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단독]실종 수색 도왔는데 20년 뒤 “네가 범인”…스토킹·허위사실 유포한 실종자 아버지 불구속 기소 > 온라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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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단독]실종 수색 도왔는데 20년 뒤 “네가 범인”…스토킹·허위사실 유포한 실종자 아버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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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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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씨 실종사건’ 당시 수색을 도왔던 대학 동기를 용의자로 지목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윤희씨의 아버지 이모씨(90)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는 지난 5일 이씨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박모씨(54)를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윤희씨의 지인 A씨(45)를 실종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해 유튜브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북대 수의학과 학생이던 윤희씨는 2006년 6월5일 오후 학과 사람들과 전북대 대학로의 한 식당에서 종강 모임을 가졌다. 윤희씨는 이튿날 새벽 모임이 파한 뒤 기거하던 원룸으로 귀가해 컴퓨터로 ‘112’ ‘성추행’ 등을 검색했다. 이후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틀 후 윤희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친구들이 원룸을 찾아갔고 실종 사실을 알게 됐다. 지금껏 가족들은 윤희씨의 생사를 모른다. A씨는 이씨에게 실종 사실을 알리고 수색을 도운 인물이다.
이씨와 박씨는 2024년부터 A씨를 실종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그해 11~12월 ‘A씨가 윤희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속옷을 훔쳤다’는 취지의 영상을 유튜브에 3차례 게시했다. 또 해당 내용을 A씨의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해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A씨의 직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이거나 유튜브에 A씨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피의자들은 윤희씨의 컴퓨터에 A씨의 메신저 로그인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거쳐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에 사건을 회부했다. 피의자들이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과정에서 수익 창출과 관심 유도 목적이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검찰은 시민위 의견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장기간 이어진 명예훼손과 스토킹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앞서 윤희씨의 남자친구였던 B씨를 실종사건의 범인으로 의심해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9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그동안 축적해 온 소중한 기록과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미래세대 교육과 국내외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여성인권·평화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것을 기리는 날이다. 201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올해 아홉 번째를 맞았다. 올해 기념식은 ‘용기 있는 증언에서 평화의 발걸음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원 장관은 김 할머니의 공개 증언에 대해 “한 사람의 용기는 또 다른 증언을 이끌었고, 우리 사회의 기억이 돼 오늘날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일깨우는 세계적인 인권운동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5명이다. 원 장관은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곁에는 다섯 분의 피해자 할머님만 계신다”며 “정부는 다섯 분의 할머님께서 존엄과 품격을 지키며 생활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도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분들은 힘들게 진실을 증언했음에도 지속되는 역사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로 또다시 깊은 상처를 받아야 했다”며 “피해자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있던 바리케이드가 철거된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저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며 “오랜 시간 가로막혀 있던 소녀상이 다시 온전히 시민들 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울림이 있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분들은 용기 있는 증언으로 우리에게 역사의 진실을 남겨주셨다”며 “이제 그 용기에 답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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