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다음주 윤석열·김건희 나란히 항소심 선고…법원 생중계 허용 > 온라인문의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24일 결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목걸이 몰수와 128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한국적’ 인물·풍경 천착한현대 사진 선구자 4인 기려PKM선 ‘현역’ 이정진 전시한지에 새긴 작업 방식 눈길
입을 굳게 다물어도 눈이 말할 때가 있다. 사진 작가 육명심(1933~2025)의 ‘백민’ 연작 중 ‘강원도 강릉’(1983)은 그렇게 보는 이를 멈춰 세운다. 육명심은 1970년대 ‘한국적인 것’을 탐구하고자 다양한 인물 군상을 사진으로 담았다. 화면을 채운 농촌 지역의 무속인과 농민들의 표정은 담담하지만, 눈빛만으로도 묘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뮤지엄한미 삼청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은 한국 사진의 선구자 4명을 기리는 전시다. 육명심은 한국인, 홍순태(1934~2016)는 서울이라는 도시, 한정식(1937~2022)은 자연과 사물, 박영숙(1941~2025)은 여성에 각각 주목해왔다.
홍순태의 ‘청계천’과 ‘서울’ 연작에서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서울의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청계천이 복개되기 전 밀집했던 판자촌과 물을 따라 놀던 아이들의 모습이 담겼다. ‘서울’ 연작 중 ‘중구 명동’(1971)에서 한 노인은 경향신문 뭉치를 들고 잔뜩 경계 어린 눈빛으로 카메라를 노려보며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여성 억압에 저항해온 박영숙의 초기 연작 ‘36인의 포트레이트’도 함께한다. 4명 중 유일한 여성인 그는 여성이 사진을 찍는 주체로 인정받기 어려울 때부터 활동했다. ‘36인의 포트레이트’는 박영숙이 1979년 유방암 수술을 받은 뒤 삶을 돌아보며 그간 만난 예술가들을 촬영했는데 대부분 여성이다. 가수 한영애, 배우 박정자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도 흥미롭다.
한정식은 인물이 아닌 자연과 사물을 사진에 담았다. 대표 연작 ‘고요’는 사람이나 생물이 끼어들 틈이 없을 만큼 화면에 자연이나 사물을 꽉 채워 담아냈다. ‘경상남도 양산 영축산 통도사’(2006)는 고찰을 이루는 나무를 가까이 촬영했는데 나뭇결이 한 폭의 추상화 같다. 보고 있으면 고요한 바람이 부는 산사 한가운데 있는 것만 같다. 전시는 7월19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1만5000원.
서울 종로구 PKM갤러리에서는 현역 사진작가 이정진(65)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지난해 영국과 스위스에서 공개한 신작 ‘Unseen’ 연작(2024)을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다. 이정진은 2024년 5월 아이슬란드를 방문해 거친 바람과 파도, 매 순간 변하는 날씨를 촬영했다. 1980년대 미국에서 사진을 공부하며 주로 찍었던 미 대륙의 사막과는 정반대의 환경이었다.
가디언은 지난해 런던에서 열린 그의 ‘Unseen’ 연작을 가리켜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풍경”이라고 평가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은, 내면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눈앞에서 달리 보일 수 있다.
이정진은 한지에 붓으로 감광 유제를 바른 뒤 그 위에 사진을 인화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흑백으로 촬영한 사진을 자세히 보면 감광 유제를 여러 차례 바르는 과정에서 남은 붓질이 보인다. 남에게 맡길 수 없는 이 작업에만 10개월이 걸렸다. 작가가 명상에 빗댈 만큼 수고한 흔적이 작품에 남아 있기 때문인지 사진에 담긴 물과 파도와 바위, 빙하의 모습이 경건하게 다가온다. 전시는 다음달 23일까지.
아리셀 화재 참사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며 원심에서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됐던 ‘피해자와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감형 사유가 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22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심 판결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역대 최고 형량이었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교육과 소방훈련, 화재 대피 교육 및 훈련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이 사건 화재 이틀 전 폭발 사고라는 중요한 전조증상이 있었다. 후속공정 중단이나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만 했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 전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며 “아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추구에만 몰두하였다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한적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원심 재판부는 “기업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한다”며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급기야는 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피해자들의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관련법 위반으로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공장 3동 2층에 별도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선고가 이뤄지자 방청석 곳곳에서는 피해자 유족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유족들은 “사람이 23명이 죽었는데 4년이 말이 되느냐”고 소리쳤다.
부당함을 호소하는 피해자 유족들을 향해 신현일 재판장은 ‘감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감치는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등 우려가 있는 사람을 법원 직권으로 구금하는 제도다. 다만 신 재판장은 “유족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유족이 아니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으니) 진행한다는 것”이라며 “(소란을 피운 사람이) 유족분들이면 슬픔을 감안해 감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신하나 변호사는 “2심 판결은 중처법에 대한 사실상의 위헌 판단이자 산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상처를 갈기갈기 찢는 판결”이라며 “양형 부당이고 법리적 오해가 있다. 반드시 상고심에서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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