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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개인정보 침해시 책임X” 이런 규정 앞으론 안통한다···공정위, 오픈마켓 불공정 약관 11개 유형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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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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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쿠팡 등 풀랫폼의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는다. 쿠팡 탈퇴시 유상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 약관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27일 쿠팡과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용자 권리보호는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먼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책임을 과도하게 면책하거나 이용자에 전가하는 경우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경우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등 SSG닷컴을 제외한 6개 업체가 정보유출 관련 면책 약관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자가 책임을 지거나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일정부분 사측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쿠팡의 경우, 회원 탈퇴시 쿠팡캐시 등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규정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회원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같은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금을 지불하고 충전하는 등 유상으로 취득한 쿠페이머니를 상실한 소비자가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플랫폼의 중개 책임 면제 조항도 시정된다.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간에서 연결하는 쿠팡, 컬리, 네이버 등은 입점업체가 상품을 잘못 판매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도 거래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와줄 의무가 있는 만큼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7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현재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및 중개 책임을 강화하여 플랫폼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도서관 총 방문자 수가 처음으로 2억30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발표한 ‘2026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2025년 실적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는 전년보다 2.8% 증가한 2억 3053만 1038명을 기록했다. 국민 1명당 연간 4.51회 공공도서관을 방문한 셈이다.
2021년 1억 3893만명에 불과했던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는 2023년 2억 226만명으로 급증한 뒤 2024년 2억 2420만명을 기록하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공공도서관 수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 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1328개관으로 집계됐다. 도서관 기반이 꾸준히 확충됨에 따라 1관당 봉사 대상 인구도 전년 보다 약 1000명 감소한 3만 8492명으로 개선됐다.
공공도서관 정규직 사서 수도 총 6276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사서 1인당 담당 인구도 전년 대비 3.4% 줄어든 8145명을 기록했다. 통상 1관당·사서 1명당 봉사 대상 인구가 적을수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국민 접근성 수준이 나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은 약 1억 4629만권으로 2024년과 유사한 수준을 이어갔다. 소장 도서는 약 1억 2611만권으로 전년 대비 1.4% 늘었으며, 국민 1인당 도서 수는 2.47권을 기록했다.
1관당 연간 평균 독서·문화 프로그램 92건을 운영했으며,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도서관이 책을 빌리는 곳을 넘어서 지역의 거점 문화 공간 역할을 하다보니 방문객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보인다”며 “문화활동을 비롯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도서관을 찾는 이들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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