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도 책임 안 지는 모습”···‘레버리지 ETF’ 파장에 여권 내부도 김용범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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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6 11:05본문
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두고 5일 범여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이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증시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한 증시 부양책이 ‘정치적 부메랑’이 되는 양상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주가 급등락 원인으로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목하며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까지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며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물밑에서도 김 실장에 대한 불만이 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인사 조치는 정부 정책 실패를 완전히 인정해버리는 게 돼서 정무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던 정부를 모두가 원망하는 상황인데 한 명도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은 국민 반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메시지 과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에서 불가능한 레버리지 상품이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띄웠다가, 도입 이후인 지난달 29일엔 “레버리지 ETF만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용히 도입됐어야 할 상품이 김 실장의 연이은 공개 발언으로 전 국민에 알려지며 사태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가누르기방지법’을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고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특정 행위까지 있어야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규정했는데, 이 경우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은 이날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유인을 차단하기보다 오히려 기업들에 주가 누르기 기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회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가누르기방지법을 최초 제안·발의한 이소영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고 했다.
투자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도 논란이다. 정부는 기존보다 세제 혜택이 강화된 생산적 금융 ISA를 출시하며 투자 대상을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로 한정하면서, 의무가입 3년 이후 무제한 연장이 가능했던 기존 ISA 만기는 5년으로 축소했다.
여당은 연간 2000만 원 납입 한도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는 점만 제외하면, 기존 ISA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세법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국내 기업과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세금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무엇이 문제냐”면서도 “(기존 ISA 계좌 혜택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직은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쿠데타를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 “남북한 공식 명칭 불러주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며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이 공포된 것을 두고는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며 “보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육사가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 질서를 통째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서 군사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냐. 앞으로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이)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16일 대전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육사 총동창회를 주축으로 통합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려야 한다”면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작업을) 신속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까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 가지고 정쟁의 대상이 되니 더욱 신중해야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서로 이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상황이 계속 개선이 안 되다 보니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거냐’ ‘안보를 포기하는 거냐’는 식의 반격이 생긴다”면서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인지 약간 의문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의가 선의대로 될지는 상황에 많이 영향받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경찰의 권한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며 “전에는 사건을 봐주고 싶어도 검찰로 어차피 다 넘어가니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는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고 적당히 피해자의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윤기 사건’을 겨냥해 “경찰이 가족 사건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도 있는데, 요새는 향판에서 향찰로까지 가서 그렇다”며 “(경찰) 순환 인사를 하려면 관사나 교통비 보조가 돼야 하는데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공식적으로 수사를 안 하게 됐으니 불송치 송부 사건들을 무신경하게 보지 말고 잘 보는 것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찰의 중요한 활동”이라고 당부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주가 급등락 원인으로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목하며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까지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며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물밑에서도 김 실장에 대한 불만이 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인사 조치는 정부 정책 실패를 완전히 인정해버리는 게 돼서 정무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던 정부를 모두가 원망하는 상황인데 한 명도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은 국민 반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메시지 과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에서 불가능한 레버리지 상품이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띄웠다가, 도입 이후인 지난달 29일엔 “레버리지 ETF만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용히 도입됐어야 할 상품이 김 실장의 연이은 공개 발언으로 전 국민에 알려지며 사태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가누르기방지법’을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고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특정 행위까지 있어야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규정했는데, 이 경우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은 이날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유인을 차단하기보다 오히려 기업들에 주가 누르기 기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회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가누르기방지법을 최초 제안·발의한 이소영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고 했다.
투자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도 논란이다. 정부는 기존보다 세제 혜택이 강화된 생산적 금융 ISA를 출시하며 투자 대상을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로 한정하면서, 의무가입 3년 이후 무제한 연장이 가능했던 기존 ISA 만기는 5년으로 축소했다.
여당은 연간 2000만 원 납입 한도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는 점만 제외하면, 기존 ISA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세법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국내 기업과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세금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무엇이 문제냐”면서도 “(기존 ISA 계좌 혜택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직은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쿠데타를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 “남북한 공식 명칭 불러주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며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이 공포된 것을 두고는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며 “보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육사가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 질서를 통째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서 군사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냐. 앞으로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이)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16일 대전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육사 총동창회를 주축으로 통합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려야 한다”면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작업을) 신속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까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 가지고 정쟁의 대상이 되니 더욱 신중해야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서로 이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상황이 계속 개선이 안 되다 보니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거냐’ ‘안보를 포기하는 거냐’는 식의 반격이 생긴다”면서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인지 약간 의문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의가 선의대로 될지는 상황에 많이 영향받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경찰의 권한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며 “전에는 사건을 봐주고 싶어도 검찰로 어차피 다 넘어가니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는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고 적당히 피해자의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윤기 사건’을 겨냥해 “경찰이 가족 사건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도 있는데, 요새는 향판에서 향찰로까지 가서 그렇다”며 “(경찰) 순환 인사를 하려면 관사나 교통비 보조가 돼야 하는데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공식적으로 수사를 안 하게 됐으니 불송치 송부 사건들을 무신경하게 보지 말고 잘 보는 것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찰의 중요한 활동”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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