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호르무즈 해역 ‘나무호’ 화재···선원노련 “재외국인 보호체계 총동원해 달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6 06:16

본문

호르무즈 해역에서 HMM이 운용하는 벌크선 나무(namu)호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이 선원 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선원노련은 5일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해역 내측(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이던 국적선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선원들은 언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불안을 견디고 있다.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체계를 총동원해 선원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빨리 중동 지역의 긴장이 완화되고, 위험에 놓인 우리 선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다시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언론을 향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차분히 전달해 국민 불안감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40분쯤(한국시각) 호르무즈 해역 내측에서 정박 중이던 HMM 중소형 화물선 나무(NAMU)호에서 폭발음이 울린 뒤 화재가 발생했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6명을 포함해 모두 24명 선원이 탑승하고 있으며,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는 사건 발생 직후인 오후 10시쯤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우선 선박을 안전 해역으로 이동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한국 선박은 정부 지침에 따라 카타르 쪽으로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고 선박이 두바이항으로 인양된 이후 피격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해운업계 일각에서는 선박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두영 선원노련 위원장은 “나무호는 지난해 진수된 선박이고, 기관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일반적으로 선박을 공격할 때는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선원들이 머무르는 거주구가 아닌 엔진이나 선미를 타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 선박 26척에 한국인 선원 123명이 승선해 있다. 외국 국적 선박에 탄 한국인 37명을 포함하면 총 160명이 해협 내에 갇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8개 사건을 모두 ‘무효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작기소 특검이 1심 판결 선고 전인 6개 사건을 ‘공소취소’한 뒤 남은 2건 중 1건은 특검의 ‘항소 취하’로, 다른 1건은 법률 개정을 통한 ‘면소’로 없앨 수 있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진보 법조계에서도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최고권력자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여당의 특검법안 추진을 지지했다. 추진 시점만 속도 조절에 나섰을 뿐 이 대통령 역시 법안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법안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특검이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들을 검찰로부터 (강제)이첩받아 ‘공소취소’로 아예 없앨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작기소 특검은 4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종합) 특검과 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이첩을 요구(8조1항)할 수 있다. 이첩을 거부해도 15일이 지나면 조작기소 특검에게 사건이 강제 이첩(8조2항)된다. 법안은 특히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8조7항)는 우회적 표현으로 이첩 사건에 대한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민주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직접 임명하게 된다. 특검의 배경을 놓고 정치적 논란은 더 거세질 수 밖에 없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지낸 이창민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다른 특검과 달리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작기소 특검은 국민에게 ‘정권에 부역한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많다”며 “이 대통령이 임기 초 인기가 높으니 거기에 편승해 이런 특검을 출범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 8개가 모두 무효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사건 6건은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 특검이 공소취소할 수 있다. 특검이 공소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재판 사건 이첩을 거부하는 검사를 공소유지에서 배제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8조4항)으로 ‘재판 무마’도 가능하다.
나머지 2건 중 항소심 재판 중인 위증교사 사건은 특검이 ‘항소 취하’하면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은 지난해 7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중에 항소를 취하해 1심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민주당이 주도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문을 개정하면 이 대통령을 처벌할 근거가 사라져 재판이 ‘면소’(유·무죄 심리 없이 재판 종결)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에 적용되는 부분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대통령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과 자기심판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특검은 형사사법절차의 예외여서 매우 절제해야 하는데 이렇게 예외의 예외를 허용하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특검 수사로 조작 기소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드러난다면 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으로 무죄 판결을 할 것”이라며 “특검의 재량권으로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도록 한다는 건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비판하며 ‘수사·기소의 분리’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정작 조작기소 특검에는 수사·기소권, 공소취소권, 강제이첩권 등 각종 권한을 몰아준 것이 모순이란 지적도 나온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150명을 비롯한 35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수사가 정말 조작됐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하라고 지휘하면 되는데 나중에 책임져야 하니까 못 하지 않느냐”며 “조작기소 특검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포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험료가 최대 17.5%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5일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 이륜차 보급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공제보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하폭은 최대 17.5%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에 따르면 전기 이륜차 공제 상품에 가입 후 1년간 무사고 운행 시 연간 보험료는 현재 78만원에서 65만원으로 줄어든다. 내연 이륜차 운행 시 보험료(79만원)보다 14만원 저렴한 수준이다.
조합은 이륜차 전면 번호판 장착 등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올해 하반기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는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와 운행기록장치 장착 시 최대 3%가 인하된다. 배달 중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한 ‘운전자 상해 특화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공제보험 상품은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애플리케이션(앱) 혹은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등 7개 배송·물류서비스 업체가 2024년 6월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호르무즈 해역 ‘나무호’ 화재···선원노련 “재외국인 보호체계 총동원해 달라”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호르무즈 해역 ‘나무호’ 화재···선원노련 “재외국인 보호체계 총동원해 달라”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