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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다음달 선고…특검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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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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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1심 때와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으나, 특검 구형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특검은 1심 법원이 무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재차 유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경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의 모습은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거부한 군인이나 경찰 모습과 대조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 사례를 보면 내란죄는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한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받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계엄은 저에게도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국무위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해야 할 책무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당시 언론사 이름 등이 적힌 단전·단수 문건은 우연히 본 것이라며 “(상황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에게 통화한 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처럼 될 줄은 몰랐다”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당시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태에 있던 공직자로서의 상황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선고하기로 했다.
같은 스페인 출신에 닉네임도 동일테니스 랭킹 1년 만에 600위 → 42위고향서 열리는 마드리드 오픈 주목
2003년생인 세계 랭킹 2위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의 전성기가 진행 중인데, 테니스 강국 스페인은 또 다른 기대주에 주목하고 있다.
‘차세대 라파엘 나달’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가 또 등장했다. AP통신은 22일 “스페인 테니스 유망주 중에 나달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다. 19세의 라파엘 호다르(사진)가 빠른 랭킹 상승으로 스페인은 물론 세계 테니스계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191㎝ 장신의 오른손잡이인 호다르는 2006년 마드리드 출생으로 나달의 이름을 딴 것은 아니지만, 나달을 롤모델로 테니스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다르의 닉네임 역시 나달과 같은 ‘라파’다.
2024년 US오픈 주니어 남자 단식 우승자인 호다르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600위권 선수였다.
지난해 버지니아 대학에서 선수로 활동하다 프로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이후 랭킹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고향에서 열리는 마드리드 오픈 데뷔를 앞두고는 세계 톱50 안에 들었다.
호다르는 이달 초 모로코에서 열린 그랑프리 하산 2세 대회에서 첫 ATP 투어 단식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리고 스페인 안방에서 열리는 클레이코트 시즌 대회 바르셀로나 오픈에 와일드카드를 받아 출전해 투어 500시리즈 대회 첫 준결승 진출의 기쁨도 누리면서 랭킹을 42위까지 끌어올렸다. 마드리드 오픈은 메이저대회 아래 등급인 마스터스 시리즈(1000시리즈)다.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출전을 포기하면서 호다르는 홈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 시절 관중석에서 봤던 무대에 직접 서게 됐다는 호다르는 “지난 몇달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많은 경기를 치른 덕분에 이번 마드리드 대회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며 기대했다.
그는 이어 “코트 안팎에서 항상 차분한 사람이지만 최근 대회처럼 잘 풀리지 않는 순간들도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며 “그런 때야말로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줘야 하는 순간이다. 앞선 경험들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저대회에서 7차례 우승 트로피를 든 알카라스는 호다르에 대해 “뛰어난 선수”라며 “계속 지켜본 선수인데, 정말 빠르게 투어 무대에 진출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스페인에서는 호다르뿐 아니라 최근 랭킹 톱100에 진입한 2006년생 마틴 랜달루체의 성장세도 주목받는다.
랜달루체는 2022년 US오픈 주니어 남자 단식 우승자로, 주니어 랭킹 1위에도 올랐다. 나달 아카데미에서 훈련하는 랜달루체는 올해 마스터스 시리즈인 마이애미 오픈에서 8강에 올랐다. 스페인은 남자 단식 랭킹 100위 안에 알카라스와 호다르, 랜달루체를 포함해 7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동아일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 보도’에 대한 2023년 한국신문상 수상 취소와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9일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만배씨가 “그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정영학씨의 녹취록에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그분’은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보다 ‘윗선’일 것이라 전했다. 당시 쟁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금전적 유착 여부였고 ‘그분’은 윗선 연루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로 인식됐다.
보도 이후 국민의힘 측은 이 후보를 ‘그분’으로 특정했고 언론들은 의혹을 부풀리며 ‘이재명’으로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공고히 했다. 이후 2021년 10월14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했고 2022년 2월18일 한국일보 보도와 2023년 1월12일 뉴스타파의 정영학 녹취록 전문 공개로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미 견고하게 형성된 프레임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동아일보 법조팀의 대장동 관련 보도는 여러 건이었고 전체적인 프레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측근들이 민간업체와 유착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로챈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파편적 사실들이 모여 전체적인 진실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보면, 윗선의 숨겨둔 지분이 있다는 프레임의 핵심 근거였던 녹취록 자체가 애초에 근거 없는 것이었다. 전체 맥락과 보도 전반을 떠받치던 주춧돌이 허위라면 그 위에 세워진 구조물 역시 헛되거나 부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신문상은 부실한 보도를 화려하게 포장해주는 역할을 했다. 더구나 2023년 3월은 관련 사실이 밝혀진 이후였다는 점에서, 이를 뉴스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한 한국신문협회의 책임이 무겁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영국의 가디언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언론들의 공통된 원칙은 신속한 정정이다.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정정을 하지 않는 것은 독자에 대한 기만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정 방식 또한 중요하다. 무엇이 틀렸고 어떻게 바로잡았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투명한 기록을 남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언론사들도 오보 정정에 관한 윤리 규정을 두고 있다. 조선일보 윤리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미디어 관련 기구와 해외 유수 매체들의 윤리규범을 참고해 보다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며, 2017년 12월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오류 가능성에 대한 모든 지적을 수용·확인하고 정정보도는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포장 기술이었다는 의구심이 든다.
조선일보는 2022년 6월30일 ‘쿠팡 본사를 점거한 노조원들이 술판을 벌였다’고 보도했으나 이들이 들고 있던 것은 캔 맥주가 아니라 편의점 캔 커피였다. 이 보도는 농성을 핑계로 술판이나 벌이는 부도덕한 노조라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명백한 오보로 밝혀졌는데도 신속한 정정은커녕 법원 판결이 난 뒤인 2024년 2월16일에야 겨우 정정 보도문을 게재했다.
보도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오보가 발생한 과정과 원인, 해당 기자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와 재발 방지책까지 독자들에게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대응은 스스로 내세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과는 거리가 멀었다. 언론은 그동안 반환경적인 기업이 겉모습만 친환경 기업으로 포장하는 ‘그린 워싱’을 날카롭게 비판해왔다. 정작 스스로 세운 윤리규범을 허울로만 내건다면 그것 역시 ‘저널리즘 윤리 워싱’에 불과하다. 재래식 언론이라는 조롱까지 받는 언론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신뢰다. 그 신뢰는 윤리규범을 하나씩 실천해나갈 때 비로소 차곡차곡 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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