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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내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 고정 수익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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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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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서울에너지공사가 시민 참여형 탄소배출권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전문 기후핀테크 기업 ㈜후시파트너스와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규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다루는 핵심 사업은 시민과 기업이 보유한 태양광 등 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탄소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시민 참여형 사업인 ‘에너지 모아’는 시민들이 감축한 온실가스량을 배출권으로 전환해 최종적으로는 수익화하는 게 핵심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발굴 및 배출권 확보, 온실가스 감축 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및 배출권 확보·거래, 기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사항 등을 상호 협력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참여자 모집을 맡는다. 후시파트너스는 인공지능(AI) 탄소 플랫폼 ‘카본AI’를 활용해 사업 승인과 감축량 인증 등 실무 전반을 지원한다.
에너지모아 사업은 우선 ‘자가 소비형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활용도가 낮은 건물 유휴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중심으로 이곳에서의 감축 실적을 배출권으로 인정받아 수익으로 전환한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참여 중인 시민과 기업은 별도의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에너지 모아’에 보유 설비 데이터를 입력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수익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폐냉매 회수 등으로 참여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곽승신 공사 집단에너지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 시민과 기업이 스스로 줄인 탄소를 ‘배출권’이라는 자산으로 전환하고, 그 수익을 참여자에게 되돌려주는 ‘순환형 탄소 감축 생태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사가 보유한 에너지 인프라와 시민 접점을 활용해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주식·채권을 판 자금 3조7000억원이 부동산 사들이는 데 사용됐다. 특히 이중 약 65%인 2조4000억원은 서울 주택 매입에 사용됐으며, 강남 3구에 자금이 집중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14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집계를 보면, 올해 1∼4월 주식·채권 매각대금 3조7254억9400만원이 주택 매입 자금으로 투입됐다.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살 때 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자료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1~4월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주식·채권을 처분해 마련한 주택 구입 자금의 65.5%(2조4396억3천100만원)가 서울 주택을 사는 데 쓰였다.
특히 강남구(3706억9100만원), 송파구(3531억5100만원), 서초구(2903억8200만원) 등 강남 3구에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
가격대별로 보면, 15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입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대금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15억원 이상’ 주택 매매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대금 비중은 2020년 3.2%, 2021년 4.9%, 2022년 4.5%, 2023년 4.1%, 2024년 4.6%, 2025년 4.7% 등으로 5% 이내 수준이었으나 올해 들어 1월~3월 9%대로 올라섰으며, 4월 13.2%까지 상승했다.
주식과 채권을 팔아 부동산으로 넘어온 자금 규모가 가장 큰 연령대는 30대였다. 올해 1~4월 30대의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1조2592억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40대(1조1086억8100만원), 50대(8022억1200만원), 60대 이상(4893억1500만원), 20대(659억3500만원), 20대 미만(1억8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자본시장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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