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돈 안줘도 된다고 판결났지만”···경기 소방노조가 김동연 지사에 ‘감사패’ 전한 까닭 > 온라인문의

안양이혼변호사 경기도 소방노조가 14일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해결한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은 이날 경기 수원남부소방서를 찾은 김 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용우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에 거의 10년 이상 끌어왔던 미지급 임금 문제 한 번에 해결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패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감사패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경기도소방공무원 미지급 수당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최종 결단을 내려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해주셨습니다. 이는 공정과 원칙에 기반한 책임행정으로 현장의 신뢰를 회복한 뜻깊은 조치였습니다. 그 결단과 책임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341억 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3월 31일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2010년부터 16년 동안 이어져 온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소방서 방문 후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방대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금액이 제법 쌓여서 340억 규모가 넘어 소송까지 갔다. 소송에서는 경기도가 이겨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결이 났지만 소방대원들의 열정과 헌신과 희생을 생각할 적에 당연히 주어야 할 돈을 시효가 지나서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지급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훌쩍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주식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장’ 강세에 ‘주식 안하면 바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달 미국 기술주와 국내 주식이 동반 급락하자 정신이 아찔해진 투자자도 적지 않습니다. 안전자산이라는 금도 대거 폭락해 특히 충격이 컸었죠. 많은 개미들이 ‘야수의 심장’으로 공포에 샀다고 하지만 공포에 떨며 ‘손절’하거나 주식 진입을 꺼린 개미도 많습니다. 원금에 이자까지 챙겨주는 예금의 존재감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예금성 상품 중에서도 더 높은 수익률을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원금 손실은 싫지만 예금 이자율보단 더 받고 싶은 개미를 위해 증권사가 판매하는 여러 ‘원금지급형 상품’을 찾아봤습니다.
요새 ‘특판’으로 나오자마자 곧바로 팔리는 증권사 상품 중 하나가 ‘발행어음’입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발행하는 어음인데요, 쉽게 말해 증권사가 발행하는 ‘예·적금’과 가까운 상품입니다. 만기는 1년 이내이고, 고정수익률을 제공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합니다. 발행어음 중 ‘약정형’은 예금과 가깝고, ‘적립형’은 적금과 가깝습니다.
발행어음은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증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하면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규모가 크고 금융당국이 허가한 대형 증권사인 ‘종투사(종합투자사업자)’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과거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 4개사에서만 발행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키움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도 합류해 총 7곳에서 발행어음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발행어음의 이자율은 5대 시중은행(KB·하나·신한·우리·NH)보다 높은 편입니다. 현재 이들 시중은행 예금의 최고 금리는 3%(특판 기준)인데요. 대부분 증권사가 이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KB증권은 3%, 미래에셋·NH투자는 3.05%, 한국투자는 3.2%의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새로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는 편입니다. 키움은 3.25%, 신한투자는 3.3%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신규·휴면 고객 대상 특판 상품으로 3.6%, 신한은 2030 한정 4% 의 상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판을 노리면 시중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죠.
원금은 지키고 싶지만, 조금 더 리스크를 감수해 발행어음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 싶다면 지난해 12월부터 출시된 ‘IMA(종합투자계좌)’가 있습니다.
IMA는 종투사 중에서도 현재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2개사 발행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발행어음과 다른 점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운용성과에 따라 목표한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 IMA에 가입하면 증권사가 이 돈을 인수금융(M&A) 등에 굴려, 여기서 얻은 이익을 수수료를 뺀 뒤에 투자자에게 돌려줍니다.
한국투자와 미래에셋 모두 목표 수익률로 연 4%를 제시했습니다. 목표수익률 아래에 대해선 운용보수만 차감하고 수익을 돌려주고 기준수익률을 넘는 초과수익이 나면 성과보수를 빼고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가령 최근 한국투자가 출시한 3호 IMA를 보면, 목표 수익률은 4%, 운용보수율은 0.6%, 성과보수율은 40%였습니다. 쉽게 설명 하기 위해 운용보수가 없다고 가정하고 2년간 1000만원을 투자해 10%의 수익률(연 5%)을 기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기 후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수익금은 92만원(80만원(목표) + 12만원(초과분))입니다. 목표수익률이 넘는 초과수익에 대해 수익을 증권사와 투자자가 4대6으로 나눠 갖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배당소득세(15.4%)가 원천징수돼 총 77만8320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연 환산 실질수익률은 3.89% 수준이 되는 것이죠.
상품 형태는 증권사의 재량인데요. 최근 발행되는 ‘폐쇄형’ 상품은 중도 해지가 불가능해 2~3년간 자금이 묶인다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성과가 나지 않으면 원금은 돌려받아도 수익은 아예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금 지급을 원하면서도 발행어음·IMA보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가 있습니다. 원금지급형 상품인 ELB는 삼성전자 등 종목의 주가나 코스피 등 지수와 연동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약정한 이자를 주는 상품입니다. 가령 만기일 삼성전자 주가 2배 상승 등으로 기준을 채워야 하는 구조입니다. 조건의 난이도에 따라 수익률이 다른데요. 수익률이 적게는 3%, 많게는 7%도 웃돕니다.
주가연계증권(ELS)과 구조가 비슷하지만 증권사 파산 등을 제외하고 원금이 지급된다는 것이 차이죠.
ELB 가장 큰 장점은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중개형 ISA(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형 ISA의 경우 배당 등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엔 9.9% 저율 분리과세가 됩니다. 발행어음과 IMA의 경우엔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하지만, ELB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 실질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죠.
예를 들어 ISA(비과세 적용 가정)에서 3.5% 수익률의 ELB에 2000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ELB는 세금 없이 수익금 70만원을 실수령할 수 있지만, 같은 조건의 발행어음·예금의 경우 세금 10만7800원을 뺀 59만2200원의 수익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실 수익률이 0.54%포인트 높아지게 됩니다.
조건이 달성하기 어려운 상품도 많지만, 조건 달성이 쉬운 상품도 많습니다.
가령 지난해 출시된 한 ELB의 경우 ‘만기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할 경우’ 5.01%의 수익률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달성이 어려울 것 같지만, 만기시 삼성전자 주가 상승률이 2배 보다 낮을 경우에도 5%의 수익률을 주는 조건도 함께 붙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경우에 5%의 수익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단 수익률이 낮지만, 원금손실을 꺼린다면 해볼만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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