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서며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삼전·닉스’는 8% 넘게 동반 하락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달에도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질지, 변동성이 잦아들며 반등 흐름을 회복할지 주목하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338포인트(5.12%) 내린 6257.45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전장 대비 17.59포인트(2.44%) 오른 737.35에 마감했다.
앞서 직전 거래일인 지난달 31일 코스피는 사흘간 이어진 폭락 끝에 1001.89포인트(17.91%) 오른 6595.45로 마치며 역대 최대 상승률과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하루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반도체주가 지수를 끌어내렸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 대비 8.76% 내린 23만9500원에, SK하이닉스는 8.78% 내린 156만7000원에 거래를 끝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이 2조8429원 순매도하며 다시 매도 우위로 전환했다. 기관도 1조9477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4조6531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떠받쳤다.
이날 증시 하락은 미국·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하고 지난주 말 미국 뉴욕증시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전거래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반도체 급등에 따른 되돌림을 소화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되돌림 장세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 국내 증시가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지, 반등 흐름을 회복할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6월 코스피는 올해 들어 115% 상승하며 글로벌 주요 증시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지만, 지난달 22% 급락하면서 하락률 1위로 돌아섰다. 급등락 장세에 시장안정장치인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도 잇따라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각각 총 15회, 4회 발동됐다.
코스피의 향후 경로를 두고 증권가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대신증권은 이날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1만1500에서 9300으로 낮췄다. 신한투자증권도 지난달 30일 하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1만1000에서 8800으로 내렸다. DB증권은 지난달 29일 코스피의 단기 저점으로 5500선을 제시했다.
반면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다. 시장 내 쏠림 해소와 레버리지 청산 뒤 코스피가 자사 목표치인 9000포인트까지 36%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관건은 주가 회복력의 강도와 지속성”이라며 “일차적으로는 미국 7월 고용지표, (미국 빅테크 기업인) AMD·샌디스크 실적, 외국인 수급 변화 등이 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의 지자체 위원회들 중 총 3000개를 정비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만들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들을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362개나 정비했다며 이를 실적으로 홍보했다. 그 내용을 보면, 폐지되거나 통합된 위원회가 671개, 비상설화된 위원회가 651개나 되었다.
그런데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하더라도 시민들이 참여할 다른 통로를 마련하지 않고서 그 수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게 민주적일까? 한때 유행했던 거버넌스가 전반적으로 퇴조하고 있는 현상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 정권이 바뀐 뒤에도 위원회 활동은 계속 위축되고 있다.
운영 개선 노력도 않고 위원회 통폐합
위원회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건 정책의 영향을 받는 시민들을 그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였다. 행정이 동원했던 관변 위원회에서 시민이나 활동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그 성격이 바뀐 건 민주화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았다. 폐쇄적인 행정을 민주화하려면 위원회를 더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위원회가 잘 운영되지 않으니 일률적으로 그 수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행안부의 지침을 핑계 삼아 지자체들이 위원회 구성을 거부하거나 다른 위원회로 기능을 떠넘기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행정의 책임이 컸다. 일단 대부분의 민간위원들이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시민 참여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했다. 일반시민을 참여시켜서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질을 높이는 것이 위원회의 취지인데,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정책에 관한 토론과 논의의 확산이 잘 안된다. 시민들은 무슨 위원회가 어떤 사안을 다루는지 모르고, 전문가들의 위원회는 형식적인 자문 기능만 수행한다.
그리고 운영의 문제도 있었다. 구성원이 늘어날수록 회의를 자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과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일이 된다. 그러려면 행정이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안건을 준비하고 회의를 기록하고 회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환류해야 한다. 행정이 그런 노력을 안 하니 위원회 활동이 줄어든다.
또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보통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맡다보니 위원회가 행정을 대변하게 된다. 반대로 민간위원들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회의를 열고 사안을 다루도록 하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다. 나아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도록 위원회를 개방하고 표결은 위원들이 맡되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언하는 형태로 바꾸면 위원회는 민주주의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시민의 ‘행정 참여 통로’ 활성화를
이렇게 위원회를 발전시켜야 할 판에 우리는 활동이 없다면서 그 수를 줄이고 있다.
문제는 위원회의 수만이 아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위원회들이 대면회의를 열지 않고 비대면 심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그러면서 어떤 안건을 살피고 의논한다는 심의의 뜻은 사라지고 회의는 단순한 의견 제시나 찬반으로 대체되어 버렸다.
지난 7월, 부산대학교의 김해원 교수는 부산 연제구의 부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위원들의 의견교환 없이 찬반만 표시하는 서면심의를 진행해서 자신의 심의권과 민원인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였다. 위원회의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위원회조차 형식적으로 운영되니 다른 위원회의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다.
최근 대통령이나 단체장들이 공무원들과의 회의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문자를 직접 받는 소통폰을 마련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회의를 공개하고 직접 소통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심의를 대체할 수는 없다.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시민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할 때 민주주의는 퇴행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위원회의 활성화와 생중계 사이의 다양한 통로들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민원 해결이 아니라 정부와 시민이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실험들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내란 이후의 민주주의가 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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