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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폭설에 경기도 도로 곳곳 ‘빙판길’…교통사고 211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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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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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에 지난 4일 밤 5㎝ 안팎의 폭설이 내리면서 도로가 얼어붙어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다.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은 대설 관련 112신고가 남부 1902건, 북부1349건 등 모두 3251건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교통사고는 211건, 교통 불편으로 인한 제설 요청이 3040건이다.
지난 4일 오후 10시 43분쯤 봉담과천고속도로 서울 방향 과천터널 출구 내리막길에서도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 6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오후 9시 36분쯤 고양시 제2자유로·정산가좌IC 인근에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극심한 차량 정체 현상을 빚었다. 지난 4일 오후 7시쯤 포천시 소흘읍 어하고개와 신북IC 인근에서 차량 20여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눈길에 차량정체도 극심했다.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의정부 동부간선도로~장안고가와 남양주 호평IC~사릉 IC 구간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했다.
결빙으로 도로도 통제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포천~양주 어하고개(삼숭교차로~부인터사거리)의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지난 4일 밤부터 결빙으로 통행이 차단됐던 평택 고덕동 갈평고가차도는 통제가 해제됐다.
경기도와 각 자치단체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도로 결빙으로 사고가 우려된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보행자는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설에 영하의 날씨로 도로가 결빙된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서행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도 폭설로 빙판길 제설작업과 고드를 제거 등 3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제설차와 가로수가 추돌해 부평구청 공무원이 다치기도 했다.
앞으로 범죄 피해를 본 당사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도 볼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도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열람･등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증거보전은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재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감정 등 절차를 청구해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다.
그간 피해자들은 검사나 판사가 허가하는 때만 형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법무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기록에 접근하기 어렵고 오히려 재판에서 외면되고 있다고 호소하자 ‘범죄피해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앞서 이 피해자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몇 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허가해주지 않았고, 민사를 신청해도 1심이 끝나고서야 줄 수 있다고 했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재판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거부할 일부 페이지가 있다면 그 사항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존에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된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해주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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