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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국힘 새 원내대표 정점식…당권파 당선 ‘도로 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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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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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정점식 의원(3선·사진)이 10일 선출됐다. 정 신임 원내대표는 직전 정책위의장으로 옛 친윤석열(친윤)계이자 당권파로 분류된다. 당내에선 “쇄신보다 수구를 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2위와 득표 차이가 작아 개혁 흐름도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김도읍 의원(4선)과의 결선투표 끝에 당선됐다. 정 원내대표는 총투표수 103표 중 55표를 얻어 김 의원(48표)을 7표 차이로 제쳤다. 성일종 의원(3선)은 1차 투표에서 3등으로 탈락했다. 1차 투표에선 정 원내대표가 47표, 김 의원이 39표, 성 의원이 20표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검사 출신인 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정부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과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다. 송언석 비대위 체제에서는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됐으며 원내대표 출마 직전까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았다.
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우리에게는 계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다. 오직 민심을 받드는 하나의 국민의힘만이 있을 뿐”이라며 통합을 강조했다.
“한동훈, 아직 복당 의사 표명 안 해…화두 삼긴 부적절”장 대표 거취엔 “당내 의견 경청”비당권파는 “쇄신보다 수구” 비판첫 과제는 여당과의 원구성 협상
그는 “특정 세력의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며 “의원 한 분 한 분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으는 의원총회의 집단지성을 원내 운영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출 후 기자들과 만나 ‘도로 친윤당이란 지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며 “친윤이라는 계파 자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 대표 거취에 대해선 “원내대표의 힘은 결국 의원들의 중의를 모은 집단지성에서 발휘된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중진 의원들의 말씀도 소중히 들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선 후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 “한 의원도 복당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은 단계라 우리 당의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간을 두고 당내 여러 의견 등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당권파 사이에선 정 원내대표 선출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통화에서 “지선 후에도 주류 교체에 실패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이라며 “변화보다 안정을 택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쇄신보다 수구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비당권파 의원은 “재선거 반대 등을 내걸며 반장동혁 정서를 불식시킨 정 원내대표가 ‘한동훈 포비아’를 불식시키지 못한 김 의원을 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이 당선되면 한 의원이 복당해 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고 보는 우려를 줄이지 못했다는 취지다.
정 원내대표와 김 의원 간 표 차이가 7표에 그친 것을 두고 개혁의 흐름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혁을 원하는 흐름은 시작되었고 확인되었으나 아직 정신을 차린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기를 시작한 정 원내대표의 첫 과제는 원구성 협상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원구성 협상은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상화 작업이 필요하다. 견제 역할을 하는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정도는 가져오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속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현실 정책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악성 민원 대응을 전담할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내놓은 데 이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교육계에서는 응징과 통제를 앞세운 방식보다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12일 발표한 정책브리핑에서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참교육>은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 악성 민원 등으로 무너진 학교 현장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연구원은 최근 <참교육>이 화제가 된 배경에는 악성 민원 등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와 생활지도 위축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교육활동보호국 구상은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에서 착안했지만 지향점은 다르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이 감독관의 폭력과 응징을 통해 무너진 교실 질서를 바로잡는다면, 교육활동보호국은 교육활동 침해를 유발하는 민원과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국가와 교육청이 대응을 책임지는 통합 지원 체계에 가깝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 제도는 꾸준히 확대됐다. 다만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보호센터, 학교 민원 대응 체계 등으로 기능이 분산돼 있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대응 효과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연구원은 “교사가 민원, 신고, 조사, 소송, 학부모 갈등을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구조를 교육청과 국가가 우선 대응하는 기관 책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책임형 컨트롤타워로서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하고,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며, 교육지원청에는 현장지원팀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 지원과 분쟁 조정, 법률 지원 등을 정부와 교육청이 전담해 교사를 비롯한 학내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논의는 교육 현장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두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민주연구원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하며 “교권 회복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학생의 등교가 설레고 교사가 존중받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며 찬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교육활동 지원 체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드라마를 닮은 시원한 ‘한방’보다는 세심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사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교실 붕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체벌에 대한 향수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고, 그 관심을 현실적인 대안 마련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사 개인이 민원과 분쟁의 최전선에 홀로 서는 현실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육청,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단 이러한 제도가 또 하나의 행정조직을 만드는 데 그치고 새로운 보고 체계와 절차만 늘어난다면 현장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이모씨는 “교권 보호의 핵심은 교사에게 더 큰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혼자 두지 않는 것”이라며 “교사가 교육보다 민원이나 분쟁 대응 업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조직 신설이 만능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특정 이슈에 대한 전담 기관을 만드는 방식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교육활동 보호 업무는 기존 교육 행정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분리해 다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처럼, 현실적으로 공존하기 어려운 학생 인권과 교육적 권한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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