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국회 입법 존중” 밝힌 조희대…사법개혁 입법 수용하고 ‘대책 마련’ 현실론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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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6 06:44본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대법관 대폭 증원 등으로 사법부가 큰 변화를 앞둔 만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정부에)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완곡히 요청한 것으로도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관들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시정해 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추진 이유로 지목되는 사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낮은 신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와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 조사 결과 미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35%인 반면 한국은 47%를 기록했다는 점을 들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각국 사법부 평가에서도 한국이 민사 재판 분야에서 항상 최상위권이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수치에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으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이 뭔지 찾고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경우엔 사법부 법관이 2만명이 넘는데, 우리는 3000명 남짓한 법관으로 불철주야 노력해서 세계에서 평가받고 있다”며 “우리 제도를 너무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의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이 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사법부 공격을 강하게 비판한 것도 모두 처음이다. 사법개혁을 사법부가 자초했다는 이른바 책임론을 반박하면서 사법개혁안 시행 이후 실제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관 증원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판사는 “이미 입법이 된 상태이니 원론적으로 국회 권한을 존중한다고 말한 것 같다”면서도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더 검토하고 반영해나가겠다는 뜻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지금의 상황은 결국 정부와 사법부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더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야 해결될 것 같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상환 헌재소장 주재로 재판관 9인 모두 참여한 회의를 열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사건 처리에 대한 사항 전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한옥마을이 관내 경동시장과 연계해 복합문화공간을 갖춘 경동한옥마을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988번지 일대(5만20576㎡) 한옥마을을 지난달 12일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은 건축자산진흥법에 따라 한옥처럼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제기동 한옥마을은 2023년 서울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5곳 중 신규택지형이 아닌 유일한 기성 시가지형 한옥마을”이라며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으로 시의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시는 제기동 한옥마을을 전통시장의 활력과 한옥의 매력을 갖춘 경동한옥마을로 만들기 위해 전통시장과 한옥을 연계하는 ‘한옥감성스팟 10+’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옥 복합문화공간과 한옥 팝업스토어, 한옥스테이 등을 조성한다. 한옥 골목길과 경동시장 아케이드 같은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민간의 한옥 신축 확대를 위해 규제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한식형 기와지붕과 한식 목조구법, 마당 등 3가지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기준을 낮춘다. 한옥 마당 상부를 투명 구조물로 덮는 아뜨리움이 있어도 한옥으로 인정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건폐율 최대 90%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와 일조권 확보 높이(1.5m→0.5m) 완화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옥 신축이나 수선 시 시 조례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 지원도 한다. 상세 내용과 절차는 ‘서울한옥포털(hanok.seoul.go.kr)’이나 ‘서울시한옥지원센터(02-766-4119)’에서 상담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기동은 전통시장의 역동성과 한옥의 서정성이 공존하는 보석 같은 곳”이라며 “경동한옥마을에 대한 규제완화와 공공투자로 지역가치를 높여 서울 대표 핫플로 자리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국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 공해상에서 이란 군함을 어뢰로 격침하면서 중동 전쟁의 전장이 인도양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해군이 잠수함 어뢰로 적 군함을 격침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국방부 브리핑에서 미 해군 잠수함이 스리랑카 인근 인도양 해역에서 이란 해군 호위함 ‘아이리스(IRIS) 데나’에 어뢰를 발사해 격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작전을 “조용한 죽음”이라고 표현했다. 작전에 투입된 잠수함의 종류는 공개되지 않았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이날 “1945년 이후 처음으로 미 해군 고속 공격 잠수함이 단 한 발의 ‘마크 48’ 어뢰로 적 전함을 즉각적으로 해저로 가라앉혔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해군 역사유산사령부 자료를 인용해 미 해군 잠수함이 적 선박에 마지막으로 어뢰를 발사한 것은 1945년 8월 14일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토스크호가 일본군의 750t급 초계호위함 CD-13을 어뢰로 격침했다.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토머스 슈가트 선임연구원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마크 48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치명적인 대함 무기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 어뢰가 650파운드(약 295㎏)급 탄두를 탑재하고 있으며 선박을 직접 타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체 아래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어뢰가 선체 아래에서 폭발하면 거대한 기포가 형성되면서 선체를 위로 들어 올려 함선을 두 동강 내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슈가트는 “이 어뢰는 이란 군함의 선미 아래에서 폭발해 선박을 수면 위로 들어 올렸고, 그 결과 몇 분 만에 침몰했다”고 말했다. 마크 48 어뢰 가격은 발당 420만달러(약 61억원)로 알려져 있다.
미 국방부는 이란 호위함 격침 장면을 담은 영상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했다. 영상에는 4일 어뢰 한 발이 이리스 데나의 선미 아래에서 폭발하며 물기둥이 치솟고, 이어 좌현 선미를 따라 선체가 찢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미 해군 잠수함이 실전에서 어뢰로 적 군함을 격침한 것은 81년 만이다. 다만 다른 국가에서는 이후에도 잠수함 어뢰로 군함이 침몰한 사례가 있었다.
영국 통신사 프레스 어소시에이션(PA)은 대표적으로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 영국 해군 잠수함 HMS 컨커러가 아르헨티나 순양함 ARA 제너럴 벨그라노를 어뢰 공격으로 격침한 사례를 꼽았다. 또 1971년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는 파키스탄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가 인도 해군의 INS 쿠크리를 명중시키며 함정을 침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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