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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서반구 단독 패권’ 우선 둔 미국…대만 방어에 한국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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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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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동맹국에 지역 안보 부담을 대폭 전가하고 미국은 서반구에 집중하겠다는 이른바 ‘돈로(도널드 트럼프와 제임스 먼로의 합성어) 독트린’을 공식화했다. NSS는 대만해협 안정과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방어를 위해 한국의 역할 확대와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NSS는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분야 종합 전략지침으로,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새 NSS는 서반구(아메리카 대륙·카리브해)를 최우선 전략지역으로 소개하면서 ‘돈로주의’를 공식화했다. 돈로주의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신먼로주의를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년간 방치된 서반구에서의 우위를 회복하겠다”며 “서반구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지만 적대적 외세가 서반구 자원을 착취하고, 서반구에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중 경쟁 ‘이익 기반 경쟁’규정지정학보다 경제적 이해 앞세워대만 분쟁 억제용 ‘제1도련선’에일본 등 역할·국방비 확대 요구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최우선 전략지역이었던 중국은 이번 NSS에서 서반구 다음으로 밀렸다. 다만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6일 “서반구가 아시아보다 우선시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대중국 전략에 대한 논의가 NSS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전보다 중국의 현상 변경, 특히 대만 침공을 차단하는 데 훨씬 더 많이 집중하고 있다. 다만 그 이유는 “대만 민주주의 수호”나 “중국의 지역 패권 차단”이 아닌, “매년 전 세계 해운 물동량의 3분의 1이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만큼 중국의 현상 변경이 미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캐럴라인 코스텔로 중국 담당 부국장은 “미·중 경쟁을 가치 충돌이 아니라 이익 기반 경쟁으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미·중 경쟁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매우 큰 변화”라며 “새 NSS는 중국의 권위주의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교관계위원회(CFR)의 데이비드 삭스 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새 국가 전략은 지정학을 보조적인 역할로 격하시키고, 경제를 ‘궁극적인 이해관계’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NSS는 유럽이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여 국가 정체성 상실로 인한 ‘문명적 소멸’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비판도 없었고, 반이민을 기치로 내건 “애국적 유럽 정당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리아나 픽스 CFR 유럽 담당 선임연구원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 일부의 이념적 견해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정책이 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걸린 ‘대만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미국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동맹들이 국방 지출을 늘리고, 집단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도 명시했다.
이는 대만 방어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강조한 것으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미 관료들이 잇따라 한국의 핵잠을 대중국 견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무관치 않다.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 국장은 “새 NSS가 동맹국이 지역 안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자주국방과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과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새 NSS를 둘러싼 미국 내 평가는 엇갈린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이었던 댄 콜드웰은 뉴욕타임스에 “이번 NSS는 냉전 이후 실패한 양당 외교 정책과의 진정한 단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군사매체인 워온더락은 “NSS가 국가 아닌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격상시키면, 제도적 전략과 정치적 메시지의 경계가 모호해져 동맹국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적대국에 대한 연속성 있는 평가가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가자지구 휴전 협상 주요 국면마다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23년째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지도자 마르완 바르구티(66)다. 지난 10월10일 발효된 휴전 1단계 합의를 앞두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바르구티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이스라엘의 반대로 풀려나지 못했다. 하마스가 반환키로 한 이스라엘 인질 시신이 1구만 남아 휴전 2단계로의 진전을 목전에 둔 가운데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바르구티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아니 에르노와 올가 토카르추크, 부커상 수상 작가 마거릿 애트우드와 아룬다티 로이, 드라마 <셜록>의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헐크 역할을 맡았던 배우 마크 러팔로 등 전 세계 유명 문화계 인사 200여명이 바르구티의 석방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다. 영국의 대중음악가 스팅, 중국 출신의 세계적 예술가 아이웨이웨이, 버진 그룹의 회장인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도 서한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바르구티의 계속되는 투옥, 수감 중 겪는 폭력적인 학대, 법적 권리 박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유엔과 세계 각국 정부들이 바르구티가 이스라엘 감옥에서 석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런던 시내 곳곳에는 ‘마르완을 석방하라’(Free Marwan)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벽화가 등장했다. 이스라엘 점령지 요르단강 서안지구 라말라에도 거대한 공공미술 작품이 등장했다. 바르구티의 가족들은 영국 시민 사회의 지원을 받아 휴전 2단계 협상에서 그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한 국제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바르구티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 정책)를 철폐하고 사회 통합을 가져온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에 비견되며 ‘팔레스타인의 만델라’로 불린다. 서방에서는 팔레스타인을 통합해 국가 수립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평가한다.
바르구티는 팔레스타인 민중 봉기인 ‘2차 인티파다’(2000~2005)에 관여한 혐의로 2002년 이스라엘군에 체포, 2004년 5건의 종신형과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바르구티는 이스라엘 법원이 자신이 재판할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며 변호조차 거부했다. 국제의회연맹(IPU)는 당시 바르구티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안지구 출신의 바르구티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를 주도하는 정파 파타의 서안지구 사무총장이자 팔레스타인 입법위원회 의원으로, 고령에다 인기가 없는 마흐무드 아바스 PA 수장의 잠재적 후계자로 여겨지고 있다.
오랜 수감생활에도 불구하고 바르구티는 팔레스타인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지난 10월 팔레스타인정책여론조사연구소(PCPSR)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르구티는 49%를 득표, 하마스의 수장 칼리드 미샬(36%)과 PA 수장 아바스(13%)를 앞지르며 선두를 차지했다.
바르구티의 인기 요인은 ‘팔레스타인의 만델라’라는 별명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팔레스타인 저항운동의 대가로 오랜 수감생활을 치른 ‘희생의 아이콘’, 부패와 무능으로 비판받는 PA 지도부에 염증을 느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개혁의 아이콘’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정파로 분열된 팔레스타인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통합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27년간 수감생활을 하며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하고, 감옥에서 ‘국민 지도자’로 자리매김한 만델라와 닮은 꼴이다. 2002년 만델라는 “바르구티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바르구티는 2006년 감옥에서 파타, 하마스, 이슬람성전 등 팔레스타인 5개 정파 인사들이 참여한 ‘수감자 문서’를 주도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정치력을 드러냈다. 이는 하마스와 파타 등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방향에 합의한 최초의 사례였다. 2017년에는 이스라엘 교도소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1500명 넘는 수감자들과 40일간 단식 투쟁을 주도하기도 했다.
파타의 무장조직 탄짐을 이끌기도 한 바르구티는 두 국가 해법을 옹호하면서도 무장투쟁을 지지한다는 면에서 하마스 지지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바르구티는 수감 전인 2002년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안보를 원한다면, 점령을 끝내라’는 글에서 “나는 테러리스트도 평화주의자도 아니다. 팔레스타인 거리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라며 “이스라엘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에는 강력히 반대하지만, 스스로를 보호하며 이스라엘 점령에 저항하고, 자유를 위해 싸울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르구티의 인기 요인은 역설적으로 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바르구티가 팔레스타인의 강력한 차기 지도자로 호명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를 석방할 경우 분열된 팔레스타인이 통합돼 독립 국가 수립 움직임이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교환하는 1단계 휴전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르구티의 석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반대로 끝내 석방되지 못했다.
바르구티의 아들 아랍 바르구티는 알자지라에 “아버지는 자신이 팔레스타인 국민과 정치 세력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보증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바로 그 점이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바르구티 석방을 막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마스 무장해제를 위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서 근무했던 윌리엄 키넌 중동 정보분석가는 “알카에다 출신의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을 외교 파트너로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안정을 위해서라면 바르구티를 인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마스 무장해제를 조건으로 이스라엘이 바르구티 석방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바르구티가 수감 중 심한 학대에 시달려 목숨이 위태롭다는 우려도 석방 운동의 추진력이 되고 있다.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바르구티의 가족과 변호사는 그가 지속적으로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으며, 지난 10월 그의 아들 아랍은 바르구티가 교도원에게 집단 폭행 당해 며칠 동안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 5일엔 아들 카삼이 페이스북에 “이스라엘 경비병들이 아버지의 갈비뼈와 이를 부러뜨리고, 한쪽 귀를 잘랐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글을 게시했다 삭제했다. 이스라엘은 이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바르구티의 모습은 지난 8월 한차례 공개된 바 있다.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이 바르구티의 감방을 찾아가 팔레스타인인을 “쓸어버리겠다”며 조롱하는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다. 영상 속 바르구티의 모습은 눈에 띄게 수척했다.
현대건설이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내년 2월까지 펼친다고 4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국내 전 사업장에 난간·가설재 미끄럼 여부, 동결·결빙 가능 구간, 화재 및 질식 위험 설비 등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발열조끼·핫팩 등 보온 장구를 지급하고 온수·난방시설 설치, 휴식시간 부여 등 조치도 나선다.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법정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현장에도 안전관리자 배치를 확대 적용한다. 현대건설은 300억원 이상 현장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1000가구 규모 주택 현장의 경우 기존 3명에서 최대 16명까지 안전관리자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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