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취업자 첫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 온라인문의

일하는 고령층(55~79세)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10년 새 약 1.5배 늘어난 것이다. 특히 고령층의 70%는 평균 73.6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했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계속 일하려는 사람이 절반을 넘고, 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도 88만원에 그쳐 부족한 노후 소득이 고령층을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는 양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고령층 인구는 170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7만명 증가했다.
이가운데 고령층 취업자는 1012만5000명으로 같은 기간 34만5000명 늘었다. 고령층 취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2016년 671만5000명에서 10년 새 약 1.5 배로 늘었다. 다만 고령층 인구도 함께 늘면서 고용률은 5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같았다.
산업별로 보면 고령층 취업자는 보건·사회·복지(15만5000명)과 도·소매업(8만명)에서 늘었다. 농림어업(-8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고령층이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은 평균 17년7.1개월로 1년 전보다 0.5개월 길어졌다. 근속기간별로 구성비를 보면 10∼20년 미만(28.7%), 30년 이상(22.5%), 20∼30년 미만(19.9%) 순이었다. 10∼20년 미만 비중만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들이 주된 일자리를 떠날 당시 평균 연령은 53.0세로 전년보다 0.1세 높아졌다.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사업 부진과 조업 중단, 휴·폐업이 24.9%로 가장 많았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만뒀다는 응답이 22.1%로 뒤를 이었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 퇴직했다는 응답도 15.2%를 차지했다.
고령층 가운데 앞으로도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비중은 69.2%(1178만2000명)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줄었지만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들이 일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3.6세로 전년보다 0.2세 높아졌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된 일자리를 평균 53세에 떠난 뒤에도 20년 넘게 더 일하기를 원하는 셈이다.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다. 여전히 절반을 넘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1.0%포인트 낮아졌다. ‘일하는 즐거움 때문’이라는 응답은 36.7%로 1년 전과 비교해 0.6%포인트 높아졌다.
장래 근로 희망자의 일자리 선택 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대(30.8%), 임금수준(20.3%), 계속 근로가능성(16.3%) 순으로 높았다.
고령층 가운데 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중은 52.7%(896만9000명)로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8만원으로 2.1% 늘었지만, 여전히 1인 가구 최저 생계비(154만원)에는 한참 못 미쳤다.
수령액을 구간별로 보면 25만∼50만원 미만(37.7%)이 가장 많았고, 50만∼100만원 미만(33.2%), 150만원 이상(15.9%)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 신·증축 학교에 수백억원을 들여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지만, 대부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료전지는 각 학교에서 비용과 관리 등의 문제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경기도 내 신·증축 학교 중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한 학교는 총 107곳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신축·증축·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학교들도 태양광, 연료전지 설비 등을 설치해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제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연료전지는 도시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한 다음, 이 수소를 활용해 전기와 열에너지(온수)를 생산한다. 탄소 배출은 낮추고 에너지 효율은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연료전지를 장시간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꾸준히 보존할 수 있을 때의 이야기다.
등하교, 휴일, 방학 등으로 가동 시간이 정해져 있는 학교처럼 공백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효율을 내지 못할 수 있다. 경기지역 A학교 관계자는 “발전 전기보다 가스비가 더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사용을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사후 관리 문제점도 있다. B학교 관계자는 “연료전지 설치 업체가 영세해 설치 이후 폐업했다”며 “다른 업체에 수리를 맡겨보려고 했지만, 회사가 다르다고 난색을 보였고 결국 쓰지도 못한 채 방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광주시교육청(현 전남광주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일선 학교 3곳과 산하기관 1곳 등 4곳에 14억원을 들여 연료전지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에선 연료전지를 단 한 번도 가동하지 않거나 설치 이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몇 차례 시험 가동한 것에 그쳤다.
의무화 비율을 맞추기 위해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있지만, 학교시설이라는 현실에 맞지 않아 애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연료전지 설비 설치비는 1곳당 적게는 1억원대에서 많게는 10억원 수준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연료전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그간 주로 사용해 온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방식은 화재 등으로 안전성 지적을 받다 보니 적극적인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비율을 맞추기 위해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며 “연료전지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온수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연료전지 가동률을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 이미 여러 차례 ‘불가능’ 입장 밝혀 추가 설명 필요 없다 판단국회의장발 논란에 대통령 직접 입장 표명 부적절 ‘의도된 침묵’여당 안팎 국정 운영 부담 큰 우려…최근 지지율 하락 등 악영향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촉발한 논란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기류다. 다만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수록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7박11일간 미국·남미 순방을 마친 뒤 청와대에서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임 개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추가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기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연임 개헌은) 우리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연임 불가를 선제적으로 선언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훈식 실장이 대신 입장을 밝히도록 한 것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순방 중에도 엑스를 통해 국내 현안에 적극적으로 견해를 밝혀온 이 대통령의 평소 행보를 고려하면 이번 침묵은 의도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연임 개헌은 “헌법 정신 파괴”(박지원 의원)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대통령이 보수 세력과의 정계개편 후 임기 연장 개헌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나의 연임은 없다’고 정리해줘야 한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 만큼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연임 개헌 논란이 국정 지지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5.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도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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