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계엄날 ‘한동훈 체포조장’, 포고문 버리고 편의점에서 시간 끌었다 > 온라인문의

상간녀위자료 지난해 ‘12·3 불법계엄’의 밤, 관사에서 휴식 중이던 국군 방첩사령부 대공수사단 소속 최진욱 소령은 비상소집 문자를 받았다. 그날 저녁 부대원들과 회식을 하며 마신 술이 다 깨기도 전이었다.
부랴부랴 부대에 복귀한 최 소령은 ‘한동훈 체포조장’이 됐다. 부대원 4명을 데리고 국회에서 경찰과 만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신병을 인계받은 뒤 수방사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최 소령은 지시에 따를 생각이 없었지만 항명을 하긴 두려웠다.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기 전까지, 그는 갖가지 방법으로 시간을 끌었다.
최 소령은 지난달 24~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연달아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모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소령이 받은 지시는 “신동걸은 이재명, 최진욱은 한동훈. 체육관에서 장비 챙겨서 국회로 가라”(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는 게 전부였다. 구금하는 이유가 뭔지, 어떤 혐의가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황당한 지시라고 생각한 최 소령은 실소를 터뜨렸다.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계엄 포고문도 바닥에 버렸다. 그는 “법적 근거인 줄 알았는데, 포고문이길래 ‘이게 무슨 근거가 되냐’ 하고 버렸다”고 말했다.
체육관에서 포승줄과 수갑 등을 챙길 때도 최 소령은 서두르지 않았다. ‘이재명 체포조장’으로 지목된 신동걸 소령과는 “이게 진짜 맞냐”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었다. 그러나 출동을 재촉하는 상관들 지시에 따라 부하들을 데리고 국회로 쪽으로 갔다. 당시 그는 ‘출동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두려웠다고 한다. 떠밀리듯 국회로 향할 때도 “다들 술 냄새가 났다”고 최 소령은 말했다.
다만 최 소령은 경찰에게 연락을 하거나, 국회에 진입하지는 않았다. 그는 부대원들과 국회에서 4블록 이상 떨어진 은행 근처에만 머물렀고,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기도 했다. “수사관들을 국회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일단 내려서 CCTV에 (모습을) 노출했다”는 게 최 소령의 설명이다. 그는 이후에도 차 안에서 뉴스를 보며 상황을 지켜봤다고 한다.
차를 세운 채로 기다린 지 한 시간쯤 지난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최 소령은 가족들로부터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제야 최 소령은 “끝났다, 더 이상 항명이나 처벌 안 받을 테니 지시는 안 따라도 되겠다고 안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엄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기가 여전히 부담스럽다며 “긴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임무가) 이뤄졌다. 혼란스럽고, 무질서했다. 수사관들은 무기력했고, 안타까웠고, 무서웠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윤석열(당시 대통령) →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 → 여인형(당시 방첩사령관) → 김대우(당시 방첩사 대공수사단장)’ 순으로 전달됐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은 정치인 체포 명단의 존재를 일부 인정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해 부하들과 시민들에게 혼란을 안긴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뒤로 연휴 직전인 지난 2일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3회 연속 불출석했다.
그런데 지난달 26일 다른 재판부에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에는 불쑥 모습을 드러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직접 호소하기 위해서였다. 85일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말했다.
“제가 무슨 재벌회장도 아니고, 백몇십명 검사가 이것저것 (수사를) 하는 게 대체 이게 기소할 건인지,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국정 전반을 하는데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 알아서 기소하고 싶은 건 기소하고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차라리 처벌 받고싶은 심정이지. 집도 (법원이랑) 가깝고 하니, 보석을 해주시면 제가 아침에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고, 변호인들과는 전화로 소통하면서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단 겁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로 인해 교직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한국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교직에 만족하며 학생들에게 존중받는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수업 외적인 업무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행정업무에 쓰는 시간이 많았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2024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결과를 보면, 한국 교사 81%가 ‘학생들로부터 존중받는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교원과 교수·학습 환경에 대해 OECD가 실시하는 대규모 국제 비교 연구로, 지난해에는 한국을 포함한 55개국의 교원 28만여명이 참여했다. 같은 항목의 OECD 평균은 71%로, 한국은 이보다 10%포인트 높았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존중받는다고 느낀다’는 답도 71%로, OECD 평균(65%)보다 높았다. 한국 교사 10명 중 3명(35%)은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는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OECD 평균인 22%보단 여전히 높았지만, 2018년 조사(67%)보단 크게 낮아졌다.
저연차 교원의 중도 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와 상반되는 결과도 나왔다. 30세 미만 교사 중 ‘앞으로 5년 내 교직을 떠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에 그쳤다. OECD 평균(20%)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전체 교사 중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답한 비율도 16%로, OECD 평균(19%)보다 낮았다.
세부 문항을 보면 교사들이 어떤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가 나타났다. 교사들은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학부모 민원 대응(57%), 과도한 행정 업무(50%), 학급 관리 어려움(49%) 등을 꼽았다. ‘교직이 정신건강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비율은 12%로, OECD 평균(10%)보다 소폭 높았다.
교사들은 수업보다 수업 외적인 업무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교사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 43.1시간으로, OECD 평균인 41시간보다 많았다. 이 중 수업과 수업 준비에 쓰는 시간은 25.5시간으로, OECD 평균인 30.1시간보다 훨씬 적었다. 한국 교사가 행정 업무에 쓰는 시간은 주 6시간으로, OECD 평균인 주 3시간보다 2배가량 많았다.
교사들의 급여 만족도는 직전 조사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에 만족한다고 답한 한국 교사의 비율은 29%로, 2018년 조사(49%)보다 20%포인트 낮아졌다. OECD 평균인 39%보다도 만족도가 크게 낮았다.
호봉제를 적용받아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한국의 특성상 고연차의 급여 수준은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 구매력평가지수(PPP)로 계산한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7773달러로 OECD 평균(4만7339달러)보다 낮았다. 반면 15년차부턴 6만5765달러, 최고호봉 교사는 10만4786달러를 기록해 OECD 평균인 6만3925달러보다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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