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동칼럼]북한의 ‘남부국경화’가 말하는 것 > 온라인문의

차장검사출신변호사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남부국경체제’로 재편 중이다. 이는 국경 선언 및 법제화, 국경 군사교리의 재정의, 국경 부대 편제·배치, 그리고 국경 화력체계의 현대화라는 네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린 국가 프로젝트다.
주목할 점은 사거리 60~420㎞의 국경 화력체계와 핵무기의 ‘연동’이다. 과거 다량의 장사정포를 쏟아붓는 저정밀 소모전형 배치에서, ‘자동화·정밀화·장거리화’ 3원칙 아래 정밀타격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탄두의 기능 분화와 궤를 같이한다. 집속·파편지뢰탄, 초대형 탄두는 물론 전술핵이 선택지로 핵지휘체계와 수직 통합된 구조다. 북한은 ‘남부국경’ 화력이 국가 핵지휘체계(‘핵방아쇠’)와 연동돼 있음을 과시한다. 즉 차단물·경계체계(거부), 자동화 정밀화력(응징), 전술핵·특수탄두(확전우세), 전략핵(제2사명) 등의 확전 사다리가 연동된 구도로, ‘요새화된 국경’을 곧 ‘핵무장된 국경’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다.
국경화와 비대칭 핵 억지가 결합된 형태는 세계 국경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모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단 “0.001㎜ 침범도 합법적 보복”으로 공언한 것은, 미세한 침범도 보복 명분으로 삼겠다는 ‘촉발선형(trip-wire) 태세’다. 대폭 낮아진 문턱은 상대의 행동을 위축시키려는 ‘강압’과 ‘억제’의 경계에 걸쳐 있으며, 공세적 억제 효과를 노린 포석이지만, 우발적 충돌이 순식간에 핵 확전으로 비화할 위험을 구조적으로 내장한다. 선언과 실제 행동 사이엔 괴리가 있으나, 일단 법제화와 실전 배치가 완료된 이상 위기 시 자기구속 효과가 발동해 걷잡을 수 없는 과잉 반응으로 폭발할 뇌관은 여전히 살아 있다.
북한식 ‘남부국경체제’에서 눈여겨볼 또 다른 지점은 정전협정에 대한 ‘선택적 전유’다. 북한은 정전협정의 전면 폐기를 공식 선언하지 않고, 규범적 의미는 형해화하되 물리적 선과 유엔사 통신선은 국경관리에 활용하는 모양새다. 여기엔 나름의 계산이 있어 보인다. 전면 부정이 낳을 미국과의 정면충돌 위험 및 중국의 외교적 부담을 피하면서, 향후 북·미관계 개선 시 불가침·종전 논의의 유리한 지렛대로 쓰려는 포석이다. 결국 정전협정이라는 임시 체제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면서, 이를 대내외 억제의 정치적 신호로 활용하려는 고도의 계산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남부국경화는 기존 단일 틀로 설명되지 않는 복합·혼성 모델이다. 첫째, 일방적으로 선을 긋고 국내법으로 정당성을 대체하는 조지아형 ‘국경화’의 기정사실화 논리다. 둘째, 체제 부담(외부 문화 유입, 흡수 공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운 동독형 ‘사회주의 절연’, 즉 냉전형 역방향 장벽의 안보 동학이 깔려 있다. 셋째, 재래식 열세를 상쇄하고자 전술핵을 최전방에 편입시킨 비대칭 핵 확전 태세의 결합이다. 넷째, 무기체계 배치와 훈련 과정을 공개하며 가시성 자체를 무기화하는 ‘억제의 신호정치’, 즉 수행적 과시의 상시체계화다.
요컨대 북한의 ‘국경 요새화’ 프로젝트는 ‘국경화’와 ‘핵억지’를 결합한 ‘핵무기 연동 절연·과시형 국경체제’다. 향후 북한은 단기적인 위력 과시를 넘어, 국경지대의 다층적 핵무장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을 것이다. 요새화 공사 완결과 화력훈련을 정치적 이벤트로 띄우며 국경의 다층적 핵무장을 시위할 공산이 크다. 중장기적으론 국경 화력의 ‘핵 이중용도화’를 노골화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군력 확충으로 긴장을 바다로 확장할 것이다. 아울러 실전 교훈을 덧입힌 인공지능(AI) 무인기와 전자전을 최전방에 편입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화력망 지붕으로 얹어 육상·해상, 재래식·비대칭 전력이 교직된 완전한 요새화를 지향할 것이다.
우리의 대응은 확고한 억제와 다층적 군비통제의 균형이어야 한다. 저고도 AI 유도무기와 전술핵 위협에 대응할 다층 방어망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국지 충돌이 핵 확전으로 치닫지 않도록 통제 계획을 전략적·전술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다른 한 축은 다층적 군비통제다. 낮은 층위로는 북한이 전용한 유엔사 채널을 역활용해 우발 충돌을 제어할 상호 통보 관행을 끈질기게 제도화하고, 무인기·전단 등 비국가 행위자발 위험을 제어할 민간 활동 관리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상위 층위로는 핵과 재래식이 얽힌 국경 화력 자체를 위협 감소와 군비 제한 의제로 끌어낼 구조적 군비통제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군비통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억제는 위태롭고, 억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군비통제는 공허하다.
‘정말 죄송한데, 입구가 어디일까요?’ 라이더를 시작한 후 길 찾는 것만큼은 자신 있었다. 그러나 처음 보는 물류센터 앞에서 라이더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했다. 일명 헬퍼라 불리는 쿠팡캠프 알바를 하러 왔는데 10분째 입구를 찾지 못했다. 안내표지를 따라갔더니 마켓컬리가 나왔다. 쿠팡은 택배노동자가 물건을 싣고 갈 수 있도록 도심 가까이에 쿠팡캠프라는 물류센터를 운영한다. 거대한 물류창고 건물을 쿠팡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류회사들이 층별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었다. 출근 시간이 임박해오자, 쿠팡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단을 뛰어 겨우 쿠팡캠프가 있는 층에 도착했는데 헬퍼들이 대기하는 사무실까지 또 한참을 찾아 들어가야 했다. 거대한 미로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일을 시작하기 전 노동자들이 모여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주의해야 할 점을 공유하는 TBM(Tool Box meeting)을 진행했다. 관리자들은 물건을 던지지 말라, 물건을 싣는 롤테이너에 너무 많은 짐을 쌓으면 위험하다는 교육을 진행했다. 화재 시 대피 요령이나 대피로 안내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 라인을 담당하는 조장들이 일용직 노동자들을 2~3명씩 데려가 배치했고, 일용직 노동자들은 조장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라인과 조장들의 독촉에 물건들은 날아다녔고, 앞이 보이지 않는 롤테이너를 옮겨야 했다. 정확히 내가 어디쯤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쿠팡뿐만 아니라 수많은 물류회사가 일용직 노동자를 활용한다. 물류센터가 처음인 노동자들이 매일같이 미로 같은 공장으로 들어간다. 인천 쿠팡물류센터처럼 대형 화재라도 난다면 건물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숙련된 소방대원이 고립되기도 했다.
화재에 취약한 노동자는 또 있다.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로봇이다. 리튬배터리의 폭발 위험은 아리셀 참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불이 난 쿠팡물류센터에 수백대의 로봇이 있었지만, 소방관들은 불이 난 지 13시간이나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로봇대피훈련까지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물류센터는 비용과 효율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메자닌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일용직과 로봇을 활용한다. 비용과 효율을 우선한 결과는 기업의 이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위험으로 돌아오고 있다. 쿠팡은 2021년 경기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고 이후 소방안전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비용 절감을 우선으로 한 일용직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다.
한편, 물류산업은 동네의 기반시설을 활용해 운영되는 만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대형마트를 건설할 때 혼잡세를 징수하거나, 재건축·재개발 시 공원, 도서관 형태의 기부채납을 받는 이유는 해당 사업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화재에서도 동네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화재 원인에 대한 감식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잿더미로 변한 물류센터에서 쿠팡과 우리 사회가 사회적 책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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