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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민주당, 지선 주요 공약에 ‘메가특구·기후보험’…정부·청와대와 ‘균형 성장’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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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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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더불어민주당이 22일 6·3 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지역 성장거점 메가특구 지정과 기후위기 재난 시 기후보험금 지급 등을 내걸었다. 전체적인 공약은 200개 규모로 정리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메가특구 도입 등 지역균형성장 입법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00개 공약’으로 구성된 지방선거 공약 체계를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이 생활밀착형 ‘착붙’ 공약 9개를 발표했고 이번엔 지방선거 공약 비전과 내용을 총체적으로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성장 동력을 지방에서 끌어내야 한다는 목표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메가특구 지정과 기후보험 도입,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햇빛소득마을 확대, 지원주택 확대 등 다섯 가지를 소개했다. 메가특구 지정은 광역·초광역단위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규제 특례와 금융·세제 등 정책 지원과 제도 정비 방안이 공약으로 담겼다.
기후보험 도입은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가 일정 기준이 되면 중앙·지방정부가 손해사정 없이 즉시 정액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공약이다.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공공 건설 일용직 노동자,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따라 대상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공약은 정부가 출생 자녀를 펀드에 가입시키고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액을 정기 입금해준다는 내용이다. 취약계층 아동 대상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 입금과 연계해 부모의 입금도 허용하며, 적립액은 성인이 되면 교육·창업 등 제한된 목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공·마을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얻은 이익을 마을 복지나 연금으로 사용하는 햇빛소득마을 정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장애인 등에게 주거공간과 돌봄·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은 거주 자격을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호 아래 지방선거 5대 비전으로 지방 주도 성장 및 국가균형발전,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 및 경제 대도약, 기회 보장 및 국민 성공, 민생안정 및 공정사회, 국가 정상화 및 국민주권회복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5대 성장 대전환’ 목표도 공약에 반영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구현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공약인 메가특구 지정과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이 공약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이 거론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당·정·청 원팀으로 실효성 있는 입법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홍이 지속하는 국민의힘과 비교하면 민주당은 후보 선출과 공약 발표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양상이다. 정부·청와대와의 협력을 통해 공약을 현실화할 수 있는 집권당의 역량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낮 12시 40분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의 집 현관문 앞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보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앞서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약 1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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