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추가범행 포착 > 온라인문의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수 등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이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 이외에 또 다른 피해 여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 메신저 내용에서 추가 범행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의원이 다른 여성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최 전 의원의 1년 치 통신내역과 금융거래 정보 등을 토대로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양에게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A양 휴대전화에서 최 전 의원과의 대화 기록을 발견한 A양 부모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5월23일과 지난달 27일 두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에 사설 업체에 디지털포렌식을 맡겨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사설 포렌식 결과물을 제출했으나 일부 자료를 삭제한 의혹도 있다.
오는 9월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 전문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일부 ‘나이롱 환자’에게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2020년 146만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경상환자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900억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씩 비교적 크게 증가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엔 염좌(삠)·타박 등 가벼운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환자가 8주가 넘어서도 치료를 계속 받고자 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이 심사위원을 맡는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하면, 이를 자배원이 넘겨받아 검토한 다음 결과를 통보한다. 환자는 결과를 두고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계획상으로는 1차 결과 통보까지 8주, 이의 신청 후 결과 재통보까지 모두 11주가 걸린다.
치료 필요성 검토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돼 보험가입자의 부담도 덜어질 것”이라며 “경험 많은 의료인이 기존 진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병을 추가로 확인해 치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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