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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이대근 칼럼]민주당은 죽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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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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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요즘 불온한 생각 하나가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다. 그 불길한 기운이 곳곳에서 느껴진다.
민주당은 당원 주권주의 이름 아래 당원을 당 권력의 주체로 세웠다. 그러나 당원은 선출되지 않는다. 중요한 결정을 하지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게다가 그 결정은 조직된 강성 당원의 분노와 열광에 쉽게 이끌린다. 민주당은 책임지지 않는 열정이 지배하는 정당이다.
당원이라는 거친 바다 위를 이리저리 파도에 휩쓸리며 떠도는 조각배 같은 민주당에, 이재명은 공소 취소라는 거대한 짐을 실었다. 그는 자신의 재판을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권력은 물론 당 자원까지 다 동원할 태세다.
당 지도자라면, 감당하기 버거운 짐을 실은 당이 기우뚱한 상태로 항해할 때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권력이 당원으로 이동한 뒤 민주당에는 균형을 잡을 정치적 중심이 사라졌다.
당대표 경선 주자들이 하는 일은 당을 일으켜 세울 구상을 내놓고 당을 추스르는 게 아니라, 당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추락경쟁이다. 차이가 없는 이들 사이의 심각한 대결을 지켜보노라면, ‘왜들 저러지?’ 하는 의아함이 고개를 든다.
당 지도급 인물이 저러는 동안 의원들은 자기 몫을 다하고 있을까? 당원은 당원 주권주의를 내세워 의원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라는 헌법적 요구보다 당원의 의사를 전달하는 대리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 민주당에서 의원 목소리는 사라졌다. 침묵을 선택하고 강제한 결과다.
당원들은 책임 없는 권한을 행사하고, 대통령은 당을 사법 리스크 해결 도구로 여기고, 경선 주자들은 이전투구하며, 의원들마저 스스로 눈·귀·입을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완수사권 논란을 보자. 보완수사권은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남은 쟁점이라 커 보였을 수 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이냐, 보완수사 요구권이냐는 본질과 무관한 쟁점이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재앙이 닥친다거나, 그걸 살려두면 검찰개혁에 실패한 것이라는 주장은 다 과장이다. 당분열의 대가를 치르면서 갈등할 사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집권세력은 이 문제를 두고 쩔쩔맸다.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했으면서도 당원을 설득하지 못했고, 결국 당원 의견을 따르기로 했으면서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성과를 결함 있는 개혁처럼 보이게 만들고, 내부 이견을 조정하지 못해 갈등을 키우는 집단적 무능을 드러냈다.
당이 이렇게 흔들린다 해도 당 이념과 가치를 놓치지 않고 있으면 적어도 당 정체성은 지킬 수 있다. 민주당은 한때 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의사가 결집된 정치세력이었다. 다른 저지선이 다 무너져도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지켜줄 마지막 보루는 당 이념과 가치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개헌을 통한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그것마저 허물었다.
연임 발언은 시민이 상상하지 못한 것을 상상했다는 의미에서 비상계엄을 닮았다. 상상불가의 것을 가능성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인 것 자체가 이미 시민에 대한 일격, 심리적 쿠데타다.
몰래 하는 쿠데타와 달리 연임 추진은 그 가능성을 공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측근들이 줄기차게 희망해온 순간일 것이다.
노무현·문재인이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민주화 투쟁의 자랑스러운 성취인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당의 지도자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명 측근 출신 의장은 헌법정신이 아니라, 이재명을 향한 충성을 우선했다. 집권세력은 분별력을 완전히 잃었다.
건강한 정치집단이라면, 선을 넘기 전에 내부 논의와 조정을 통해 걸러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기를 제약하고 규율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했다. 민주당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이제 없다.
민주당이 죽어가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한 번에 크게 버는 재테크’보다 생활 속에서 푼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짠테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걷고, 영수증을 찍고, 퀴즈를 풀고, 유튜브 영상을 보는 일상적인 행동이 현금이나 포인트로 이어지는 이른바 ‘앱테크’ 시장도 덩달아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전문가들은 앱테크가 생활비를 보조하는 수준에서는 유용하지만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조언한다. 앱테크의 핵심은 평소의 일상 행동에 가치를 더하는 것이다. 걷기, 영수증 보관, 영상 시청처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활동을 활용한다면 큰 부담 없이 소소한 부수입을 얻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영수증도 돈이 된다…‘영끌’
대표적인 앱테크 서비스인 ‘영끌’은 버려지는 영수증을 포인트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받은 영수증을 촬영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며, 간단한 설문조사 참여를 통해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적립한 포인트는 네이버페이 포인트나 스타벅스 기프티콘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단순히 영수증을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평소 현금영수증이나 영수증을 버리는 소비자라면 별도 비용 없이 추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걷기는 기본, 미션은 재미…‘피그머니’
‘피그머니’는 게임 요소를 접목한 앱테크 서비스다. 하루 두 차례 출석 체크와 동전 뽑기, 방치형 자동 적립, 미션 수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포인트를 쌓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홈 화면의 돼지저금통을 터치하면 일정 시간 동안 자동으로 포인트가 적립되는 기능을 제공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개발사는 광고 시청 없이 대부분의 적립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앱테크를 게임처럼 즐기려는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다.
퀴즈 풀고 상품 교환…‘마이비’
‘마이비(MyB)’는 걷기와 퀴즈, 설문, 쇼핑 적립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 모은 ‘올인원 앱테크’를 표방한다. 만보기 기능으로 일상 속 걸음 수를 포인트로 전환하고, 상식 퀴즈와 취향 투표, 쇼핑 리워드 등을 통해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 적립한 포인트를 일정 기간 예치하면 이자가 붙는 ‘포인트 적금’ 기능과 금 투자 기능도 제공해 일반적인 리워드 앱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현금 인출은 물론 다양한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방치형 게임으로 금을 모은다…‘금뚝딱’
‘금뚝딱’은 포인트 대신 ‘금’이라는 콘셉트를 내세운 앱테크 서비스다. 이용자는 출석 체크와 각종 미션, 광고 참여 등을 통해 금이나 실버 형태의 리워드를 적립할 수 있으며, 이를 실제 보상으로 교환하는 구조다. 단순히 현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금을 캐는 재미’를 강조해 게임적 요소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광고 참여형 미션이 적지 않은 만큼 이용 시간과 보상 수준을 따져보며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 보는 시간이 돈이 된다…‘리뷰튜브’
‘리뷰튜브’는 유튜브 콘텐츠 시청을 중심으로 한 리워드 앱이다. 지정된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구조로, 영상 소비 시간이 많은 이용자가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출퇴근길이나 자투리 시간에 영상을 시청하면서 소액의 리워드를 적립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적립 효율은 영상 시청 시간과 미션 참여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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