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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법무부, ‘친일 임선준 후손’ 상대 재산반환 소송 승소…5300만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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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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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정부가 ‘친일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해 5300만원을 환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2일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씨의 후손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매각대금 약 5300만원 상당의 친일 재산 매각 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2024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첫 사례다.
임씨는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 신협약 체결에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임씨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임씨의 후손이 상속받은 경기 여주시 소재 8필지를 1993~2000년 사이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토지는 임씨가 1912년쯤 취득한 토지로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월 매각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 단 1원의 친일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완전한 친일청산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계절근로를 하다가 인력업체에 임금을 체불당한 이주노동자 피해 사례와 피해 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 양구군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하다 임금을 체불당한 이주노동자 91명 중 70여명이 최근 재입국해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공동대응 중이다.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들은 지난해 여름까지 양구군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했는데, 취업알선 업체가 이들의 임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임금체불 상태로 출국했던 피해자들이 속속 재입국하면서 추가 피해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새롭게 피해 사실을 밝히고 대응에 나선 피해자가 184명”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재입국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피해를 밝히지 못했던 계절노동자들이 정부의 재입국 허가 결정 이후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해자가 늘면서 피해액도 크게 증가했다. 최초 대응에 나섰던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 규모는 약 2억원 수준이었다. 추가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만 약 3억3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이 추산하는 피해자 수는 약 900명, 피해액은 총 12억원 규모다.
피해자들이 재입국해 공동대응에 나서기까진 우여곡절이 많았다. 재입국을 위해 법무부에 ‘특별 체류자격’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지난 1월 “농장주 추천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피해자들이 임금체불에 책임이 있는 농장주로부터 재차 추천을 받아 입국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사연이 최근 경향신문 보도(3월4일자 11면)로 알려지자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법무부와 협의에 나섰고, 법무부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단기비자(C-3)를 제공해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정권에서 계절노동자 수를 크게 늘렸지만 입국 등 과정에 (인력업체 등) 중간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크고, 각 지자체도 관련 준비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절노동자들이 일하다 피해를 당해도 당장 의사소통이 어려워 신고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계절노동자 비자 제도를 이참에 개선해야 한다.정부가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에도 불구하고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소탕을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 지역을 계속 공격해 10명 넘는 민간인이 사망했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자폭 무인기(드론) 공격 등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 협정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 가고 있다.
레바논 국영 NNA통신은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은 중포와 전투기, 헬기 등을 동원해 레바논 남부 요충지인 아르눈과 나바티예, 빈트 주베일, 야룬, 크파르 테브니트 등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NNA는 이스라엘 아파치 헬기가 주거 지역을 향해 중기관총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14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쳤으며,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 2명과 여성 2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6일까지 발생한 교전으로 인해 모두 사망자 2509명, 부상자 7755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날 오전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 보안구역에서 군사 작전 중이던 이스라엘 부대를 향해 자폭 드론을 발사해 이스라엘 군인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후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X에 성명을 내고 “헤즈볼라가 휴전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보복 공격 전 점령지 주민들에게 마을에서 북쪽과 서쪽으로 대피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는 같은 날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설치한 포병 진지와 드론 편대, 유도 미사일, 탱크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열흘간의 휴전을 3주 더 연장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획됐거나 임박한, 또는 진행 중인 공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며 레바논 남부 점령과 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헤즈볼라를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헤즈볼라의 위반 행위가 실제적으로 휴전을 해체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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