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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구미경실련 “이승환 콘서트 취소 근거 조례, 위법 판단에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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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1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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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경북 구미지역 시민단체가 가수 이승환씨 콘서트 취소 사태의 근거가 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법원에서 위법·무효 판단을 받은 조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구미시의회는 새 임기 시작 직후 조례 개정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2024년 12월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씨의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 취소했다. 앞서 이씨가 서울 공연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구미시는 이씨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씨 측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며 대관을 취소했다.
구미시는 당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 제6호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법률상 위임 없이 주민 권리를 제한한 위법한 조례라고 판단했다. 또 서약서 제출 요구가 대관 허가 조건에 없던 내용이고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취지라며, 이를 근거로 한 공연 취소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구미시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는 이씨 공연 취소로 1억2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며 “시민 세금으로 나갈 배상금 지연이자도 매일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손해배상금 지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라며 “구미의 세금이 거짓말의 대가로 쓰이고 있다. 제가 다 아깝다”고 적었다.
구미경실련은 대구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의전당 사례도 들었다. 2023년 대구문화예술회관의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공연이 종교 편향 논란 끝에 무대에 오르지 못하자 예술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고, 대구시는 이후 대관 제한 근거가 된 관련 조례 일부를 폐지했다.
구미경실련은 “예술의전당도 같은 공연의 팸플릿 검열 논란과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며 “구미시의회도 법원에서 위법·무효 판단을 받은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JTBC 등 중앙그룹 일부 계열사가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홍 부회장은 15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경영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경색 등 여러 이유로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홍 부회장은 “채권자와 주주 등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사 임직원들도 큰 충격을 받고 많이 불안해할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빠른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고용 안정 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홍 부회장은 “북중미 월드컵 중계 등을 비롯한 회사 본연의 업무는 중단 없이 정상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회장은 이날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도 “누적된 재무 부담에 자본시장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부득이하게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경영진은 법원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재무구조를 조속히 개선하고 상장사 거래 정상화를 포함한 경영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포함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5개사는 14일과 15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상황에서 합동참모본부의 핵심 참모들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사진)에게 “작전을 멈춰달라”고 거듭 간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참모들의 지적으로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지만 이를 외면함으로써 계엄에 가담했다고 본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12·3 내란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김 전 의장을 보좌했던 참모들이 김 전 의장에게 “계엄이 불법적이니 의장이 나서서 제지해달라”며 여러 차례 조언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계엄군의 국회 침입 등 작전을 지휘했다. 김 전 의장을 비롯한 군 간부들도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의 지휘를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길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계엄 선포 상황에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요원을 실은 헬리콥터가 출동한 상황을 인지한 뒤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고, 김 전 의장에게 ‘국회에 나가 있는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장관에게 건의하라’고 조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 전 본부장은 또 “계엄 실무편람을 살펴본 뒤 김 전 의장에게 ‘계엄 선포 과정에 합참의 선포 건의 절차가 생략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도 조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의장은 “그것은 전시 계엄일 때 얘기 아니냐”며 뭉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도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의 건의를 받아 김 전 의장에게 비슷한 취지의 조언을 했다고 한다. 박명재 당시 합참 법무실장 역시 계엄 선포 이후 김 전 의장에게 “포고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박 전 실장이 이런 조언을 할 때 김 전 의장 옆에 있던 김용현 전 장관이 박 전 실장을 노려봤다’는 복수의 합참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거듭 ‘계엄 제지’ 건의를 받고도 이를 모두 무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주도하는 내란에 사실상 순응했다고 본다. 군령권(병력 지휘권)을 지닌 김 전 의장이 불법 작전을 방관함으로써 계엄군이 국회 등을 침탈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특검은 판단한다.
김 전 의장은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같은 참모들의 조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을 제지하지 않은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단서도 확보했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김 전 의장에게 연락해 ‘계엄 상황실을 구성해야 하니 합참에서 참모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김 전 의장이 ‘알겠다’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권영환 당시 합참 계엄과장은 박 전 총장과 함께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도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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