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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영상] 우크라이나 드론, 킬존·물류망·에너지시설 동시 타격···“러우 전쟁, 새 국면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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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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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우크라이나군이 전투용으로 개량한 무인기(드론)로 전선 근거리부터 1000㎞ 이상 후방까지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병사들의 전투가 치러지는 곳은 ‘킬존’(살상구역)으로 만들어 차단하고, 중거리의 물류망을 공격하면서 러시아 심층부의 에너지 시설까지 타격하는 다층 공세가 이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개량 엔진·배터리와 스타링크(위성) 통신, 인공지능(AI) 표적 식별 기능을 탑재한 드론으로 전선 후방의 비장갑 수송 트럭과 열차를 집중 타격하는 ‘물류 봉쇄’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공세로 러시아군에 연료 부족이 발생하고 병력 교대도 어려워지면서 전선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드론 공장 생산량을 늘려 현재 월 5000회 이상의 중·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지난달 전선 50㎞ 이상 후방 타격 횟수가 4월 대비 두 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오픈소스 조사 프로젝트 토치니는 5월 한 달간 전선에서 30~160㎞ 떨어진 군용 차량과 보급망 구조물에 대한 타격 130건의 위치를 특정했다.
이 같은 공세는 ▲전선 킬존(근거리) ▲물류 봉쇄(중거리) ▲에너지·군수 공장 타격(원거리) 세 축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최근 분석에서 “전쟁의 새 국면 진입”으로 평가했다고 NYT는 전했다. 또 우크라이나 연구그룹 딥스테이트를 인용해 “5월은 2023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가 순 영토 손실을 기록한 달”이라고 보도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5월 한 달간 약 104㎢를 탈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패트리엇 방공 요격 미사일 재고가 위기 수준에 달했다고 경고했으며, 러시아는 이 취약점을 이용해 키이우 등 주요 도시를 계속 타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세의 지속 가능성은 무기 생산 확대에 달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페도로프 장관은 지난달 ‘물류 봉쇄’ 작전용 무기 개발에 1억1300만달러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 드론 기업 퀀텀 시스템즈의 플로리안 자이벨 공동대표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물류망 공격으로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에서는 이미 연료 배급제가 시작됐다”며 “최근 이뤄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시 대규모 타격은 일종의 절박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자이벨 대표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 러시아는 실제로 전쟁에서 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에 합의하면서 국내 관심은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에 쏠리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등 정부가 밝힌 최고가격제 종료 요건은 대부분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동량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 고환율로 가격이 내려오는 속도도 기대에 못 미쳐 정부도 출구전략을 놓고 본격적인 고민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15일 “당장 최고가격제를 종료하기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앞서 밝힌 최고가격제 종료 ‘3대 조건’이 충족됐더라도 그 외의 우려되는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으로 중동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 통항, 국제유가 90달러대 진입 등 3가지를 언급했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약속대로 종전 MOU에 서명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면 김 장관이 언급한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이 사실상 충족된다. 국제유가도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84달러에, 서부텍사스원유(WTI)가 배럴당 81달러에 거래되며 안정세를 찾았다.
정부가 최고가격제 종료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고환율이다. 국제유가가 내림세에 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국내 석유제품 판매 가격이 당장 내려가긴 힘들다는 논리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 인하분을 고환율이 상쇄하는 상황”이라며 “환율이 안정돼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원유 도입 시 국제유가에 추가로 붙는 공식판매가격(OSP) 프리미엄도 여전히 비싸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중동 사태 전인 2월 OSP는 배럴당 0.3달러였지만 6월엔 15.5달러로 올랐다. 치솟은 운임 비용도 부담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를 종료했을 때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물동량 회복 속도도 변수다. 정부와 업계에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된다고 해도 물동량 정상화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전쟁으로 파괴된 원유 생산·수송 시설을 정비해야 하고 이란이 심은 기뢰를 제거해야 한다. 최대 2000척으로 추산되는 해협에 갇힌 선박이 순서대로 빠져나오는 데에도 수개월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과 이란의 MOU가 휴전을 60일 연장한 것에 불과해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결국 중동산 원유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느냐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오는 18일 발표되는 7차 최고가격제 기준도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3월27일 2차 때 한 차례 최고가격 기준을 ℓ당 210원씩 인상한 이후로 보통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정유업계 손실 보전도 풀어야 할 숙제다. 산업부는 이르면 이번 주 손실 보전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가격(MOPS) 대신 정유사의 실제 원유 도입 가격과 보험료, 운송료 등을 반영한 회계상 원가를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 기준은 정부와 업계가 참여한 정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6·3 지방선거 관리가 투표용지 부족은 물론 선거인명부 누락, 개표 결과 중복 반영 등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관리 시스템이 이런 지경이었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의미에 회의가 들 정도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당일에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서울 14곳이라더니 이후 전국 50곳으로, 다시 91곳으로 정정했다. 이 중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가 26곳에 달한다. 선관위가 선거 준비 부족만이 아니라 사후 현황도 제대로 집계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다. 투표용지 인쇄량이 유권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투표소는 1371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이 선관위원 회의도 거치지 않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췄는데, 그마저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충북 청주시 성화개신죽림동의 한 투표소에선 선거인명부 누락으로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고,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에선 1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3투표소 개표에 반영됐다. 전북선관위는 이 사실을 지난 5일에야 인지했고, 나흘 뒤인 9일에야 전북선관위원장에게 보고했다. 투표 준비, 투표소 운영, 긴급 상황 대응, 개표에 이르기까지 선거관리의 총체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여서 인력 부족, 단순 행정 실수 같은 변명이 성립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고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했다. 진상규명위가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고 하지만 사태의 본질적 책임이 있는 선관위 자체 조사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경찰은 11일 중앙선관위·서울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국회는 이날 국정조사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진상 파악을 위한 본격 절차에 돌입했다. 사법당국과 국회는 이번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의 관리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그 진상을 국민 앞에 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부실 선거관리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국가선거 시스템을 재설계한다는 각오로 선관위의 운영 방식과 선거관리 체계를 바닥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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