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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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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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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씨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현씨와 현직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직원 등 4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현씨는 교재개발업체 직원 서모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교사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 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오모씨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현씨 측 변호인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 청탁금지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씨를 대리하는 김정운 변호사는 “교재에 넣을 문제가 필요해 현직 교사들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약속된 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세금 납부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현우진)이 교사들에게 제공받은 문제는 회원가입만 하면 온라인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교재에 수록돼 판매됐고, 이 문항들이 실제 수능이나 학교 시험에 출제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것도 없다”며 이 거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씨가 수학 강사로서 양질의 문항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거래는 학생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사 이모씨와 김모씨도 교재 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니고,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하게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교사 2명과 현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 29일 현씨 재판만 분리해 진행하고, 현씨와 문항을 거래한 다른 교사 오모씨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김부겸을 두고 논쟁을 했다. 출마 선언을 한 뒤 권력자처럼 웃고 있는 정청래와 손잡고 찍은 사진을 예로 들며, 한국 정치의 ‘절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말마따나 득의양양한 정청래 옆에서 김부겸은 기뻤을까.
필자는 동의할 수 없었다. 김부겸에겐 ‘수모’와 ‘책임감’의 감정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 수모를 잊지 않고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책임 있는 결심, 그것이 고결함과는 거리가 먼 사진 속 김부겸의 손에 쥐여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정치에서 ‘더러운 손(dirty hands)’은 늘 뜨거운 주제다.
도덕적으로 선한 인간이 정치의 길에 나선다고 해보자. 그의 선함은 자기과시가 아닌 진정한 것이라 가정하자. 그렇다면 그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도덕적으로 나쁜 선택이 정치적으로는 꼭 필요한 수단일 때, 그는 그 선택을 하고 내적으로 괴로워해야 맞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선한 선택이다.
정치가가 그 불편한 선택을 회피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인간적 선을 벗어난 선택은 안 했노라며 과시하고 다닐 수는 있다. 하지만 악이 지배하는 정치 현실을 방관한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바로 이 지점에 막스 베버가 말한 “정치라는 인간 활동이 가진 특별함”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듯, 정치는 선을 구현하려는 사람이 해야 한다. 악한 인간에게 정치를 권한 사상가는 없다. 딜레마는 그 선함을 정치의 방법으로 실천할 때 발생한다. 그때 그는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수단을 피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가는 악의 승리를 도운 “정치적 죄과”를 저지른 사람이 된다는 것, 막스 베버가 말한 책임 윤리론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정치를 버리는 순간 악이 승리해
필자는 유승민이 그런 경우라 본다. 그는 정치에 화만 낸다. 쉽게 타협하지 않는 선한 사람이라 치자. 그러나 그는 정치가다. 남 탓을 할 수 없는 직업을 가졌다. 그의 ‘작위적 비행동(non-action)’은 보수 정치의 세계에서 악이 지배하는 결과와 병행하고 있다. 이게 최선일까.
일상에서 거짓말은 나쁘나, 정치에서 거짓말은 고결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한 이는 플라톤이었다. 사적으로는 착하게 살아야 하지만 정치에서는 착하지 않음조차 배워야 한다고 권고한 이는 마키아벨리였다. 몽테스키외는 정치가가 갖춰야 할 덕성은 종교 윤리나 사회 도덕의 연장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정치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칭송받는 곳이다.
정치적 선악의 문제를 윤리론적 관점에서만 다루는 것도 잘못이다. 정치에서 선한 사람을 몰아내고 악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가장 효과적인 ‘지배의 전략’이 이 문제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년간 많은 이들이 지금과 같은 정치에 혀를 내둘러왔다. 그들이 주장하듯 부도덕한 인간들이 우리 정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 못할 바는 아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더럽고 지저분한 정치에 화가 난다고도 말한다. 그들은 진심으로 정치에 역겨워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고결함을 내세우는 것 때문에 바로 그 더러운 정치의 지배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 그들이 견지하는 고결한 반정치론은 더러운 정치에 대한 대안을 없앤다. 선한 정치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을 위축시킨다. 나쁜 권력자와 기회주의자들이 득을 본다.
필자는 정치를 개탄하고 화만 내는 것보다 차라리 “인간의 정치란 그런 것이지” 하는 달관적 태도가 낫다고 본다. 정치에서 악은 일상이다. 비겁한 굴종과 권력에 대한 야심이 없는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부정한 정치사상은 없었다. 그런 나쁜 정치와 다투고 경합하는 것, 그것이 좋은 정치가 감당해야 할 숙명이다. 고결한 반정치론보다 더러운 손이 되는 게 실천적으로는 더 고결할 때가 있다.
필자는 우리 사회가 너무 정치화되어서 문제라는 주장에 반대한다. 그들은 정치의 의미를 반대로 이해한다. 정치화 때문이 아니다. 정치를 망치게 방관해서 문제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한 부류는 정치를 파괴하는 무례한 팬덤 정치인과 그 지지자들이다. 다른 한 부류는 그들이 혐오스럽다고 정치에 대한 기대 자체를 버리게 만드는 이들이다. 나쁜 정치의 두 공범이다.
남아서 싸우는 이들을 격려해야
정치는 불타는 곳이다. 그 열기를 견딜 수 없으면 떠나라. 하지만 다른 이들까지 정치를 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떠나지 못하고 남아서 싸우는 이들은 격려받아야 한다. 그들마저 정치를 버리면 최악의 미래가 온다.
자발적 예속으로 권력 욕망을 추구하며 “뉴 이재명”이 된 것에 감사해하는 자들이 판을 친다. 더러운 손이 되어서라도 무엇인가 해보려는 선택, 필자는 그것이 물러서지 않는 ‘선함의 정치’라 보고, 그런 정치를 옹호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볼로딘 의장은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을 기리는 기념관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 중이다. 북·러가 쿠르스크 재탈환 1년을 맞아 끈끈한 동맹 관계를 과시하는 모습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5일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을 단장을 맡은 러시아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26일 보도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힌다.
볼로딘 의장은 북한 국방성의 초청에 따라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이 기념관은 2024년 10월부터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사망한 북한군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10월 착공한 건물이다. 준공식은 러시아의 쿠르스크 회복 1주년을 맞는 이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지난해 4월26일 쿠르스크를 재탈환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북한군이 이 지역에 파병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북한도 동시에 파병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2024년 10월과 지난해 1~2월 총 1만4000명을 쿠르스크에 파병한 것으로 본다. 국정원은 지난해 9월 2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이날 볼로딘 의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볼로딘 의장은 푸틴 대통령의 안부 인사와 김 위원장의 국무위원장 재추대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볼로딘 의장은 북한군 파병에 사의를 표하면서 “러시아 국민은 북한군의 영웅적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딘 의장은 또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긴밀한 유대감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미래를 건설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됐다”고 했다. 볼로딘 의장은 지난해 8월14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조국해방의 날’(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했을 때도 김 위원장과 면담한 바 있다.
볼로딘 의장은 전날 조용원 북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상임위원장을 금수산 영빈관에서 만나 양측 의회 사이의 교류·협력을 발전시키는 문제와 관심사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북·러 정상의 “역사적인 평양 상봉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려는 쌍방의 의지가 다시금 재확인됐다”고 노동신문은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2024년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이 조약을 근거로 시행됐다. 북한은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 상임위원장은 “러시아 연방 지도부가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해외작전부대 참전 열사들의 빛나는 삶을 경건히 회억(돌이켜 추억함)하며 그들의 영생을 기원하고 있는 우리 인민에 대한 전체 러시아 인민의 진심 어린 지지와 경의심의 표시”라고 말했다. 볼로딘 의장은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 신나치스 강점자들을 몰아내는 데 지원을 준 김정은 동지와 전체 조선 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라며 “러시아는 쿠르스크주 해방작전에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친 조선의 영웅적인 군관들과 병사들의 위훈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대표단을 환영하는 연회도 마련됐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도 이날 실무방문을 위해 북한에 도착했다고 주북한 러시아대사관이 밝혔다. 공항에는 노광철 국방상이 나갔다. 벨로우소프 장관도 기념관 준공식에 참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군사 협력 문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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