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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최악의 핵 재난’, 이래도 신규 핵발전소를 지어야 할까? 체르노빌 원전 사고 40주기[정동길 옆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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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8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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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사 최악의 핵재난으로 기록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40주기를 맞는다. 1986년 4월 26일 구소련(현재 우크라이나)의 키이우 남방 130㎞ 지점에 가동 중이던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했다. 사고 원인은 조작 실수. 터빈 발전기의 관성시험을 위해 출력을 내리려다 운전 미숙으로 정지상태까지 떨어지자 급속하게 출력을 올리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는 국제 원력 기구(IAEA)가 평가하는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에서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함께 피해가 가장 높은 등급인 7등급을 받았다. 사고로 인한 폭발 규모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350배에 이른다. 요오드, 스트론튬, 세슘 등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낙진으로 인해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걸쳐 15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이 방사능으로 오염됐다.
사고 당시 폭발로 2명이 즉사했고, 현장에 투입되었던 소방관과 작업자 등 28명이 방사선 노출로 목숨을 잃었다. 1995년 우크라이나 정부는 방사능 노출 등의 영향으로 350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사고 수습에 투입된 60만 명의 작업자 중 방사능 노출로 인한 장기적 영향으로 총 사망자 수가 최종적으로 40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사고 당시 0세에서 14세 어린이 중 갑상샘암 발병 사례가 1800건 이상 확인되기도 했다.
사고 직후 원전 주변 지역 약 11만5천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고,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추가로 22만 명의 주민이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되면서 인근 30㎞가 출입금지구역(CEZ)으로 지정돼 민간인은 물론 군 병력조차도 접근이 차단된 상태다.
구소련 정부는 처음에는 사고 사실을 감추고 서방 언론의 보도를 날조로 몰아붙였으나, 사고 발생 이틀 후인 28일 스웨덴 관측소에 의해 높은 방사능 수치가 탐지되고 나서야 원전 사고 발생을 시인했다.
지난 2019년 불안정한 노심(원자로 중심부)과 방사성 물질 유출 격리를 위해 아치형으로 만들어진 방호 구조물인 신형 안전 격납 시설(NSC)이 완공됐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이곳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다. IAEA는 이로 인해 NSC의 보호 기능이 일부 상실됐다고 밝혔다.
40주기를 앞둔 지난 24일 국내에서도 시민단체가 전쟁과 에너지 위기 속 핵발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즉각 전면 철회와 재생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등을 주장했다. 더불어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핵발전은 에너지 안보를 초대형 재난 리스크로 키우는 요인”이라며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전력수요 증가를 명분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피해지원금 대상 여부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두 달 동안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25만원이 지급되며, 취약계층은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3월30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전체 국민 중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에도 건강보험료를 소득 기준 삼아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실제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경제사정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예를 들어 소득 변동이 잦은 자영업자나 최근 실직한 사람이지만 과거에 소득이 많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의신청 대상은 기준일인 3월30일 이후에 아이가 태어났거나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바뀐 경제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액 연봉을 받으며 국내 구기 종목에서 뛰던 외국인 프로선수 A씨는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채 출국해 해외리그로 이적했다. 국세청은 A씨가 거주 중인 국가의 과세당국에 정보 교환을 요청,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징수 공조에 나섰다. 결국 A씨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국세청은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를 진행해 총 339억원의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이후 누적 징수 공조 실적(372억원)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국내 재산이 없다며 버티던 해외 거주 외국인 자산가의 징수에도 나섰다. 외국 국적의 B씨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해외 거주를 이유로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했다. 국세청은 B씨 거주국 과세당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해 부동산·주식·계좌 등 수백억원의 해외 재산 내역을 확보했다. 이후 해당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에 나서자 B씨는 재산을 매각해 체납된 세금 대부분을 냈다.
국세청의 최근 징수 공조 대상은 국내 활동을 마치고 출국한 외국인 운동선수·사업가,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소득세를 탈루한 재외국민·외국인, 국내 사업체를 정리하고 해외로 이주한 내국인 등 다양했다.
국세청이 체납 세금을 활발하게 환수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금융 정보 교환망 확대가 꼽힌다. 국세청은 현재 119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163개국과는 개별 사안 발생 시 요청에 따른 정보교환 체계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인도네시아·호주 등 주요국 과세당국과 잇달아 실무 협정(MOU)을 체결하며 단순 정보 공유를 넘어 실질적인 강제 집행이 가능한 체계를 갖췄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C씨는 해외에서 몰래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다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까지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현지 법령 검토 결과, 채권자 지위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판단, 1966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외국 파산사건에 참여했다. 확정채권자 지위를 확보한 국세청은 잔여재산 배분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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