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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란에 외환까지 유도한 윤석열, 이런 무도한 대통령 다신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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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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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12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외환죄 사건 1심 재판에서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내란특검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은 외환죄로도 유죄를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을 작출함과 동시에 명분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여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적 비상 상황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등지에 무인기를 수차례 침투 시켜 남북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등이 이처럼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군의 인명 피해 및 재산상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군의 드론 전력을 북한에 노출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도 해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하지 않았지만, 이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기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이 대응 수위를 조절했을 뿐 윤석열 등은 북측의 강력한 군사적 도발을 바랐다는 취지이다.
이런 시도가 성공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내란특검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여 전 사령관 메모의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문구를 보면 이들이 남북 전면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탈취한 전두환·노태우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짓이다. 윤석열이야말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의 내란 사건 재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란 사건 1심을 담당한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이 장기독재를 위해 2023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정부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믿던 윤석열이 “2024년 12월 1일 무렵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무인기를 평양 등지에 침투시켰다는 외환죄 1심 판결에 따른다면, 내란을 준비한 시점도 그 이전부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 등이 계엄 선포 동기였다는 윤석열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내란사건 2심 재판부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윤석열은 정치적 사익을 위해 국가 안전과 국민 생명을 담보로 불장난을 벌였다. 국가안보를 심대하게 저해한 것이다. 그런데도 ‘안보’를 늘상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세력과 여태 절연하지 않고 있고, 이날 판결에 대해서도 입을 닫았다. 이러고도 국가안보를 운운할 자격이 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요추 척추관협착증에 시행하는 한방 약침치료가 물리치료·진통제 같은 통상적인 치료보다 통증 감소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이수원 원장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진은 허리·다리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인 환자 9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약침치료군에는 주 2회씩 12주간 약침치료를 시행했고, 통상치료군에는 같은 기간 동안 물리치료를 시행하며 필요 시 진통제를 처방한 뒤 53주까지 추적 관찰했다.
요추 척추관협착증은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과 혈관 등이 점차 압박을 받으면서 요통과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 등이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이다. 이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약침치료는 멸균 정제한 한약 추출물을 경혈 등 목표 부위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염증 억제와 통증 완화, 조직 회복 같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 결과, 요통 또는 하지 방사통 중 더 통증이 심한 쪽에 대한 치료를 완료한 13주차 기준 약침치료군은 숫자통증평가척도(0~10점) 점수가 통상치료군보다 2.7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낮을수록 통증이 감소했다는 의미로, 부위별로도 약침치료군은 통상치료군 대비 허리는 2.8점, 다리는 2.9점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 효과는 53주차까지 유지됐다.
통증 외에 기능 개선 지표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다. 요추 척추관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평가 지표인 ‘요통 장애지수’(0~50점)에서 약침치료군은 치료 후 비수술 치료 환자의 임상적 호전 기준이라 제시되는 ‘중등도’ 기준 이상의 개선 효과를 보였다. 추적 관찰 53주차 기준 약침치료군과 통상치료군의 격차는 16점을 기록해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기능 회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회복 상태에 도달하는 속도를 비교한 위험비(HR) 분석 결과에서도 약침치료군은 통상치료군 대비 약 2.3배 빠른 회복 추세를 보였다. 약침 치료의 안전성에 관련해 연구 기간 중대한 이상반응은 없었고, 그 밖의 이상반응 발생률은 두 치료군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수원 원장은 “이번 연구는 요추 척추관협착증 환자에게 약침술을 단독 치료군으로 설정해 통상치료와 비교한 최초의 실용적 무작위 대조시험”이라며 “이번 연구가 수술 부담이 큰 고령 요추 척추관협착증 환자에게 약침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존적 치료 선택지로 활용되는 근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는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국 정부로부터 받는 첫 훈장이다.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이날 로마에서 열리는 국빈 만찬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탈리아 공화국 기사대십자 공로훈장을 수여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로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한국과 이탈리아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 이 대통령의 기여를 평가하고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명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공화국 기사대십자 공로훈장은 이탈리아의 최고 등급 훈장으로 국권 신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이탈리아인 또는 국가원수급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정상급 인사가 수훈한 최근 사례는 2025년 4월 찰스 3세 영국 국왕, 2025년 2월 UAE 대통령, 2024년 4월 불가리아 대통령, 2021년 10월 필리프 벨기에 국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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