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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송두환 신임 이태원 특조위원장 취임 “조직 안정화 긴요…조사 기간 연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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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4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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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상임위원이 신임 특조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송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조직 안정화를 강조하면서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60차 위원회를 열고 송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특조위 운영에서 위원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널리 듣고 충분히 소통하며 서로의 전문성과 역할을 존중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특조위 앞에 놓인 과제는 남겨진 조사 연구 과업을 끝까지 수행해서 사안의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후속 대책,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방책을 제시하는 책무를 완수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한 전제로써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조직을 안정적으로 갖추어나가는 것이 매우 긴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의 추천을 거쳐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9월 종료되는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위원회 내부를 정비하고 활동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견과 충분한 효율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사정들이 있었고, 당초에 목표했던 연구 조사 활동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며 “나머지 과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활동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엔 특조위의 조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최근 참사 유가족들은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등의 의견을 전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특조위 내홍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구성원 사이의 어떤 쟁점으로 갈등이 있었는지 아직 소상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위원회에 대해 애정을 갖고 염려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어떻게 그 문제점 해소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서 좋은 해법 반드시 잘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송기춘 전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임하고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이 한 직원에게 부당 지시를 했다는 의혹으로 내부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한 국장은 해당 직원을 무고죄로 고소했고, 유가족 일부는 한 국장에 대해 조직 운영 혼란과 조사활동 위축 우려 등을 들며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특조위가 그간 희생자 행적 조사에 시간을 할애하느라 기관 조사에 소홀했다는 비판에 대해 송 위원장은 “이런 염려를 들은 적은 있으나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희생자 조사는) 사건 전체와 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그 부분을 조사하느라 보다 큰 움직임에 대한 조사를 뒷전에 놓는다거나 해당 조사를 깎아내리는 등의 일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했다.
이날 한 유가족은 송 위원장에게 “특조위 내부 문제로 인해 일반적인 행정 처리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유가족들의 정보공개청구가 한달이 넘게 소요되고 있고 대부분 청구 건들이 비공개 결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유가족들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잘 유념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특조위원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현장인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헌화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의 자연환경 보전하면 제주도가 공익적 보상을 지급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마을은 총 25개로, 지난해(13개 마을)와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참여 마을이 9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성장세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마을 공동체나 지역 주민, 토지주 등이 보호지역 또는 생태우수 지역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환경 보전 활동을 펼치면 행정에서 적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는 기존 환경부 중심의 사업보다 참여 대상과 사업 범위를 넓힌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2023년 도입해 추진해 오고 있다.
참여 마을은 공모를 거쳐 신청을 받은 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협의회는 활동 유형별 사업비의 적정성과 단가 기준,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대상을 선정한다. 올해는 29개 마을이 신청했으나 심사 결과 25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마을들은 지난 4월 사전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사업 내용은 곶자왈, 오름, 습지 등에서의 생태복원을 비롯해 탐방로 정비, 도깨비가지나 칡덩굴 등과 같은 생태계교란종 제거 등이 주를 이룬다. 김녕리 마을은 탐방로 정비와 교란종 제거를, 수산리 마을은 수산봉과 수산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 산양리 마을은 곶자왈 정비와 서식지 보호, 북촌리 마을은 습지 복원과 쉼터 관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참여 주민들에게는 시간당 1만6100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예산 4억원을 편성했고, 마을별로 평균 연인원 100~200명 정도의 주민이 동참하고 있다”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행점검과 모니터링을 병행해 사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올해 개별 마을 단위로 분산된 사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3개 마을이 함께 권역 단위로 생태 자산을 관리하는 ‘생태계서비스 촉진 구역’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대상 마을 선정 과정에 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제도”라면서 “민간 참여 확대와 제도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 실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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