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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내일의 길을 열다’… 2026 부산모빌리티쇼 27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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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4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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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미래 모빌리티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6 부산모빌리티쇼’가 오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막을 올린다.
‘내일의 길을 열다(Moving Tomorrow)’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다음달 5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국내외 대표 완성차 브랜드를 포함해 친환경 항공·해양 모빌리티 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미래 이동수단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올해 행사에는 현대자동차, 기아, 제네시스, BMW·MINI, BYD,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램 등 글로벌 브랜드들이 총출동해 세계 최초 공개 신차와 콘셉트카를 대거 선보인다. 현대차는 ‘디 올 뉴 아반떼’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트’ 등 혁신 기술을 소개한다. 기아는 목적기반 모빌리티(PBV) 모델인 PV5 파생 모델과 협업 특장차를, 제네시스는 고성능 브랜드 ‘마그마 GT 콘셉트’와 하이퍼카 실차 디자인 모델을 아시아 최초로 공개한다.
수입차 브랜드의 공세도 거세다. BMW 그룹 코리아는 i7 M70 xDrive 퍼포먼스 투톤 에디션 등 6종의 모델을 전시하고, MINI는 올-일렉트릭 MINI JCW 에이스맨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한국 시장 진출 10주년을 맞은 BYD코리아는 독자적인 차세대 하이브리드 기술 ‘DM-i’를 국내 최초로 공개하며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처음 참가하는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는 스페셜 프로젝트 차량 ‘그레이캡’을 최초 공개하고, 프리미엄 픽업트럭 브랜드 램은 ‘2026 램 1500’ 최신 모델을 부산 지역 최초로 출품한다.
육상뿐 아니라 해양과 항공을 아우르는 미래 이동수단도 관람객을 맞는다. 토프 모빌리티는 아시아 최초로 안전성 인증을 획득한 전기비행기 ‘벨리스 일렉트로’를 전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엔젤럭스는 수상 이착륙이 가능한 2인승 미래항공기체(AAV) ‘BeeChar’와 반잠수정 등을 공개하며, 캔암코리아는 다양한 레저 모빌리티 제품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는 코리아캠핑카쇼와 오토매뉴팩&로봇엑스포 등이 동시에 개최돼 산업 간 시너지를 도모한다.
올해 부산모빌리티쇼는 전시장인 벡스코를 넘어 부산 전역을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모헌에서는 자동차를 주제로 한 미술 작품전과 함께 국내 최고령 소방차(1933년형 포드 트럭), 최초 국산 승용차 ‘시발자동차’ 등 역사적 차량이 전시된다. 해운대 구남로광장에서는 휴가를 콘셉트로 한 RV튜닝카와 캠핑카 특별전이 펼쳐진다.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주말은 오후 6시까지며, 입장권 사전 예매는 25일까지 공식 예매 사이트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 등을 관장한다고 규정한다. 1987년 제9차 개헌 때 이 조항이 만들어졌다. 그 이전에도 비슷한 기구가 있었으나 유명무실했다. 헌법이 기본권에 충실하지 못했을뿐더러, 그것조차 왜 지키지 않느냐고 따지는 건 꿈꾸기 힘든 독재 시절이었다.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은 대법원이었다. 그러다 헌재가 설치되면서 두 기관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 헌법이 실질적 최고규범으로 자리 잡은 결과다. 헌재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등은 파장이 컸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윤석열 파면 결정은 헌재 위상을 공고히 했다. 반면 사법농단,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대선개입 의혹 등을 거치는 동안 대법원의 권위는 실추됐다.
두 기관의 위상 다툼을 보여주는 사례가 한정위헌결정이다. 헌재는 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종종 내렸다. 그때마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적용은 법원 고유 권한이라며 효력을 부정했다. 이제는 그럴 수 없다. 재판을 두고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여당 주도로 제정돼 지난 3월 시행됐기 때문이다. 헌재가 대법원보다 우위에 있는 듯한 외양이 만들어졌다.
통일TV 대표 진천규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가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보냈다. 진씨는 1심에서 징역 300만원을 선고받자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는 4년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그 결과를 기다리느라 항소심 재판도 멈춘 상태다.
법원은 헌재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 최초로 심사하겠다고 했다. 헌법 제107조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는데, 헌재의 재판 지연도 ‘부작위 처분’에 해당해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재판소원법에 대한 법원의 맞대응이라는 말이 나온다. 기본권을 내세워 상호 견제하는 모양새이니 좋다고 봐야 할까. 두 기관 간 위상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조영호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끈 한국정당학회 연구팀은 2022년 지방선거 직후 5개월간 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직원 등 실무에 관여하는 23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공무원 노조를 통해 3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진행한 끝에 “안정적 선거를 지속할 수 없는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공무원들에게 투표관리관 등 실무를 사실상 강제해 선거를 치르는 기존 체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었다. 이 보고서는 그해 중앙선관위 선거연구부로 접수됐다.
4년 전 예견했던 위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현실화했다. 조 교수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보단 조직 확장에 힘을 써 온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면서도 “이번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 온 선관위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정치권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를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연구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00년대 이후 선관위가 본연의 선거 사무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세계선거기관협의회 등 외부 조직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자기 조직 공무원의 ‘자리’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선거법 규제가 ‘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꾸려지면서 선관위의 유권해석 기능, 선거법 위반 여부 감시 기능 등이 과도하게 커졌다. 그 결과 본연의 선거 사무가 약화됐다. 위기 인지도, 인지 후 대응도 늦어졌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가 끝나지 않았는데 개표를 시작한 점은 수용할 수 없는 문제다.”
-이번 사태로 선거 사무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했다.
“현장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다. 이미 투개표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협조만 하고 있다. 비정상적 상태가 이어지고 있던 와중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다른 구조적 문제도 있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선거 사무에 동원돼야 할 ‘법적·공적 정당성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진 지 10여년이 됐다. 그런데도 행정안전부는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선관위가 지자체에 선거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빈약한 대로 뒀다. 기획예산처 등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수당을 방치했다. 공무원들에게 ‘쉬는 날 돈 벌면 좋은 것 아니냐’며 싸게 써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이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로 동원형 선거 사무를 수행해왔다는 분노와 실망이 쌓여온 것 같다.”
-정치권의 문제는.
“정치권은 부정선거론 대응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부정선거론을 진보·보수가 번갈아 주장하기도 했고 정치의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고 회피했다. 그 결과 모든 부담이 현장으로 향하게 됐다. 현장에 동원된 공무원들에게서 부정선거 민원 대응 때문에 죽을 맛이라는 말이 나오고, 투개표 업무를 회피하는 사람도 늘었다.”
-현재 선관위 해체 등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파괴주의적 발상이다. 헌법상 독립기관 선관위가 없으면 행정안전부 산하 등에서 선거 사무를 해야 한다. 정치 양극화가 심화한 시점에서 특정 정부의 행안부가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일을 상대 정당이 감당할 수 있겠나.”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즉각 대응을 못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선관위 직원들이 오후 시간대에는 개표 업무를 시작한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선거 당일 벌어지는 문제와 고충을 즉각 대응할 비상 콜센터를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운영해야 한다. 선거사무원 교육인증센터를 설립하고, 사무원 풀을 만들고 수당을 현실화해서 선거 당일 충분한 인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잠실에는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정치권이 선관위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 등 논의를 진행해도 유권자들의 화난 마음을 치유하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을 2028년 총선까지 방치하면 선거에 대한 불신은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다. 정치권은 부정선거론 대응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또 지금 시민들은 ‘우리는 찍는 것이고 국가는 완벽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선거관리기구를 타자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을 전환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선거를 관 주도에서 시민 주도로 바꿔 가야 한다. 시민 참여를 늘려 선거 제도를 신뢰하는 시민들을 늘려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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